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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일 뿐,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임기 말 사면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2022-07-20 15:48
  • 이탄희ㆍ장경태 "양당 나눠 먹기 법안 폐지 무산 책임…정개특위 위원 사임
    이탄희ㆍ장경태 "양당 나눠 먹기 법안 폐지 무산 책임…정개특위 위원 사임
    이탄희 "다양성 확보가 민주당 살길…소수 의견 활발해져야 더 강해질 것"장경태 "정치 교체가 국민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줄 것이라는 믿음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13일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2022-04-13 13:25
  •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쇄신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제도화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거듭 강조했음에도 법안 심의 주체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모두 미온적인 분위기다. 의원 4연임 금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정당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의원까지 소급해 적용토록...
    2022-02-03 17:05
  •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징계안 처리 결국 연기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징계안 처리 결국 연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윤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렸다. 지난 2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정치쇄신안 중 하나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윤리위에 제명 의견을 제출한 박·윤·이 의원 징계안 처리 방침을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2-01-27 15:24
  •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또, 3040 세대 장관 기용 등을 통한 젊은 내각으로 여의도 중심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겠다며 혁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30%대에서 정체되자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연일 인적 쇄신안을 내놓고 민생 정책을 쏟아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
    2022-01-26 16:52
  • [노트북을 열며] 尹선대위의 '이것저것 위원회'
    [노트북을 열며] 尹선대위의 '이것저것 위원회'
    여기에 '약자와의동행위원회',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새시대준비위원회' 등 윤석열 대선후보 직속 위원회까지 더하면 6일 선대위 출범 후 2주도 안 돼 생긴 위원회만 20개를 육박한다. 게다가 각 위원장들은 저마다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어 일각에서는 "누가 대선 후보인지도 모르겠다, 자기 정치한다"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에 오랜기간...
    2021-12-27 06:00
  • 與, 청년·신혼부부 LTV 70+20% 검토… 시험대 오른 송영길
    與, 청년·신혼부부 LTV 70+20% 검토… 시험대 오른 송영길
    이처럼 지난주 본격 가동된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전반을 수술대에 올릴지 주목된다. 이 가운데 당 주도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험대에 섰다. 특히,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해나가며 당·청 갈등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또한...
    2021-05-16 13:52
  • [데스크칼럼]‘유종의미’
    [데스크칼럼]‘유종의미’
    실제로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한 보유세·거래세 강화 기조를 수정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의 일부 수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선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검찰개혁 역시 지도부에선 최우선 과제에서 제외했지만, 일부 초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2021-05-13 07:39
  • “내부 쇄신·당위성 상실” 부담됐나…금감원 독립 한발 물러선 윤석헌
    “내부 쇄신·당위성 상실” 부담됐나…금감원 독립 한발 물러선 윤석헌
    윤 원장의 발언은 6개월 가량 남은 임기 중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에 거듭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이를 위해 해외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독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이에 관한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감독 기구에 더 많은...
    2020-12-29 10:28
  • 민주당 청년ㆍ대학생委 "시스템공천 현역보호 악용"… 장경태 청년위원장 동대문을 출마선언
    민주당 청년ㆍ대학생委 "시스템공천 현역보호 악용"… 장경태 청년위원장 동대문을 출마선언
    있다"며 "정치혁신을 위해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장경태(37) 청년위원장은 이날 정론관 회견을 통해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장 위원장은 2008년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장을 시작으로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청년특보,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민주연구원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을 거쳐, 현재...
    2020-02-06 10:53
  • “윤석열이 항명” vs “보복‧학살인사”…여야, 檢인사 논란 정면충돌
    “윤석열이 항명” vs “보복‧학살인사”…여야, 檢인사 논란 정면충돌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번 인사는 절차상, 내용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번 인사의 의미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편파·불공정 수사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조직 쇄신을 통해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전날 추 장관을 고발한 데 대해 “아예 '정치 검찰 국회 출장소...
    2020-01-10 17:00
  • 한국당 “강기정 즉각 경질해야…청와대 인적쇄신 시급”
    한국당 “강기정 즉각 경질해야…청와대 인적쇄신 시급”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그제(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저는 강 수석이 더이상 국회에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여당 원내대표가 아직 답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2019-11-06 11:21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시대, ‘미적분 방식’ 정책 접근을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시대, ‘미적분 방식’ 정책 접근을
    지금은 정치가 경제의 뒷다리를 잡고, 행정이 나태해져서 생겨난 ‘정치행정의 복합 불황’이다. 실제로 정부의 경제 정책 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도 무기력해졌다. 서울 세종로와 태평로 등에 포진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과학기술자문회의,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혁신성장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각 부처...
    2019-04-29 05:00
  • 3·8 개각 의미는…국정 분위기 쇄신과 민생·경제 동력 확보
    3·8 개각 의미는…국정 분위기 쇄신과 민생·경제 동력 확보
    분위기 쇄신의 성격도 강하다. 지난해부터 최악의 고용침체와 경기 부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미세먼지 대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전, 특별감찰반 의혹,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공수처 등 사법개혁 미진 등 경제 안팎과 청와대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이대로는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컸다. 이번 개각으로 인적 쇄신과 경제에...
    2019-03-08 15:10
  • 손학규 “수구정당 모이자는 건가…갈 사람은 가라”
    손학규 “수구정당 모이자는 건가…갈 사람은 가라”
    손 대표는 한국당이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해 인적쇄신의 ‘칼자루’를 쥐도록 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변호사에게 미루지 말고 자기 책임 하에 당을 바꿔야 한다“면서 ”평론가 한 명 데려다 놓고 다 맡긴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가 바른미래당 인사를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과 접촉하고 있는...
    2018-10-15 14:21
  • 전원책표 인적쇄신 기준은…“병역·납세 의무 최우선”
    전원책표 인적쇄신 기준은…“병역·납세 의무 최우선”
    자유한국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의 전원책 위원이 11일 당 인적쇄신의 기준으로 병역의무와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이날 조강특위 출범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 덕목 중 하나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느냐 여부”라며 “병역·납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가 명색이 보수주의 정당에서...
    2018-10-11 17:25
  • 한국당, 조강특위 인선 완료…외부위원 이진곤·강성주·전주혜
    한국당, 조강특위 인선 완료…외부위원 이진곤·강성주·전주혜
    자유한국당 인적쇄신의 칼자루를 쥔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외부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조강특위 외부위원 가운데 기존에 선임 절차를 마친 전원책 변호사를 제외한 3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조강특위 당외인사 명단에는 이진곤 전 국민일보 논설고문, 강성주 전 MBC 보도국 사장, 전주혜 변호사 등이 이름을...
    2018-10-11 09:55
  • ‘한국당 칼잡이’ 전원책 “자질 없는 의원 긴장해야”
    ‘한국당 칼잡이’ 전원책 “자질 없는 의원 긴장해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전원책 변호사가 4일 당 인적쇄신 방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조강특위는 한국당의 지역구 조직인 당원협의회 의장(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 전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비롯한 정치인들이 정당에 들어와있고 선거를 통해 국민대표로...
    2018-10-04 19:32
  • 손학규 “통합전대 말도 안 되는 소리…한국당 미래 없다”
    손학규 “통합전대 말도 안 되는 소리…한국당 미래 없다”
    이어 손 대표는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TV 시사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영입하며 인적 쇄신 작업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무늬만 개혁을 얘기해서는 제대로 정치를 바꿀 수 없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손 대표는 다가올 정계개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우파를 단순한...
    2018-10-04 11:14
  • "최근 3년간 1억5000만 원 이상 특활비 수령 의원 21명"
    "최근 3년간 1억5000만 원 이상 특활비 수령 의원 21명"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사법제도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일자리만들기특위·국회쇄신특위 등 각종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았던 의원 32명도 총 14억3840만 원을 받아갔다. 아울러 3년간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 28억2500만 원이,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28억1230만 원이 주어졌다. 참여연대는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2018-08-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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