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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는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의 기고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강령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2023-11-29 21:40
  • 국민기자단 ‘한동훈 찬양’ 민주당 주장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국민기자단 ‘한동훈 찬양’ 민주당 주장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최근 법무부가 기자단을 이용해 한 장관을 찬양하고 민주당을 조롱하는 데에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근거로 법무부 국민기자단 소속으로 알려진 A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시했다. 대부분 한 장관과 검찰을 옹호하거나 민주당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이를...
    2023-10-27 14:33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법무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2023-08-14 14:08
  • 이동관, 국정원 문건 요청 의혹에 반박…“박 전 원장 발언, 카더라식일 뿐”
    이동관, 국정원 문건 요청 의혹에 반박…“박 전 원장 발언, 카더라식일 뿐”
    그는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사찰과 도청이 이뤄졌던 DJ 정권의 핵심인 박 전 원장의 눈에는 모든 사안이 공작이자 음모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무엇보다 방송에서 '대통령 후보 나오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대통령과 참모 사이를 이간질한 데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2023-08-03 13:27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공작 정치로 공영방송을 파괴한 전력의 소유자”라며 “이런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건 방송의 공공성을 짓밟고 국민과 언론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얼마 전에도 MB 정부 시절 이 후보가...
    2023-07-30 14:30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2023-05-18 15:49
  • “안젤리나 졸리, 연대생 아들과 尹대통령 만찬 참석”
    “안젤리나 졸리, 연대생 아들과 尹대통령 만찬 참석”
    대표적인 소셜테이너(사회·정치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연예인)로 유명한 졸리는 그간 전세계를 다니며 난민 구호 활동을 벌이고 정치 사회 문제와 여성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졸리는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아들인 매덕스를 통해 한국과도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매덕스는 2019학년도 외국인전형으로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생명과학공학과에 합격해 대학...
    2023-04-26 13:52
  • 박근혜 전 대통령, 귀향 이후 첫 외출…‘올림머리’에 말없이 웃음만
    박근혜 전 대통령, 귀향 이후 첫 외출…‘올림머리’에 말없이 웃음만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사찰음식 체험관으로 이동해 능종 주지 스님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정치적 언급에 나서지 않았으나,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나선 외출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동화사 방문을 함께한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번 박 전 대통령 생신 때 동화사 큰스님께서 축하...
    2023-04-11 13:38
  •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외신 “미국 동맹국 간 오랜 갈등관계 봉합되나”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외신 “미국 동맹국 간 오랜 갈등관계 봉합되나”
    WSJ은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한국에 반입한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본 대전고등법원의 최근 판결도 한일 관계가 진전 중인 징후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AP통신은 “북한이 작년 핵 교리를 고도화하고 역대 최다인 70여 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에 한일관계 긴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며 북한·중국 등 외부...
    2023-03-06 20:06
  •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가석방으로 이달 말 출소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가석방으로 이달 말 출소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가 확정돼 복역 중인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장 국익정보국장이 가석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추 전 국장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 전 국장은 이달 말 석방된다. 지난해 추 전 국장은 2016년 부하직원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할 것을 지시하고 우병우 전...
    2023-02-22 19:58
  •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언론인과 정치인,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해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그간 일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통신 가입자의 기초 정보를 확인한 통신자료조회가 통신사찰로 곡해돼...
    2022-12-30 14:24
  •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사태의 단초가 됐던 세월호 참사 배경의 ‘다이빙벨’을 비롯해 대다수의 작품이 탈북자, 한진중공업 노동자, 성소수자, 비전향장기수 등 정치사회적인 인물을 깊이 있게 다뤘다. 상영작 선정은 과거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었던 서울 아트나인,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광주독립영화관 등 전국 독립예술영화관 20곳이 맡았다. 영화제 기간 해당...
    2022-12-01 15:01
  • 법무부, '조국 불법사찰'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법무부, '조국 불법사찰'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5년 동안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면서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2022-11-09 17:30
  • 각 세우는 안철수 “윤희근 즉시 경질하고, 이상민 자진 사퇴해야”
    각 세우는 안철수 “윤희근 즉시 경질하고, 이상민 자진 사퇴해야”
    그는 이어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책 참고자료’로 위장된 정치 문건을 만든 사실”이라며 “보도를 보면 일부 시민단체가 내부회의를 통해 대응계획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까지 적었다. 사실상 사찰로 볼 수도 있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로 당시 해경청장이 구속됐다”며 “이번 사고 대응 과정도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
    2022-11-02 14:40
  • 박홍근 "尹, 사과 안하면 시정연설 보이콧"
    박홍근 "尹, 사과 안하면 시정연설 보이콧"
    그는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 모욕 주기와 사퇴 압박은 물론 서해공무원 사건, 감사원의 전방위적 사찰 등 정치 보복만 뚜렷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비속어가 논란이 됐을 때 미국 의회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욕설이라고 해명했다. 종북주사파 발언을 하고 '본인이 알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했지만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감표명조차 없다...
    2022-10-23 14:16
  • [이슈크래커] “카카오와 헤어질 결심”…카톡 대체 메신저 앱은
    [이슈크래커] “카카오와 헤어질 결심”…카톡 대체 메신저 앱은
    이 때문에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N번방’ 사태처럼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질 당시에도 ‘텔레그램’이 대체 앱으로 각광받았다. 유럽의 카톡 ‘와츠앱’ 아시아권에선 다소 생소한 ‘와츠앱’은 ‘유럽의 카톡’으로 불린다. 과거에는 유료 채널이었지만, 현재는 공짜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간편한...
    2022-10-17 16:36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또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2022-10-17 15:12
  •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이어 "헌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감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일 뿐"이라며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에 정치탄압에 혈안인 감사원을 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를 방문해...
    2022-10-12 10:35
  •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정치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발단은 한 고등학생이 그린 만평이다.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그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형상화한 열차가 등장한다. 달리는 열차 앞에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도망치고 있고, 열차 안에는 김건희 여사와 칼을 든 검사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타고 있다. 이 그림은 7월...
    2022-10-08 10:00
  •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사령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기무사는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해체돼 현재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2-08-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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