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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오뚜기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 안팎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오뚜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중기부가 기업 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한 데 대한 정면 반발이다. 이례적 충돌이다. 오뚜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5일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2024-01-26 05:00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고준위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회동을 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해 빨리 통과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2024-01-24 14:16
  • '홍범도함 납품지연' 대금 못 받을 뻔한 HD현대중공업…법원 “정부, 205억 지급해라”
    '홍범도함 납품지연' 대금 못 받을 뻔한 HD현대중공업…법원 “정부, 205억 지급해라”
    장보고 -Ⅱ 7번함(홍범도함)을 수주받은 HD현대중공업이 납품을 지연하면서 수백억 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지연의 이유는 방위사업청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205억 원 규모의 돈을 받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최근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소송에서 “205억5000만...
    2024-01-22 09:24
  •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숱하게 우려를 제기해왔지만 문체부가 수정안을 공개하지도, 세부기준이 위임돼 있다는 하위법령이 무엇인지도 알려진 것이 없어, 수정안 검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문체부가 산업 진흥이 아니라 규제부서로 거듭나고 싶어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규제 영향에 대한 사전 스터디가 충분히...
    2024-01-22 05:00
  •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변경되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더욱 증가할...
    2024-01-19 12:00
  •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당에서 민생과 직접 접해 있으니까 각종 이슈에 대해 제기해주면 정부에서 민생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 많이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도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당과 협조할 일 많기 때문에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진행됐던 실무 당정협의를 확대하고...
    2024-01-14 14:29
  • 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여권 위원들은 최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야권 위원 중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에 대해 해촉을 건의할 계획이다. 해촉 건의안 배경으로 명시된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은 전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옥 위원이 류 위원장에게 욕설하고 서류를 집어 던진 내용을 가리킨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3일 야권...
    2024-01-10 21:37
  • 박상규 SK이노 총괄사장 “생존 위한 전면적 체질 개선” [신년사]
    박상규 SK이노 총괄사장 “생존 위한 전면적 체질 개선” [신년사]
    이어 “구성원 여러분도 그동안 당연시해 온 모든 것들에 대해 비효율이 숨어있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해 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적극적인 실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SK이노베이션 계열의 포트폴리오를 과거와 현재의 성과, 앞으로의 전망, 수익성, 경쟁력, 리스크 측면에서 냉철하게 평가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24-01-02 09:24
  • ‘현수막 공해 방지법’ 법사위 통과…면적 크면 ‘1개 추가 설치’ 허용
    ‘현수막 공해 방지법’ 법사위 통과…면적 크면 ‘1개 추가 설치’ 허용
    일부 의원들은 읍면동별 면적 편차가 큰 만큼 일률적으로 개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00㎢ 이상 추가 설치’ 수정 방안을 제시했다. 양당 간사도 해당 수정안에 모두 합의했다. 야당 측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현수막 수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다보니 형평성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2023-12-27 16:43
  •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은 이어서 “최근 SPC(공동참가인 롯데건설)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이고,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해당 행정소송 재판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 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2023-12-27 11:34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하지만 수년 씩 진행되는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거나 민사소송에 드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 입은 재산을 돌려받는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 제도라면 피고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Q....
    2023-12-23 08:00
  • 원외 비명계 예비후보 줄낙마…"친명, 검증사유화"
    원외 비명계 예비후보 줄낙마…"친명, 검증사유화"
    2020년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패소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 및 특별당규상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에 대해선 "'고양시장 재직 시절 당정 협의 일절 불응' 등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023-12-19 17:57
  •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그 합계는 총 4000억 원가량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국가 손실로 추정되는 금액의 약 80%에 해당해 국가 손실이 상당 부분 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상 ‘최저가 동의제’가 결합한 형태의 입찰제도는 국가나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피고인 회사에 불리한 제도”라면서 “피고인 회사의 손실을...
    2023-12-06 14:26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그러면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기술탈취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법’ 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2023-12-06 09:08
  •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 못해!"…EU 지도부 '화들짝'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 못해!"…EU 지도부 '화들짝'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친러 성향으로 분류되는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對)러시아 제재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반복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헝가리의 잇따른 돌출행동이 자국에 배정된 EU 공동기금 지급을 무기한 보류한 EU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해왔다.
    2023-12-06 08:20
  •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유승준이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2023-12-01 07:38
  • 시진핑, 외국 기업 합법적 권리·지재권 보호 주문…경기 둔화 속 유치 사활
    시진핑, 외국 기업 합법적 권리·지재권 보호 주문…경기 둔화 속 유치 사활
    외국 기업가들은 중국의 모호하고 자의적인 규제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중에서도 올해 중국을 방문한 미국 관리들이 제기한 지적 재산권 도용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 주석은 중국의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달 중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도 “외국 기업이 중국에 더 쉽게 투자하고...
    2023-11-28 16:58
  •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국민신문고 24건...‘민원 폭탄’“학교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 초래” 자녀가 전교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2023-11-28 14:27
  •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자녀가 학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처리되자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2023-11-28 13:52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서초경찰서는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내달 20일...
    2023-1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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