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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정부, ‘무량판’단지 아직도 파악중안전점검 뒷전…정치공방만 난무적당주의 깨고 개선안부터 찾아야 2023년 4월 29일 밤 11시 30분경. 인천 서구 원당동의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 2층의 지붕층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말 야간이라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2023-08-16 05:00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그는 이날 정부의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치 재판을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2023-08-14 15:50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정치인 중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신 국장은 “김 전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경과되면서 생활 불안정이 장기간 이어진 것 등을 감안했다”며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2023-08-14 14:08
오늘 '광복절 특사' 확정…재계 총수 다수 포함될 듯

정치인 중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도 거론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조 전 시장의 경우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6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08-14 06:29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그는 또 “진영의 리더의 말에 맹종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에 대해서 한 말씀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입시 비리를 수십 회 수사했기 때문에 입시 문제의 전문가라는 얘기를 한다”며 “솔직히 말해 평가가 아니라 아첨의 수준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의 정치를 하다 보면 그 집단의...

2023-07-26 19:07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아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 발생 시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무공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당규에 반해 후보를 내고도 선거에서 패배하면 6개월 남은 총선에 악영향으로 직결될 수...

2023-07-25 15:59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남부지검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위메이드의 코인 발행량 사기 혐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코인 상장 비리 등도 수사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이 연루된 정치적 사건을 합수단이 가져갈 가능성은 작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별로 고민해보고 결정하겠지만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사건은 합수단에서 맡는 게 조심스러운...

2023-07-24 14:57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박수영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이제 방탄은 끝났다”며 “이제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넘어서는 한 단계 더 높은 정치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신호탄으로 조해진 의원이 16일 국회의원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2023-07-17 13:34
'혁신안 불발' 이튿날…비명계·더미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또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실정과 무능, 오만과 독선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의혹 등에 맞서 싸우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사명"이라며 "민주당은 쇄신을 통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결론에 이르지...

2023-07-14 15:07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반부패수사3부는 주로 정치인들의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을 살펴보는 곳이다. 동시에 2019년 KT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당시 부서명 ‘경제범죄형사부’)한 부서다. 후원금 사건에서 이어지는 이사회 사건까지 한 부서에서 전담하는 셈이다. 다만,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는 검찰 내 다른 KT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탓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2023-07-12 15:00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野, 13일 ‘새마을금고법’ 발의 기자회견감독권 행안부→금융위 법안 주요 골자2년 전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 “시급성↓” 방만 경영 문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상황에 몰린 새마을금고 사태가 정치권에 옮겨붙었다. 여야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발의됐던...

2023-07-11 15:11
여야, 양평 고속도로 공방 격화...‘네 탓’ 총력전

野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與 “전직 양평군수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여야는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하라”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2023-07-10 14:52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법안을 준비해 금주 내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여당 의원들도 설득해 발의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 초안에...

2023-07-09 11:12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이러한 내용으로 전 군수는 6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 양평군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노선변경은 어렵지만 설계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공청회나 실시설계 등의 남은 절차를 추진해 계획대로 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군수는 “추진과정도 확인하지 않고...

2023-07-07 16:09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2023-07-03 13:58
尹,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7-03 13:20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횡령사건 등 비리 잇따라 도마위정치권 합의 필요한데 국회선 뒷전직능 다른 금융 통합 관리·감독 한계 새마을금고가 연이은 악재로 휘청이고 있다. 횡령 사건 발생과 이에 따른 중앙회장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확대되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일부 조합은 우려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이 터졌고 이달 들어 연체율은 6%대를 돌파하는 등...

2023-06-29 18:10
민주, 尹 취임 후 첫 개각에 “구제 불능 인사...자격 없는 사람만”

박 대변인은 “(김 변호사는)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이자 권력자의 권익을 지켜온 사람”이라며 “권력 앞에 몸을 숙이고, 비리 눈감고,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자에게 권익위원장 자리를 주는 윤 정부는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교수와 김 전 검사는 통일부 장관과 권익위원장에 절대 임명해선...

2023-06-29 16:37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40년 가까이...

2023-06-29 12:03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23-06-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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