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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유치원이 재산권 훼손 이유를 들어 단지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오는 24일 결정 전까지 입주 중단을 결정했다. 이달 말까지 개포 자이 입주 예정 가구는 약 4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은 조합과 건설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로 입주가 막혔다. 지난달 동양건설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들어 100억 원 규모 공사비...
    2023-03-15 14:43
  •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성 의장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 및 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의 불공정 행위도 규율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사용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위법한...
    2023-03-13 13:06
  •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DB손보에 기관주의 처분과태료 3000만 원ㆍ직원 7명 징계 DB손해보험이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한...
    2023-03-05 10:15
  •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정부가 과도한 처분으로 산업계를 옥죄던 형벌규정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2023-03-02 16:30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학폭 처분이 내려져도 교사가 해당 내용을 학교에 공개해서 학생을 지도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해자 부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는 학폭 사실이 묻혀버리면서 사실상 2차 가해를 입는 셈입니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2일 이투데이와의...
    2023-03-02 13:45
  •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터지고 여론이 들끓어야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폭력과의 전쟁' 총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멜 전망이다. 이...
    2023-03-01 10:56
  • 대기업 제재 해마다 증가…5년 새 과태료ㆍ벌금 등 2조2000억
    대기업 제재 해마다 증가…5년 새 과태료ㆍ벌금 등 2조2000억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전체 제재 건수의 38%(998건)로 과태료 부과액은 1553억 원이었다. 이어 벌금은 전체 제재건의 13%(347건)를 차지했으며 부과액은 1238억 원이었다. 과징금은 283건으로 과징금 부과액은 1조409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제재 금액의 46.7%다. 시정 명령(172건ㆍ4328억 원), 경고(141건ㆍ15억 원), 징역(49건ㆍ106억 원) 등이 뒤를...
    2023-02-28 10:04
  •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행정처분 개선도 이뤄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분석 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했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장비 충족요건을 현실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02-28 10:00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고액 부정수급자 등 178명에 대해선 형사처분을 병행했다. 추가 조사에 따라 적발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적발 유형별로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240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5억1000만 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출국자가 줄면서 부정수급액은 2017~2020년 연평균(8억3000만 원) 대비 줄었다. 병역 의무복무기간...
    2023-02-22 12:00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는 불법·부당행위 제재와 처벌을 위해 입법 등 보완조치도 병행한다. 먼저 채용 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 금품수수에...
    2023-02-21 15:08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위한 입법 마련 정부는 불법·부당행위 제재와 처벌을 위해 입법 등 보완조치도 병행한다. 먼저 채용 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2023-02-21 11:06
  •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대해 제재를 가하고, 또 일반적인 고용관계 또는 노동자의 권리 면에서는 근로감독관과 업무 조정이나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대효과에 관해서 그는 “노조의 금품수수라든지 노동자들에 대해 여러 행위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 권한을 갖게 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현장에...
    2023-02-19 17:00
  •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작년 말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 일환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금융위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단속에 고삐를 조이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뒷받침할지 이목이 쏠린다.
    2023-02-11 09:00
  • 증선위, 불법 공매도 법인명 첫 공개…인베스코 등 5개사
    증선위, 불법 공매도 법인명 첫 공개…인베스코 등 5개사
    미국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를 비롯한 5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증권사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5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2023-02-09 20:08
  • [마감 후] 임종룡 차기 우리금융 회장, 내·외부 소통 숙제 풀어야
    [마감 후] 임종룡 차기 우리금융 회장, 내·외부 소통 숙제 풀어야
    손 회장은 비록 용퇴를 결정했지만,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우리금융과 금융당국 간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소송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놓고 손 회장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라임펀드 관련 제재 취하) 행정소송을 준비해 온 손 회장에 대해 "그 정도 사고(라임펀드 사태)가 났는데 어떻게...
    2023-02-05 16:29
  • 택시요금 인상 앞두고…서울시, 불친절 기사에 교육 등 검토
    택시요금 인상 앞두고…서울시, 불친절 기사에 교육 등 검토
    없이는 처분이 불가하고, 증거 채증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기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지침개정을 건의해 불친절 택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절기사의...
    2023-01-31 15:39
  •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또 배당 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자사주 취득과 처분 목적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배당은)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이 첫 번째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배당은...
    2023-01-30 19:36
  • 시중은행 현지법인, 지난해 해외서 무더기 제재…우리은행 6건으로 '최다'
    시중은행 현지법인, 지난해 해외서 무더기 제재…우리은행 6건으로 '최다'
    중국에서도 두 차례 제재가 있었다. 중국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며 경고와 함께 과태료 20만 위안(약 364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은행은 같은 해 6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약 1억64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2023-01-25 10:18
  • 만두·만두피 보관 며칠까지?…식약처, 25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만두·만두피 보관 며칠까지?…식약처, 25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이 제도는 제대로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품 폐기나, 영업정지, 제조 정지뿐만 아니라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 처분까지 취해질 정도로 강력히 제재된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상태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작년에 공개할 때 없었던 만두, 만두피 2개 식품 유형, 3개...
    2023-01-19 10:12
  •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이에 따라 운송사가 운송물량을 확보해 차주에게 배분하고 위반 시 운송사 제재 및 소속 위수탁차주에 개인허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수 차량에 일감을 편중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최소운송의무(20%) 실적관리 범위를 차량단위로 개편하고 위수탁차량의 소유자를 기존 운송사에서 위수탁차주로 개선한다. 위·수탁계약 해지 시 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행위...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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