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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5월 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에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2024-07-05 12:09
  • 권성동 "김건희-임성근 친분관계 근거 없어…골프 모임 카톡은 기획 공작"
    권성동 "김건희-임성근 친분관계 근거 없어…골프 모임 카톡은 기획 공작"
    권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JTBC가 단톡방 화면을 캡처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계자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했었다"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김건희 여사와 임 전 사단장이 친분이 있어 대통령이 외압 수사를 한 게 아니냐고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단톡방에 있지도...
    2024-07-05 10:19
  •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직접 감독을 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과 정부의 논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등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수백여개 대부업체의 급전 대출을 광고해 주고 중개하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은 최근 불법대출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출간한...
    2024-07-05 05:00
  •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에 간접적으로 출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부지런히 하고 계신 분이죠. 바로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이야기, 숨어 있는 출전 선수 홍준표...
    2024-07-04 17:25
  •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방통위는 정치권의 정쟁 대상으로 전락하며 13개월간 수장을 세 차례나 교체했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강제 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같은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며 업무 마비에 처하게 됐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특정 언론사에 유리하게 조작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에 지난해...
    2024-07-04 16:08
  •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보도, 野 정언유착 의혹”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보도, 野 정언유착 의혹”
    그는 “지난 21일 법사위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 씨’를 아느냐고 거듭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후 25일 JTBC는 해병대 1사단 골프모임 추진과 관련된 단톡방 내용을 보도했다. 권 의원은 “JTBC는 이른바 해병대 1사단 골프모임 추진과 관련된 단톡방 내용을 보도했다....
    2024-07-03 11:31
  • 원희룡 "어대한은 언론에서 지어낸 것…원래 없는 말이다"
    원희룡 "어대한은 언론에서 지어낸 것…원래 없는 말이다"
    원 후보는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하는 투표인데 당원 명부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 국민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며 "여론조사 샘플에 실제 투표할 당원은 1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을 것이다. 참고는 될지 몰라도 실제 투표 결과와는 전혀 연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원들은 과연...
    2024-07-03 10:30
  • [시론] 세계 경제를 향한 중국의 게릴라 전략
    [시론] 세계 경제를 향한 중국의 게릴라 전략
    첫째, 제조업에서 상호의존성이 깊어지면 중국은 상대 국가에 대한 정치, 경제적 압력을 확대한다. ‘적이 피로하면 공격한다’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서 미국과 회원국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사람들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된다면 이러한 갈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적이 멈추면 교란’할 기회가 생기는 법이다....
    2024-07-03 05:10
  •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여전히 기업의 투자를 발목 잡는 법안을 만지작거린다.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입법 모니터링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292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2024-07-02 17:00
  •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움직임과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등 정치적 갈등을 우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2024-07-02 14:59
  •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야당이 경제계 의견 무시하고 개악안 상정”경제단체들,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국가 경제 위태롭게 할 것”…입법 중단 요청 야당이 주도하며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노사파탄 관계를 넘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2024-07-02 11:00
  • 與 당권 경쟁 '윤심' 마케팅 과열…승자 없는 결전 될 듯
    與 당권 경쟁 '윤심' 마케팅 과열…승자 없는 결전 될 듯
    주말 동안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로부터 '배신의 정치' 공세를 당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 후보는 "그런 공포 마케팅은 구태이자 가스라이팅이고, 확장은커녕 있던 지지자도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의 정치"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미래를 보여주는 정정당당한 축제로...
    2024-07-01 15:47
  •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檢,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정치자금법 위반엔 2심도 벌금 700만원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2024-07-01 12:42
  •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환경 개선 없이 석유와 가스의 발견이 복지지출로 이어지면 네덜란드처럼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러한 경제환경 개선은 산유국 여부와 관계 없이 실행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을 보면 암울하다.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에 매몰돼 있어서다. 부디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경제환경 개선에 애써 줄 것을 촉구한다.
    2024-07-01 05:30
  •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번 제출하면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검토한 이후 제출할 것”이라며 “정치권이나 당국에서 어떤 태도로 나올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성급하게 먼저 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2024-07-01 05:00
  •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과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윤석얼 정부 대북 정책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공세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2024-06-30 15:19
  • 김진표 '尹 이태원 참사 발언' 후폭풍...대통령실 "개탄", 여야 공방 가열
    김진표 '尹 이태원 참사 발언' 후폭풍...대통령실 "개탄", 여야 공방 가열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장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그 말이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2024-06-29 06:00
  • [노트북 너머] AI 시대, 기사 쓰는 노동자의 쓸모
    [노트북 너머] AI 시대, 기사 쓰는 노동자의 쓸모
    정치·법조 기자가 아닌 까닭도 있지만, 손목이 아릴 때까지 워딩을 치던 게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AI는 어느새 신문기자에게도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 AI의 도움으로 효율성은 높아졌다. 맞춤법 검사기를 사용해 오타를 수정하고, 영어의 난관에 부딪힐 때는 GPT와 파파고를 소환한다. 덕분에 아부다비의 100p짜리 법안을 3분 안에 요약하고, 미국에 있는 취재원에게 5분...
    2024-06-28 05:00
  •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여야 합의는 이뤘지만 “본선은 지금부터”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2024-06-27 15:58
  • 원희룡 "나는 친윤도 반윤도 아닌 창윤…정권에 공동책임 다할 것"
    원희룡 "나는 친윤도 반윤도 아닌 창윤…정권에 공동책임 다할 것"
    현재 그분들을 전부 (한 전 위원장의) 선거 캠프에 파견해 계파 정치를 하고 있지 않냐"고 언급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어버이당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자 (윤 대통령) 탄핵 초시계를 작동 시켜놓은 것에 말려드는 순진하고 위험한...
    2024-06-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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