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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시장실패 보정 역할할 때 순기능 실제론 기업에 부정적 영향 더 커 특정정당 업은 정치행보 근절해야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정한 편익 또는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시장내부적으로 독과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2024-05-24 05:00
이탈표 10표?…與, 채상병 특검법 집안단속 전력

조정훈 의원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다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를 갖추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2024-05-23 15:17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노 전 대통령 추모 글에서 이 대표는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노 전 대통령 추모 글에서 "노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2024-05-23 15:13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대부분 해소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여야는 원전 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용량 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 안을...

2024-05-22 15:48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가득하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은 불통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야당과 소통의 물꼬를 텄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으로 대국민 소통에도 나섰지만 정국은 곧 다시 얼어붙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을 모두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병...

2024-05-22 06:00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성 대변인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모독하는 복지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의정 대화의 물꼬를 틀어막아버리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차관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유로 말도 안...

2024-05-21 16:42
MB, 황우여에 “여당, 정부와 사전 조율로 일치된 모습 보여야”

단, 이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정치 현안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현안에 대해선 말씀을 아끼셨다”며, 특히 최근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관련 정책 혼선을 보인 데 대해 “이 전 대통령이 큰 어른이시니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당정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을 하고...

2024-05-21 15:48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라인 사태 질의와 함께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를 질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며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방치된 ‘AI 기본법’ 등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 등을...

2024-05-21 14:42
유상범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주장, 대통령 탄핵이 목표"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KC 인증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과 차기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여부가 연관이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바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단순 당권만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권을 노린다면 더 신중해야 하는 것이 맞지...

2024-05-21 10:29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국토위를 지원했다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21대 때 다뤘던 이슈들에 (연속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자위와 기재위도 알짜 상임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지역 내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입법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2024-05-20 16:25
대통령실, 직구 대책 혼선에 사과...尹 “재발 방지책 만들라”

그러나 저렴한 해외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발과 정치권 비판이 거세지면서 사흘만인 19일 해당 정책을 철회했다. 성 실장은 “KC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2024-05-20 15:00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한 여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민주당이 두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건) 균형과 견제, 그리고 타협이란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그동안의 관례와 정치의 본질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석수(민주당 171석·국민의힘 108석)에 맞춰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누자는 기류가 강하다....

2024-05-19 14:40
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김 여사, 5개월 잠행 끝 공식 행보[종합]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앞으로 캄보디아와 정치·안보·국방·경제·금융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캄보디아 총리가 SEZ(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구역 설정)를 제안했다. 한국의 자동차, 전자 기업들이 활발히 투자해...

2024-05-16 15:46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에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다. 야당이 '반일'을 내세워 정부·여당 비판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사태 해결보다 정쟁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행정지도' 당시 지분 매각 유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2024-05-15 17:02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상황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 안에서의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며 "사법리스크로...

2024-05-15 15:21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첨예한 대립과는 별도로 민생을 위한 시급을 다투는 산업 법안은 합의를 이뤄내는 정치권의 모습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원전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성 폐기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온 에너지에 대한...

2024-05-15 11:15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평균 0.6번 꼴이다. 특히 10개 상임위는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 후 지난 30여일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지금까지 각각 두 차례...

2024-05-14 17:18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이와 관련해 한 IT업계 관계자는 “기업 간 실익을 치밀하게 따지는 협상 과정에서 비즈니스 외적으로 국가적, 정치적 이슈가 거세질수록 변수나 고려 요소가 많아지기에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日정부가 韓정부 기만”…정부·네이버 ‘소극적 태도’도 도마 위=한편 IT시민연대 준비위는 13일 3차 성명을 통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5-14 05:0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정치권 관계자는 “세액공제 형태를 취한다면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어떻게 지원금을 지급할지 의문”이라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주는 게 기본소득인데, 돈을 버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면 이건 기본소득이 아닌 것이 아니냐”며 “돈 버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기본소득이 어딨나. 차라리 선별 지급을 하는 게...

2024-05-13 16:04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 등이 나왔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권보호 5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느끼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와...

2024-05-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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