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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고문·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을 지적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가장 책임 있는 자’를 겨냥...
    2020-12-17 08:29
  •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 ③ 실종된 트럼포크라시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 ③ 실종된 트럼포크라시
    바로 ‘정체성 정치’다. 정체성 정치는 인종이나 성별, 종교 등 집단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배타적인 동맹을 추구하는 정치사상이다. 진영논리를 떠올리면 된다. 뉴욕타임스(NYT)의 출구조사 결과 흑인 유권자 87%는 바이든 당선인을 뽑았다고 답해 압도적인 지지세를 보였다. 반면 복음주의 기독교도 백인 유권자의 76%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민주주의는 양보와...
    2020-12-15 16:53
  •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 ① 바이든의 미국, 손상된 ‘품위’ 회복할까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 ① 바이든의 미국, 손상된 ‘품위’ 회복할까
    용어 설명 = 트럼피즘(Trumpis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와 포퓰리즘적인 거버넌스 스타일을 가리킨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 극우 보수주의자의 이념과 전 세계에 퍼진 포퓰리즘이 결합했다. 트럼프의 주장에 열광하는 현상도 트럼피즘으로 불린다.
    2020-12-15 16:51
  • [이투데이 말투데이]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편리미엄 (11월25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苛政猛於虎]’는 것을.” 출전 예기(禮記) 단궁편(檀弓篇). ☆ 시사상식 / 편리미엄 편리함과 프리미엄이 결합된 용어.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넘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트렌드를 가리킨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다기능성 제품 올인원 에센스, 머리 감는 시간을 줄여주는 드라이 샴푸...
    2020-11-24 17:46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아시아, 정치 상황 무관하게 경제교류 활성화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아시아, 정치 상황 무관하게 경제교류 활성화해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제11회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ABS)'에서 아시아 역내 국가 간 정치적 상황과 경제교류와의 분리를 제안했다. 전경련은 6일 온라인으로 열린 ABS에 권 부회장이 참가해 “정치적 문제가 경제교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시아지역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떤 경우는 관련 국가 간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아시아 국가...
    2020-11-06 13:00
  • 낙태죄 전면폐지, 국회청원 10만 돌파… 정치권 "정부 반성해야"
    낙태죄 전면폐지, 국회청원 10만 돌파… 정치권 "정부 반성해야"
    특히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낙태'라는 단어 대신 '임신중단'이나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요구했다. 인공 임신중단 의료의 안전성과 경제성 보장도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 의료 안전성과 경제성을 위해 임신중단 유도약인 미프진 수입 허가를 위한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국내에 도입하고 피임약 가격 수준으로 보급할 것을 당부했다. '모성...
    2020-11-03 16:36
  •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한 인터뷰에서는 모피아(기재부 전신인 재무부와 마피아를 합친 용어)와 법비(법을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 사기꾼이 만나 일으킨 최악의 금융 사기라며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금감원 연루도 확실해졌다. 과거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이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사기 사건을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 협조하면서 일을 키웠다는...
    2020-10-29 13:03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협상의 진실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협상의 진실
    이러한 협상 용어는 핵협상과 같은 정치외교 분야에서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협상이 일상인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일어난다. 2001년 미국 뉴욕의 트윈타워와 워싱턴의 국방부가 알 카에다로부터 테러를 당한 후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관심인 관세와 보조금 철폐를 통한 시장 개방에...
    2020-10-27 17:47
  • [기자수첩] 양지로 기어 나온 사기꾼, 일벌백계해야
    [기자수첩] 양지로 기어 나온 사기꾼, 일벌백계해야
    이들은 낯선 금융용어를 사용해 그럴듯하게 꾸몄다. 몇몇 선물회사나 상장사를 끼긴 했지만, 결국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거액 사기' 사건의 최신판이 업데이트됐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앞선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은행ㆍ증권사 등을 활용해 자금을 모집했다는 점이다. 가히 사기계의 '혁명적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피해자를 기만하는 방법이 나날이...
    2020-10-20 06:00
  • [데스크칼럼] 돈과 권력을 이어준 사모펀드
    [데스크칼럼] 돈과 권력을 이어준 사모펀드
    국정감사와 맞물리면서 청와대와 여당 정치인들의 연루 가능성을 시사하는 진술과 정황들이 잇따르고 있다. 아직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불법은 못 잡고 뒷북만 치는 금융감독원과 늦장 수사로 은폐 축소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검찰로 인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신뢰받기 힘들게 됐다. 사모펀드는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금융상품이다....
    2020-10-13 05:00
  • [2020 국감] ‘대법관 좌편향’ 두고…야 “법원 신뢰 우려” vs 여 “법관이 사건 판단”
    [2020 국감] ‘대법관 좌편향’ 두고…야 “법원 신뢰 우려” vs 여 “법관이 사건 판단”
    ‘우국민’은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를 뜻하는 용어다. 사법부 내 진보성향 법관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 사건과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성향의 편향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의 중립성과 법원의 신뢰성이 직결되는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재연...
    2020-10-07 21:38
  •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의 용어다. 알려진 대로 1987년 9차 헌법개정 때 개헌특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그가 119조2항으로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하지만 앞의 1항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과 상충하면서 줄곧 논란이 빚어져 왔다....
    2020-09-28 18:30
  • 폼페이오 “중국, 미국 정치인·기업에 영향력 행사 시도”…경계 강화 요구
    폼페이오 “중국, 미국 정치인·기업에 영향력 행사 시도”…경계 강화 요구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떤 용어로 표현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위스콘신 방문을 두고 적절치 않은 행동이란 비판이 나왔다. 위스콘신은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합주 중 한 곳이다. 역대 국무장관들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2020-09-24 08:45
  • 미국 고위 당국자 “이란,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협력…대이란 추가 제재 있을 것”
    미국 고위 당국자 “이란,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협력…대이란 추가 제재 있을 것”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맞닥뜨린 이란이 북한과 손을 잡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을 재개했다고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상황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북한이 핵심 부품의 이전을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2020-09-21 08:45
  • [데스크칼럼] 복비가 기가 막혀
    [데스크칼럼] 복비가 기가 막혀
    얼마 전에는 복비로 불리는 중개수수료(법정 용어는 '중개보수') 인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 모든 게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율(料率)이 집값에 연동하도록 설계돼 있다 보니 생긴 일이다. 우리나라 중개수수료는 거래 가격에 상한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상한요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한마디로 중개수수료 산정 체계가...
    2020-09-21 06:20
  • 아들 이어 이번에는 딸…연일 곤혹 추미애 "위반, 의혹 다 사실 아냐"
    아들 이어 이번에는 딸…연일 곤혹 추미애 "위반, 의혹 다 사실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의혹에 이어 딸 식당에서의 정치자금 사용 논란까지 불거져 곤혹을 치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자신의 장녀가 과거 운영하던 서울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2020-09-17 17:18
  • [기후 역습] '위기 대응 비상 대한민국…전문가들 "시작에 불과, 시간없어" 한목소리
    [기후 역습] '위기 대응 비상 대한민국…전문가들 "시작에 불과, 시간없어" 한목소리
    이동근 교수는 “앞으로 모든 계획과 정책에 기후변화가 포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계속 사상 최대 강수, 온도 등의 용어가 수시로 나올 수 있어 탄소 감축은 물론 미래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저탄소 성장을 이끌겠다며 ‘한국판 그린뉴딜’을 내놨지만, 정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가...
    2020-09-17 05:00
  • 박원순 고소인은 피해호소인?…MBC 입사시험 '2차 가해' 논란
    박원순 고소인은 피해호소인?…MBC 입사시험 '2차 가해' 논란
    후 정치권 및 일부 매체에서 사용된 단어다. 지난 7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라고 불러 논란이 됐다. 여성단체들과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 등이 비판하자 민주당은 7월 '피해 호소인'이라는 호칭 사용에 대해 사과했다. 호칭도 '피해자'로 정리됐다. 성폭력과 관련한 법률 용어에도...
    2020-09-13 22:02
  •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법조계 비판 봇물…“법률주의 위배”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법조계 비판 봇물…“법률주의 위배”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령에서는 구체적으로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ㆍ배임수증재ㆍ정치자금 범죄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놨다. 이 같은 제정안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형사소송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2020-09-12 09:42
  • [임혁 칼럼] 한국판 뉴딜에 대한 노파심
    [임혁 칼럼] 한국판 뉴딜에 대한 노파심
    이 용어가 정치판에 처음 등장한 것은 미국의 7대 대통령(1828~1837) 앤드루 잭슨 때다.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내세웠던 잭슨 민주주의의 그 잭슨이다. 그는 재임 중 정쟁으로 떠오른 중앙은행(뱅크 오브 US)의 재인가에 부정적이었다. 중앙은행이 부자들과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잭슨은 이런 자신의 입장을 ‘new bank, new deal’이라는...
    2020-09-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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