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전 퇴직자모임인 전우회가 설립한 회사와 한전이 체결한 계약이 모두 327건, 1872억 원"이라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연도별로도 2006년 311억 원에서 2007년 418억 원, 2008년 483억 원, 올해 9월말 현재 660억 원 등...
농협중앙회가 지난 3년간 35명의 직원들이 약 137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형사고발 조치된 직원은 8명에 불과하고, 9억 6900만원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직원도 가벼운 내부징계에 그치는 등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계진 의원(한나라당, 강원 원주)은 농협 국정감사와 관련해 배포한 자료를...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공기업의 내부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의‘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업무를 전담케 하자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은 "18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제도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3년 동안 2006년 1명(1건), 2007년 7명(6건), 올해 현재 2명(2건)에 대해 면직 요청을 했으나 단 한명도 면직처리 되지 않은 실정이다.
황 의원은 "횡령 및 비리 등으로 면직 사유가 충분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며 "직원들의 각종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 근거 없이 징계가 말소되는 일이 발생하면 직원들 사이에 '해고만 당하지 않으면 언젠가 징계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된다'"며 "제식구 감싸기도 좋지만 징계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사하고, 인사 형평성이 높은 직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한전은 자체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많은 사항들에 대해 개선보완을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건수가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구시대적인 '제식구 감싸기'와 '처벌수위 낮추기'기가 관행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징계수위 조절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자의적인 징계기준과 인사권자의 재량이...
유승희 의원은 "이런 표창을 남발로 인해 실질적인 징계의 집행이 힘든 상황"이라며 "징계사유 중 감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정상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순위를 뒤집은 경우도 있지만 정보사회진흥원이 해당 직원에대해 유연한 수준의 인사관리규칙으로 제식구 감싸기와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국회 정무위 소속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은 16일 "불법 영업행위를 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사업인허가권 등을 무기로 다단계공제조합에 '낙하산 인사'를 함으로써 제이유 사태 등 다단계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늑장대응을 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종구 의원실에 따르면 다단계업체들의 소비자피해구제 목적으로 출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