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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괴한 난입 소식에… 장시호 이어 고영태도 증인 불출석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9차 공판은 고 씨가 출석하지 않아 2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고 씨는 이날 갑작스럽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25일 정유라(21) 씨 자택에 금품을 노린 괴한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신변 위협을 느낀다는게 이유다. 특검 측은 "어제만 해도 고 씨가 나오겠다는...

2017-11-29 16:46
장시호, 신변 위협 느껴 '이재용 재판' 증인 불출석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장 씨를 불러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하게 된 과정에 대해 물어볼 계획이었다. 하지만 장 씨는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장 씨는 사촌동생인 정유라(21) 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하는 사건이 있은 후 두려움을 느꼈다. 특검 관계자는 "장...

2017-11-27 14:51
“토목 현장 모두 이런가”…'SRT 공사비리' 관행 꾸짖은 재판장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함모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0명에게도 각각 집행유예~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함 전 소장 등의 불법행위로 두산 컨소시엄이 공사대금 179억 원을 취득하게 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는 손해를...

2017-11-24 08:39
檢, 이재용 공소장 '일반 뇌물공여' 변경… 朴 재판 영향 미칠 듯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항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 제공으로 기소했던 것을 획일적으로 대통령 요구에 따라서 출연금을 대신 부담 또는 지원해준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2017-11-16 15:10
기업 재판에서 쏟아진 작심 발언...격한 감정 여과없이 노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동선 씨가 박 전 사장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김종찬 전 승마협회 전무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김 전 전무는 진술조서에서 2015년 4월 동선 씨가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대표해 박 전 사장에게 지원 금액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했지만, 질책을...

2017-11-09 10:29
이재용 항소심 2차 재판, '말(馬) 소유권' 놓고 공방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1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승마 지원 약속금액 213억 원을 모두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에서 (정 씨 승마지원 관련) 큰 합의가 이뤄졌다"라며 "이후 최...

2017-10-20 07:43
삼성-특검, 19일 '정유라 승마지원' 공방...이르면 연내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2차 공판을 연다. 양측은 이날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 경위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관계 등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특검은 1심에서 인정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 뇌물죄 합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이 부회장...

2017-10-16 09:58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개별 현안도 청탁" vs "승계작업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1심은 지난 8월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지원금 73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원 등 89억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특검 "개별현안도 청탁" vs 삼성 "승계작업 없었다...

2017-10-12 18:49
특검 "개별 현안도 청탁" vs 이재용 측 "승계작업은 가공"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등 5명의 1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현안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묵시적·명시적 청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1심...

2017-10-12 12:10
이재용 항소심 12일 첫 공판...'부정한 청탁' 등 법리공방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도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 지난 8월 1심 유죄 선고 이후 처음이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양측은 이날부터 3차례에 걸쳐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방을 벌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017-10-10 09:12
마약혐의 배우 차주혁 '항소심'도 실형…재판부 엄중한 판결문 주목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 21일 최후변론을 통해 “군 제대 후 마약에 빠졌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빨리 잃게 만든 것 같다”라며 “수감생활을 하며 죄는 뉘우치겠다. 죄를 지을 수 있는...

2017-09-28 19:46
'마약·음주운전 혐의' 차주혁,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법원 "마약 접촉할 수 없게 하겠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보이지만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내보내주기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2017-09-28 14:57
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첫 공판...박근혜·최순실 증인 채택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 등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첫 공판기일을 연다. 양측은 이날과 19일, 26일 또는 30일 3차례에 걸쳐...

2017-09-28 12:09
이재용 2심 본격 시작…항소심 쟁점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향후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한다. 항소심은 준비기일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준비기일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재판에...

2017-09-25 08:29
'박근혜 뇌물'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 28일 열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한다. 항소심에서는 준비기일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양측 주장이 첨예한 만큼 준비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이 이날 재판에 모습을...

2017-09-13 18:30
2심 방패 바꾼 삼성, 고위 법관 출신 합류…첫 재판 이달말 열릴 듯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에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12일 항소이유서를 냈다. 항소심 재판도 1심과 같이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력한다. 다만 변호인단 구성은 달라졌다. 이인재·한위수 대표 변호사가 중심이 됐다. 장상균(52·19기) 변호사도...

2017-09-13 08:56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등 5명의 사건을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형사13부는 부패전담 재판부로, 국정농단 사건 등 최근 항소심 사건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신설된 재판부다.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2017-09-01 17:33
이재용, 1심 '징역 5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특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론 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을 다 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와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가운데 한 곳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2017-08-28 13:38
케이티비스팩3호, 정현식외 특수관계인으로 최대주주 변경

케이티비스팩3호는 합병회사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3호가 피합병회사인 해마로푸드서비스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안성민 외 특수관계인(위드윈인베스트먼트)에서 정형식 외 특수관계인(전명일, 이재호)으로 변경됐다고 21일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75.39%다.

2016-09-21 13:47
정몽규 회장 8년만에 세금 소송 취하…7억 양도세 안내도 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근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취하서를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제출했고, 남양주세무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세무서는 양도소득세 7억7000만 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정 회장이 증권거래세 1780만 원만 납부하는 조건에 서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2016-08-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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