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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 경위 파악에 수사력 집중

장관의 통화기록 등이 공개되면서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개입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통화기록 확보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빈틈없이 하겠다는 원론적인 차원으로 말한 것”이라며 “특정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수사기관으로써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자료를 확보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4-06-04 13:38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당시 철도공단 관계자와 대기업 임직원 등 26명을 엄벌했다. 이후 공직에서 물러난 이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사용 관련 형사 및 징계 사건 등을 맡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젊고 활기찬 YK와 함께하게...

2024-06-04 09:06
與 전대 논의 본격화…총선백서·지구당 부활 '난제'

다만 이른바 '오세훈 법'으로 지구당 제도를 폐지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하고 있다. 홍 시장을 제외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또 다른 진입 장벽"이라며 지구당 부활에 반대한다. 유 전 의원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 장벽이 또 생기는 것...

2024-06-03 16:28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고금리 기조 속 가계·기업 부채 급증 속 연체율 급등과 부동산 PF 등 리스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권까지 시장 질서를 무너트릴 경우 퍼펙트스톰(초대형위기)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은 코로나19 펜데믹, 레고랜드 사태 등의 위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버틸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홍콩 ELS, 부동산 PF 등의 강력한 리스크로...

2024-06-03 05:00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주장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부담 완화 차원이라는 게 박 원내대표 설명이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2024-06-01 05:00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48개국 참석...尹, 25개국과 정상회담 [종합]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6월) 4일 ‘함께 만드는 미래’ 주제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아프리카 대륙의 55개국 중 쿠데타 등 국내 정치적 이유로 우리나라가 초청할 수 있는 국가는 48개국으로, 우리가 초청한 모든 국가가 초청에 응했다”고 밝혔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다음달 4일 ‘함께 만드는...

2024-05-30 16:37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몫,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야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며 "두 가지 외에 '안 된다', '된다'라고 지금까지 정한 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5-30 14:40
정치권 '지구당 부활' 공감대…22대 국회서 복원할까

이 관계자는 "한때 지구당이 폐지됐지 않나. 다시 제한을 두고 투명성 제고 방안과 함께 정치 신인이, 원외 당협위원장이 열정을 갖고 정치할 수 있도록 물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다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한편 정당 지역 조직을 의미하는 지구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불법 선거자금...

2024-05-30 09:46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그 이유는 무역전쟁은 단순히 경제파워가 아니라 미중 양국의 정치 시스템 차이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초 미국 민간 비영리 초당적 연구기관인 국가경제연구국(NBER)이 발표한 보고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관세의 미국 내 고용 및 선거 효과’ 보고서에서 2018년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진행된 1라운드 미중 간...

2024-05-30 05:00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그러면서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21대보다) 더 단단해질 것"이라며 "당 대표 변수가 있지만 다 새로 당선돼 들어온 의원들이라 당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거나 당정 관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8일 국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한 결과...

2024-05-29 10:29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

한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법 개정은 물론 금융위 유권해석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며 “사실상 글로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가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적어도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들을 실제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물론 업계 대다수가...

2024-05-29 05:00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민생 분야로 정치 싸움을 이어갈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야당)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개정안으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됐다.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피해자 구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정부 대안 제시에 강한 불만을...

2024-05-28 17:16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특별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거론된다. 특히 고준위방폐물법은 이달 여야 지도부 간 처리 합의가 있었지만, 막바지에 좌초돼 아쉬움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법률안에는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의...

2024-05-28 15:29
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 선을 넘는 행동으로 정치적 액션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박주민...

2024-05-28 13:43
안철수 "채 상병 특검 수용…총선 민의 받들자"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 상병의 국가를 위한 꽃다운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특검법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안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 헌법기관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채 상병 사안에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 명예로운...

2024-05-28 10:19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한 차례 지원안 발표를 미룬 것으로, 당정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또 당시 발표 보류 배경과 관련해 박 장관은 “대안을 만들기보다 현행법으로 실현할 방법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는 앞선 박 장관 발언과 달리 법 개정 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LH의 경·공매 참여 확대와 공공임대 주거 지원을 제외하면...

2024-05-27 17:00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IT 전문가ㆍ국제법ㆍ일본 전문가 한 자리에“데이터 확보해 ‘AI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것”안보정보법, 한국 기업 인사에 일본 개입 가능성“국정감사 진행ㆍ항의 결의문 채택해야” 일본이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라인야후 행정지도가 한국의 플랫폼을 갖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IT 시민연대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2024-05-24 16:50
김진표 국회의장, “K-실리콘밸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전략 구상”

또 “30년 공무원의 길을 걷다가 정치인의 길로 들어설 때 수원시민께서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셨다”라며 “그동안 수원시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했고,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게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제 고향 수원시와 국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2024-05-24 16:44
지지층 흔들리는 이재명.. ‘尹 난타’로 출구전략 찾나

이에 정치권 관계자는 “지지층을 다잡기 위해 물리적인 시간이 불가능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전형적인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25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26~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잇달아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8일 본회의 전 영수 회담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영수회담 거절에...

2024-05-24 16:20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내 정치 인생에 ‘터닝포인트’의 기회가 온 것 같다” 개혁신당의 새 ‘얼굴’이 된 허은아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당원과 국민이 인정해줬다. 소신의 정치를 잘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이미지 전략가’ 영입 인재로 발탁돼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2024-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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