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윤미향,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하고 이같은 의견을 국회 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의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며 "윤리특위가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들 의원은 최종 제명된다"고 말했다....
5년 이내 경선 불복이나 부정부패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경우는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신청자 모두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또 당헌·당규상 탈당자에 대한 공천심사 시 10% 감산 패널티도 해당 복당자들에 적용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앞서 이 후보가 지난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열린민주당 통합과 함께 국민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당내 대사면’...
사태 때 안철수 당시 대표 등이 주축으로 창당된 국민의당으로 대거 이동했던 당원들의 구제가 가능하다. 2014년 만들어진 원외 민주당, 2016년 만들어졌다가 국민의당과 합당한 국민회의 등 군소정당 인사들도 이번 조치의 대상이다.
다만 민주당은 5년 이내 기간에 경선 불복으로 탈당하거나 부정부패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아 제명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때로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보도가 나온 뒤 2시간 만에 제명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를테면 ‘선 제명, 후(後)사실 확인’이냐, 혹은 선 사실 확인이냐. ‘오락가락’ 당의 기조에 공공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쇼를 계속하고 싶다면, 검증 시스템 정비는 물론이거니와 ‘어느 영감 발(發) 영입인가’와는 무관케...
북한이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몰래 시청한 고급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을 무기징역 등 중형으로 다스리고 학교 관계자들도 당 명부 제명·추방 등 징계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는 23일(현지시각)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초 함경북도 청진시 고급중학교 학생 7명이 ‘오징어게임’을 보다 109상무...
"평생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불의를 청산하기 위해 싸웠던 점은 평생을 두고 배울 가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신민당 총재 가처분 사건과 국회의원 제명 사건에도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로 국민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기인 22일 여야 대선...
동업 관계를 다시 정할 때 세부 조건에 이유 없이 반대하는 소수 지분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08년 4월, 5년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또 적극적으로 징계안 심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국회법상 징계들은 거의 다 가벼운 수준이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만 실질적으로 의원에 위협이 되고, 그 외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출석정지가 전부다. 16건 징계안 심의를 모두 마친다고 해도 제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우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 복당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처분이 확인되면서다.
윤 의원은 이날 즉각 혐의을 벗었다며 입장을 냈다. 그는 “전국 각지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 제 얼굴이 부동산투기 범죄자 악마적 프레임이 덧씌워져 보도됐고 희롱과 모욕의 댓글들이 연이어...
"양심상 이번 언급 그냥 넘어갈 수 없어""왜곡된 역사인식으로 대통령직 수행 못 해"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전두환 옹호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내가 당대표였다면 제명 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사과할 일을 가지고, 깨끗하게 사과하면 될 일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0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의 제명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아마도 내일 중에 제명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 사이 추악한...
김 의원의 '가짜 돈다발' 해프닝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가 창피를 당했는데, 김 의원 같은 사람은 제명시켜야 한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기획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욱 변호사가 한국에 들어온 것도 어떤 분은 기획입국 얘기를 하기도 한다"며...
이에 따라 윤리특위 심사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출석정지, 가장 무거운 제명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윤리특위 징계 요구는 정치적 행위일 뿐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김용판 의원까지 16건의 징계안이 밀려있지만 한 차례도 심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서다.
이를 의식해 김성환 의원은 “그동안 윤리특위가...
김 부대변인은 부마항쟁 후 의원직 제명을 당했던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빌려 "(제명 당시) YS가 국회 연설에서 남긴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부마항쟁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며 "자유민주주의가 침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명의 의원은 윤리위 절차를 거쳐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의 조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교수를 윤리위원장으로 의결했다"며 "이 교수께서 조만간 윤리위원을 임명해서 저희가 추인하면 바로 윤리위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윤리위원은...
야권 일제히 '자진 사퇴' 촉구…"안하면 제명 추진""후안무치…국민에게 사죄하라""국회 있는 것 자체가 치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체적 횡령 내역이 확인되자, 야권에선 일제히 윤 의원의 사퇴를...
유승민 "윤미향 자진 사퇴해야…거부 시 의원 제명 절차 돌입"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가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이 일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의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유 후보는 5일 자신의 SNS에 "윤 의원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다"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그야말로 충격적...
곽상도 의원 제명안을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조수진 최고위원이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유감을 표명했다. 조 최고위원은 지도부 간 갈등을 봉합하며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최고위원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곽 의원의 신상 처리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로 잠시나마 지도부...
하태경도 "아연실색…억지 부린다"홍준표·진중권도 비판 목소리 높여조수진, 전날 최고위 불참하며 반발이준석 "남 훈계하듯 시키지 말라"
곽상도 의원 제명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갈등양상을 빚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조 최고위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 최고위원은 자신의 잘못이 없다며...
'대장동 대응' 위해 간밤 최고위 긴급 소집, 곽상도 제명 안건 주장 나왔으나 논의 X조수진 "제명까지는 아니다" vs 이준석 "남한테 훈계하듯 시키지 말고 직접 하라"
국민의힘이 곽상도 의원 제명안을 두고 내홍을 치렀다. 전날(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의혹 대응을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