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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불법 정치헌금 파문에 지지율 ‘추락’ 독도 문제 등 한·일 관계 이용 경계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저공비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러 언론사가 실시한 최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을 보면 최저치는 16%이고 높아도 2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이 낮은 상황을 타개하려고 1월 19일 느닷없이 기시다파 해산을 선언했다. 현재 자민당을...

2024-02-05 05:00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그러나 업계에선 법 적용 대상인데도 준비할 여력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거나,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 최근에야 인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민생문제인데도 정치권이 끝까지 현장 목소리를 외면했다"면서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조속히 보안 입법을 마련해 현장의...

2024-02-01 17:23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은 1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커녕 아직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다루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

2024-02-01 17:02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그러면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의 처분은 재판부의 결론과 달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 자체 감찰을 거쳐 손 검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2022년 9월에는 손 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9월...

2024-02-01 16:52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 협상안을...

2024-02-01 14:28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보호 강화한다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까지 추론할 수 있게 된다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이용자는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행태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기가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도 모호한 행태정보 규율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우선 맞춤형 광고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2024-01-31 17:40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곧장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재판 중...

2024-01-31 15:10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일반적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 등과 비교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024-01-31 15: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2024-01-31 14:18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최근 북한이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 윤 대통령이 강도 높은 메시지로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안보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통합방위회의를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했다....

2024-01-31 13:10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1-30 16:03
홍콩, 기준 강화한 새 ‘홍콩판 국가보안법’ 공개…“조속히 시행할 것”

2020년 중국이 제정한 국보법과 별개로 입법 예정두 법 동시에 시행해 사각지대 없앤다는 의도외국 정치단체와의 관계 금지도 포함 민주주의 억압 비판 커질 듯 홍콩이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입법 예고했다. 2020년 시행된 국가보안법으로 이미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2024-01-30 14:43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정치·안보와 경제는 원래 동전의 앞뒷면이다. 동북아 지정학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국양제는 애초에 대만을 향한 애정 공세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덩샤오핑은 1979년 대만이 ‘조국’으로 돌아온다면 대만 제도를 존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일국양제였다. 그러다 홍콩이 발등의 불이 되자 그쪽에서 먼저 활용됐다. 일국양제가 어찌 작동하는지, 대만...

2024-01-30 05:00
윤석열-한동훈, 비공개 오찬 회동…중처법 등 민생현안 논의

윤 원내대표는 “또 최근 잇따르는 정치 테러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대통령께서는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영세 사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국민 우려에 대해선 “오늘...

2024-01-29 15:49
尹, 한동훈과 오찬 회동…"당정, 민생 개선 위해 노력 배가"

아울러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이...

2024-01-29 15:46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사건”이라며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9 15:36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정 부장과 서울법대 동창이면서 연수원을 같이 다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신 있게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장기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26일 법관 정기인사가 발표나기 하루 전날에는...

2024-01-29 06:00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금성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다. 큰 정책을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현금 지원은 우리 당만의 약속도 아니고 정부와 여당이 더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정부여당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세...

2024-01-28 16:04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의 간곡한...

2024-01-27 06: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4월 총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 결국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소년법 개정한 이후 사형 선고한 일본 촉법소년 문제는 해외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수법이 흉포화되면서 해외에서도 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 목소리가...

2024-01-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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