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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성직자, 신도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설교 같은 '직무상 행위' 이용해 선거운동할 경우이를 제한하는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합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며 정치 발언을 한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2024-01-25 15:45
  •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전날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데 이어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치권을 직접 찾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깔린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도 유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재차...
    2024-01-24 15:55
  •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전 부처 대상 공무원 복무 점검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전 부처 대상 공무원 복무 점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거나 명절 전에 통상적으로 한 공무원 복무 기강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기간 이른바 '정치권 줄 대기'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서 전 부처 대상 복무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복무 점검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024-01-24 10:25
  •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박 후보자와 근무연이 있는 법조계 한 관계자는 “남 눈치 봐가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며 “강직한 성품으로 기억한다. 조직의 무게를 다잡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박 후보자의) 과거 사건을 보면 보수적 색채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과 결이 맞을 것”이라며 “앞서 한 전 장관이 매번 정치인...
    2024-01-23 15:37
  • 송영길, 옥중 창당 선언…가칭 ‘정치검찰해체당’
    송영길, 옥중 창당 선언…가칭 ‘정치검찰해체당’
    송 전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검찰해체당은 제2의 3·1운동 정신으로 싸워갈 것"이라며 "민주당의 우당으로 민주당을 자극, 견인하겠다"는 글과 함께 발기인 신청 링크를 올렸다. 이어 "무너져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윤석열·한동훈 검찰범죄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2024-01-22 21:24
  • 與 풍파에 흐뭇한 민주…정책 발표·원심력 차단 속도전
    與 풍파에 흐뭇한 민주…정책 발표·원심력 차단 속도전
    친명(친이재명)계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자기 당 전당대회에 이어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며 "한동훈 비대위로 정부 심판론을 희석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사가 낀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정치 한복판에 나타났기 때문에 쉽게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는) 사천...
    2024-01-22 16:53
  •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이 해가 될 수 있어서 불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취 문제'를 두고 충돌한 데 따른 여파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후 한 비대위원장과 만나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한...
    2024-01-22 15:38
  • 野 "'한동훈 사퇴 요구' 대통령실 당무개입…검토 후 법적 조치"
    野 "'한동훈 사퇴 요구' 대통령실 당무개입…검토 후 법적 조치"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논란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의 당무개입이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외 다른 관계자도 법적 대응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2024-01-22 11:46
  • 조국 “대통령실이 한동훈 사퇴 요구…명백한 당무개입”
    조국 “대통령실이 한동훈 사퇴 요구…명백한 당무개입”
    2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 당원에 의해 선출된 초대 대표 이준석을 ‘체리 따봉’ 신호로 자르고 용산이 개입해 대표를 만들어준 김기현도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자 밀려났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성역’인 ‘중전마마’를 건드리자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종용했다. 1년에 두 번 당 대표를 갈아치운 것도 모자라 한 달도...
    2024-01-22 10:00
  • 취임 한 달 '구원투수' 한동훈, 선택의 시간
    취임 한 달 '구원투수' 한동훈, 선택의 시간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민 대표는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서구청장 선거는 잘못된 것이다. 한동훈의 정책에는 그런 것은 없다' 정도는 해야 기대감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
    2024-01-21 13:57
  • 독일은 지고 동유럽은 뜬다?…새롭게 재편되는 유럽 권력 구도
    독일은 지고 동유럽은 뜬다?…새롭게 재편되는 유럽 권력 구도
    최근 유럽 내 정치적·지정학적 갈등이 대두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권력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짚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공공연한 유럽 대륙의 지도자로 평가됐다. 최초의 여성·동독 출신 총리인 그는 2005년 취임한 뒤 4번 연속 총선에서 승리하며 16년간 총리직을 수행했다....
    2024-01-20 16:00
  • 반명 떠나도 시끌…장기 내홍에 野 '흔들'
    반명 떠나도 시끌…장기 내홍에 野 '흔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선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 등을 두고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정 사법 리스크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졌던 일부 친명 인사들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잡음의 주된 배경이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역구(서울...
    2024-01-18 15:17
  • 한은 “올해 수출, IT경기 반등에 성장 기대...홍해발 리스크 등 불확실성 잔존”
    한은 “올해 수출, IT경기 반등에 성장 기대...홍해발 리스크 등 불확실성 잔존”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증감률(0.84)은 글로벌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로 세계경제성장률(0.56), 세계수입증가율(0.72)보다 우리나라 수출과 상관관계(기준치 1.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요증감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역시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우리경제는 세계교역이 완만한 회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IT경기 반등에...
    2024-01-18 12:00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도 해당 판례에 따라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2024-01-18 11:51
  •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그러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주요인은 ‘남북관계 등 지정학 리스크’, ‘시장 불확실성 및 시장 신뢰에 영향을 주는 부정부패’, ‘경직된 노사관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이지만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 정부 행태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계속된 무책임 정책,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2024-01-18 10:47
  • 野 '비례연합정당' 군불때기…이재명의 선택은
    野 '비례연합정당' 군불때기…이재명의 선택은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와 직전 21대 총선에서 자당 주도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 배분)를 두고 뚜렷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며...
    2024-01-17 16:02
  •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엮이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적기에 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도 남겼다. 2000년 이후 주인 없는 회사로 험난한 여정을 겪은 대우조선해양도 수차례 매각 기회를 놓치면서 막대한 공적자금만 투입됐다.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저가 수주로 출혈 경쟁을 주도하면서 한국 조선업의 암흑기를 불렀다는...
    2024-01-16 17:34
  •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조직 내 갈등, 수사력 논란 등에 대한 지적에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오해가 많이 있다”며 “사실 관계나 내부 사정 다 말하기보다는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맡은) 사건 한 건 한 건이 민감하고 정치적 함의가 있는 사건이다. 교통사고, 폭력, 절도가 50~60％를 차지하는 검찰청과 바로 대비할 순 없다”며...
    2024-01-16 13:16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으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2024-01-16 11:04
  • 윤재옥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지난 총선은 실패한 실험”
    윤재옥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지난 총선은 실패한 실험”
    그는 “총선이 8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논의가 아직도 공전 중”이라며 “민주당이 민의를 투표에 어떻게 충실히 반영할지 고민하기보다 당내 이해관계에 매몰돼 입장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야권을 아우르는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는 군소야당의...
    2024-01-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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