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불온도서’로 꼽혀 논란이 됐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의 덫’ '쾌도난마 한국경제’ ‘국가의 역할’ ‘나쁜 사마리아인들’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등이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은 일반인을 위한 경제학 입문서를 집필, 내년 5월께 출간할 예정이다. 장 교수는 “주요한 경제이론...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푹 떨어뜨릴 구멍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반면 고학력, 청년실업이 고질화되면서 중산층으로 오르는 사다리는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줄어들수록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이 떨어져 갈등이 커지고 경제가 활력을 잃는다.
돌이켜 보면 한국 사회는 1960년와 70년대, 지금보다 더 전면적인 중산층 붕괴를 경험했다. 박정희 정부가 공업화를...
이달 중순 2차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마련’에 이어 내달에는 3차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신발 속 돌멩이’제거, 4차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발표’가 연이어 열린다. 또 8월에는 5차 토론회인 ‘시대가 공감하는 중견기업 육성법 도입방향’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1차 토론회 자리에서 수 차례 강조됐던 것처럼 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정치권과...
그래서 저희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경제, 지금까지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더욱 커지는, 사다리는 없고 미끄럼틀만 있는, 그래서 중산층이 없어지는 구조, 또 기업과 산업의 생태계에서도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지난번 저희가 전경련 방문했을 때 전경련 회원사들도 스스로 회원사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성장이 지속...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진출과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게 1차적 목표지만 실천이 더딜 경우 공정거래법 상의 수단을 총동원해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향후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신분상승을 위한 유일한 통로였던 ‘교육을 통한 계급 사다리’가 무너진 지금의 한국 사회는 폭발 직전의 사회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다.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가 기회의 양극화로 그대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이념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계층 세습제가 현대판 계급제로 정착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도 그의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진영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공약을 차근차근 실천하는 모습과 더불어 다시 한번 신뢰의 정치를 약속한다”며 “이미 ‘희망사다리 11대 법안’을 발의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도 완성돼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법은 불법사찰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및 처벌조항 등을 담고 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공약을 차근차근 실천하는 모습과 더불어 다시 한번 신뢰의 정치를 약속한다"면서 "이미 `희망사다리 11대 법안'을 발의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도 완성돼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법은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및 처벌조항...
그는 “복지 그물망을 보다 촘촘하게 짜 흔들리고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19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이내에 ‘가족행복 5대 약속’에 따르는 모든 법안을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관심을 가져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당과 저는 ‘정책실명제’...
사다리-일자리-울타리를 튼튼히 해주는 `키다리 아저씨'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라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로,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국민에게 상황의 위중함을 설명하고 중국ㆍ미국ㆍ유엔과의...
정치권은 새로운 복지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중 4대 보험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도 취약한데 새로운 복지정책을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맞은 복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사다리-일자리-울타리를...
주요 저서로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사다리 걷어차기’, ‘국가의 역할’, ‘쾌도난마 한국경제’(공저) 등이 있다.
◇정승일 =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니다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1991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베를린 훔볼트 대학 사회과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
복지지출에 대한 투자적 성격을 높여서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개천에서도 용이 날수 있는 제도적 사다리를 만들어 주어야한다.
이런 면에서 이제는 경제운용 방향도 달라져야한다. 대기업 중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구조로, 수출중심에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체제로, 성장우선에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모습으로...
반면 우리는 진짜 부자보다는 중산층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 신분 상승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양상이다.
K씨는 이보다 당장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들고 나온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확대(4000만원 초과→3000만원 초과)’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최악의 포퓰리즘적인 세금 공약으로 꼽았다. 지금 당장 새누리당의 주장하는...
능력과 의욕만 있다면 누구나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자산을 더 늘려야 한다. 한번 낙오하게 되면 대를 이어가며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 또는 당대에서도 도전과 변신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항목을 조절해서라도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요, 그것으로도 모자란다면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