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재 해마다 증가…5년 새 과태료ㆍ벌금 등 2조2000억

제재 건수 2625건ㆍ부과 금액 2조2279억
금융당국 제재 776건 최다…전체의 29.6%

▲국내 500대 기업들의 기관 제재 건수 및 금액. (출처=리더스인덱스)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에서 받은 정부 제재가 2600여 건, 부과된 과태료ㆍ벌금 등 제재 금액은 2조3000억 원에 육박했다. 제재 건수도 해마다 증가했다.

2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기업 제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 및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받은 현황을 공시한 24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18년 이후 작년 3분기까지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는 2625건이었다. 제재 부과 금액은 2조2279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제재 건수는 △2018년 228건 △2019년 359건 △2020년 714건 △2021년 787건이었으며 지난해 3분기까지는 53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전체 제재 건수의 38%(998건)로 과태료 부과액은 1553억 원이었다. 이어 벌금은 전체 제재건의 13%(347건)를 차지했으며 부과액은 1238억 원이었다.

과징금은 283건으로 과징금 부과액은 1조409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제재 금액의 46.7%다. 시정 명령(172건ㆍ4328억 원), 경고(141건ㆍ15억 원), 징역(49건ㆍ10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5년간 기업별로 부과된 제재 금액을 보면 △호텔롯데(8건ㆍ1571억 원) △아시아나 항공(36건ㆍ1343억 원) △현대자동차(11건ㆍ1335억 원) △삼성전자(26건ㆍ1천252억 원) △기업은행(15건ㆍ1110억 원) 순이었다.

제재 건수는 LG화학(85건), 한화(75건), 하나은행(55건), KT(53건), 현대중공업(53건) 순이었다.

▲제재 기관 건수별 순위. (출처=리더스인덱스)

기업들에 가장 많은 제재를 한 기관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었다.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는 776건으로 전체 제재 건수의 29.6%에 달했다.

금융당국 제재 가운데 과태료 등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는 424건으로, 1건당 제재 금액은 5억3000만 원이었다.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도 24건(인도네시아 금융당국 11건, 베트남 금융당국 8건, 미국 금융당국 5건)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하나은행(36건), 우리은행(34건), 한국투자증권(31건), 삼성생명(28건), KB손해보험(26건)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및 관련 부처로부터 받은 제재는 290건을 차지했다.

관련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한화(33건)였다. 이어 LG화학(21건), 현대제철(19건), HDC 현대산업개발(15건), 현대중공업(13건) 순이었다.

금전적 제재를 가장 많이 내린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였다. 공정위 제재는 235건으로 제재 부과 금액은 7425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로부터 가장 많은 금전적 제재를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1245억 원)였다. 삼성물산(959억 원), 현대제철(909억 원), 롯데쇼핑(432억 원)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