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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마원 건축물 허용 “안마사에 일자리 제공…국민 건강 증진”

하지만 과거 일부 불법퇴폐영업이 이뤄진 안마시술소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어 서울시내 1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불허용도로 지정돼 있었다. 안마사들의 생존권 보장과 공익적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결정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계층인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60세...

2019-06-27 13:50
“올해는 접을까”...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연기 움직임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이 같은 분양가 규제가 업계 전반을 후분양 체제로 급격히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공급물량 축소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둔촌주공 외에도 하반기 일반분양을 목표로 했던 서초 방배5구역 재건축도 혼란을 겪긴 마찬가지였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HUG가 발표한 분양가 심사기준 내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2019-06-13 05:00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에 '면세점용 물품' 표시한다

우려가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2019-06-12 10:29
용산상가 붕괴 1년, 서울시,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사각지대 해소 총력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안전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과 관련해서 302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166동을 점검했다. 구조기술사와 구청직원이 동행해 건물 내부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육안점검’과 건축물 대장 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서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2019-06-02 13:15
전력거래소, 결제차수 월 6차에서 4차로 간소화

그동안 전력시장에서는 태양광 등 소규모 회원사 가입이 대폭 증가하고, 정산 및 결제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 관련 업무량이 늘면서 결제일정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소규모 회원사들은 전력거래대금 결제 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세금계산서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또한 한전 및 구역전기사업자 등...

2019-02-11 14:28
손혜원, '김현정의 뉴스쇼'서 투기 의혹 강력 부인 "1년반 뒤 일을 어떻게 알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1년 5개월 전부터, 가족 명의로 그 일대 건물 9채를 사들여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15일 제기됐다. 손 의원은 1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산 주택이 있는 거리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2018년 8월 6일인데...

2019-01-16 09:21
“얘기도 없이”…GTX-A 강행군에 노선 위 주민들 ‘불만’

용산 후암동 주민인 박모 씨는 “주민설명회를 왜 하지 않았느냐고 구청에 따져 묻자 이미 했다고 해서 알아보니 주민 없이 관계자들만 모아놓고 치른 설명회였다”며 “노선이 지나는 쪽에는 재건축·재개발을 진행 중인 구역들이 있는데 사전 협의도 없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노식래 서울시의회 의원...

2018-12-13 16:11
서울시 ‘용도지구’ 43% 폐지, 56년 만 재정비…“토지이용 규제 최소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함께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대표적인 법적 실행 수단이다.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지역으로 나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제한을 강화‧완화하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2018-12-06 11:47
서울시, 겨울 미세먼지와 전쟁…중앙ㆍ지방 정부ㆍ기업과도 손잡아

승용차(연비 12㎞/ℓ) 기준, 1일 10분 공회전 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되며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된다. 서울시는 4개 반 총 16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4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의 경고(계도) 없이 적발...

2018-11-13 16:02
방치되는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10곳 중 5곳 '무대책'

뉴타운·재개발 지역으로 당초 지정 시 관리 필요성을 인정받은 구역들인 만큼 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생활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해제지역 건축물 노후도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를 넘는 지역이 전체 해제지역의 약 87.5%에 해당했다.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이 60% 이상인 지역은 전체의 28.0%로 정비 및 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8-11-06 15:24
위례·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낮아지면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늘어난다

거주의무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말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이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을 손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일정 기간 거주의무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2018-10-29 10:26
민간투자 활성화에 15조원 금융지원…유류세 15% 한시인하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심리를 반전시키는 데 가장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신속한 행정처리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 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

2018-10-24 09:30
‘여수 경도’ 개발 속도 내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승인됐다. 앞서 박 회장은 대규모 투자 결정과 관련해 “여수가 싱가포르보다 관광 개발에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투자를 결심했다”며 “여수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월 매매 계약 이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미래에셋 측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2018-10-14 18:13
장위6구역, 삼성-포스코 컨소시엄 시공사 계약 해지 직전...계약 이행 여부 이견 '팽팽'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기존에 선정됐던 시공사인 삼성-포스코 컨소시엄과의 계약해지가 임박했다. 22일 장위6구역 조합에 따르면 계약 해지 여부는 오는 25일 개최되는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하지만 이미 조합원들의 여론은 삼성-포스코 컨소시엄과의 계약 해지로 급속히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장위6구역은 지난 2010년 9월에 열린 시공사 선정...

2018-08-22 10:00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초읽기…심의 결과 곧 나온다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공항·항만이 있어 특화된 세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인천과 경기지역 세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작년 2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중부청 조사4국에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을 신설,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중부청 조사4국이 관할하는 인천과 경기 서북부 9개 세무서의 지난해...

2018-07-20 14:24
[유통가 생존실험] “대형마트-소상공인 함께 윈윈” ‘상생스토어’ 재래시장 속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 상업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 대상이 대형마트에서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유통업계는 홍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07-02 10:59
[종합] 신세계, 인천공항 화장품·패션 사업권 독식…면세업계 3强 체제 재편

이번 심사는 운영자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업체가 낸 임대료가 최종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평가위원회 평가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심사 비율이 6대 4인데 비해, 관세청 심사는 이 비율이 1대 4로...

2018-06-22 19:13
매출 9000억 인천공항 면세점 주인 오늘 가려진다… 이부진 vs 정유경 승자는?

신라면세점이 DF1 구역 사업권을 획득하면 인천공항에서 화장품 품목의 시장 점유율을 90%가량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밀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던 신세계조선호텔 직원들이 명품을 밀수하다 적발돼 지난 3월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 현재...

2018-06-22 07:33
12일 북미정상회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서 열린다

특히 카펠라 호텔과 인접 유원지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 등은 특별구역으로 별도 규정됐다. 카펠라 호텔이 정상회담 장소로 지정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샹그릴라 호텔에서 머물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로는 마리나 베이 인근 풀러턴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샹그릴라 호텔과 가까운...

2018-06-06 09:31
독일 함부르크, 노후 디젤 차량 운행 금지 D-1…‘엇갈린 전망’

30일 뉴욕타임스(NYT)는 함부르크의 디젤 차량 운행 금지 조치가 도시의 일부 도로에만 영향을 미쳐 비판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함부르크시는 시내 거리 두 곳에서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한다. 유로6는 유럽연합(EU)이 디젤 차량에 적용하는 배기가스 규제이다. 운행 금지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독일 내에서 디젤 차량 운행을...

2018-05-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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