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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이어 "셋째, 정치·언론 탄압은 무도함의 극치였다. 이제 횟수를 세기에도 벅찰 정도로 압수수색이 많았다"며 "2년간 언론자유지수는 뚝 떨어졌고 (윤 대통령은) 2년 만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시행령 통치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3권분립의 정신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은 파탄났고 경제는...

2024-05-10 10:56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난데없이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즘 여의도 정치권 상황이 생각 나서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채 남지 않은 현재, 때마다 올라오는 기업 실적과 비교하면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

2024-05-10 06:00
“시원한 게 없다” “이제와서 사과하나” 尹기자회견 본 시민들 분통

◇與 “진솔하고 허심탄회” 野 “고집불통”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질의응답에서는...

2024-05-09 15:44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2024-05-08 17:06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

2024-05-08 14:40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2024-05-07 16:22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노위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여당 규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이 처리한 데 대해 반발...

2024-05-07 11:41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쏠리게 됐다.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이태원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2024-05-02 17:24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그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의적인 ‘의사 때리기’를 자행했다며 비난했다. 임 당선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를 희생양 삼아 ‘의사 죽이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군사정권 시절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등 오늘의 처참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의사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의업에 전념할 수...

2024-04-28 11:37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홍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책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부끄러움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4-04-25 10:55
[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정치권의 공포 마케팅 때문에 없던 위기마저 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내수의 더딘 회복세부터 문제다. 국내 경기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짓눌려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고물가다. 그러나 이 고질병을 잡으려면 긴축적인 정책조합이 필수다. 민생지원금 따위를 마구잡이로 푸는 것은 외려 자충수가 된다....

2024-04-24 05:00
민주,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 “尹, 정치할 생각 없어 보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을 보니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비서실장 임명은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인사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2024-04-22 14:05
[조장옥 칼럼]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 아니다

독재만 보고 건국·경제 발전은 외면장단점 가린 공과 평가 너무나 인색온당한 역사 해석이라 말할 수 있나과거집착 털고 미래 보는 사회 돼야 20여 년 전 홍콩의 한 대학에서 몇 년 가르친 적이 있다. 당시는 중국에 반환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영국의 영향이 크게 느껴졌다. 가르치던 박사과정 제자 가운데에는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적잖이 있었다....

2024-04-22 05:00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 실무진은 영수회담 성사 이후 구체적인 시점·의제·형식 등을 물밑에서 조율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내주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와 저조한 국정지지율로 코너에 몰린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면해...

2024-04-21 15:35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그는 국민의힘이 프랑스 정치권의 주류였다가 지금은 몰락해버린 사회당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봤다. 중도좌파 성향으로 오랜시간 황금기를 누렸던 사회당은 2017년 6월 총선에서 하원 의석 577석 가운데 30석만 건지며 대패했다. 사회당의 몰락은 경제 실정 때문이었다. 이 틈을 노동개혁을 꺼내 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파고들었다. 김 전 고문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2024-04-18 16:15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거대 의석을 믿고 저지르는 야당 독주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적 복수심에서 나온 수사기관의 악마화는 유권자의 인정 심리를 교묘히 외면하는 것이고, 김명수 사법부 이후 정치권 눈치 보기로 자행되는 재판 지연은 법관 스스로 인정 투쟁을 포기한 저열한 경우다. 이처럼 비루한 경우 ‘최후 인간(The Last Man)’을 ‘인간 말종’이라고 번역한다.

2024-04-17 05:00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옥정동 중심가, 안 후보는 갑 선거구 서부를 중심으로 유세를 펼치고 있다. 두 후보는 토론회에서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놨다. 정 후보는 “대한민국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은 물가 폭등과 고금리,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이념 전쟁, 정적 죽이기, 처가와 식구 덮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2024-04-08 17:41
민주 "尹, 관권선거 중단하라"…8일 선관위 항의 방문

끔찍한 정치테러 사건마저 우회적으로 소환해 마치 의료정책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했다"며 "선거 관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5일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같은 지역의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부산 일정 중 괴한의...

2024-04-07 16:37
이재명 "오만한 정권에 경종 울려야"

그는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다고 수천년 전 플라톤이 말했다"며 "정치를 방치하면 그들은 그 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고속도로 위치를 막고 자신들의 땅 투기에 도움이 되게 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국가가 아닌 특정인의 땅 투기를 위한...

2024-04-07 14:11
10명 중 3명 투표...장예찬·野 악재 김준혁·양문석 사퇴 정국 마무리 수순

이들의 정치적 운명이 유권자들의 손으로 넘어간 셈이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전국 4428만11명의 유권자 가운데 1313만 5999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29.67%다. 역대 총선 최초로 사전투표율이 30%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예찬 후보의 완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 후보는 앞서...

2024-04-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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