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래 과세가 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게 맞고, 반대로 과세를 줄이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라면서도 "재정으로 뭔가 해야 할 게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법인세를 내린다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메울 것인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격차 해소는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취임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의 경쟁력은 바로 방대한 규모의 개인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나 남용과 관련된 규제는 뜨거운 정책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EU가 메타(페이스북)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맞춤형 광고(customized advertising)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여기서...
감세는 당장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법질서와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줄·푸’만큼 중요하다. 가짜뉴스는 정치권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기 때문이지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가치관의 혼돈도 우려스럽다. 저출산의 요인으로 남녀갈등이 꼽힌다. 미혼...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거시경제학의 대가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와 국내 자유주의 경제학을 이끌어온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전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경희대 명예교수) 등 석학 3인이 각각 ‘조장옥 칼럼’과 ‘민경국 칼럼’ ‘안재욱 칼럼’으로 경제 분석의 깊이를 더합니다.
벤처 1세대로 국회의원을 역임한 전하진 SDX재단...
조장옥, 민경국, 안재욱 등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이 담아내는 칼럼과 벤처·정치를 아우르는 필진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기후 및 정치 담론을 펼칩니다.
이투데이 대표칼럼 논현로에도 다양한 신규 필진이 합류했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삶에 스며든 문화예술 및 경제 얘기를 담아냅니다.
고용부 장관으로는 노동경제학을 연구해온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거론되고 있고, 과기부 장관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광운대 총장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며 연말·연초에 '원포인트...
장형수 변호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안산지청(건축, 지재)·청주지검 영동지청(특수, 공안)·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 여성아동범죄)·부산지검 서부지청(강력, 마약) 검사로 활동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하고, 인청지검 공판송무2부장검사를 거쳐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좌파경제학자들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는 것이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면, 개인의 출발선을 매번 미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무한대의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평등사회가 요원한 것은 어렵게 ‘기회의 평등’을 실현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결과의 평등’으로 연결되지...
경제 부처 중심으로 장관 6명을 교체한 윤 대통령은 11~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외교·안보 라인 개편 중심으로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추가 개각 대상에는 공석인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외교부 장관이 포함된다. 이달 초 개각에 포함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도 개각 검토 대상에...
다만, 장관에 취임한 지 3개월여밖에 안 됐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남아있다.
노동부 장관에는 노동경제학을 연구해온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과기부 장관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공군사관학교 전임강사,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2015년부터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등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아주립대 대학원 재정학 석사를 마쳤다.
1985년 행정고시(29회)에 합격한 후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6년 2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다. 2021년 5월부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희수...
그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전기톱을 들고 “기존 정치를 쓸어버리겠다”며 경제난을 부추긴 페론주의 좌파는 물론, 우파 야당 연합까지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기 매매나 총기 소지 허용 등 파격 공약을 제시하면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별명도 얻었는데요. 기존 정권에 반감이 높을 대로 높았던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의 표심은 그를...
경제적으로 공평하고, 정치적으로 공정하면, 국민이 한데 뭉치게 되고, 어떤 국난도 이겨낼 수 있다.
☆ 시사상식 /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초기에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인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갈로 경제 성장세가 꺾이는 현상이다. 노벨경제학상...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 발의로 이르면 이날 '금용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민생 지원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한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 때문이다.
윤덕룡 전 초빙연구위원은 “총선에서 어느 쪽이 이길지에 따라서는 경제정책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다”라면서도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레버리지는 약화되지 않겠나. 총선 이후에는 다음 유력주자를 중심으로 이합집산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정책이 크게 변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우석훈 경제학자도...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민간은행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초과 이익을 내면 정부가 세금으로 더 걷어간다는데 이럴 거면 기업에서 뭐하러 혁신을 하려 하고 비용절감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겠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근본적인 은행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으로 영향력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
또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가장 최근에 읽은 책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제도에 있다고 본다"며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 기억이 남는다"고 답했다.
박 교수는 “역사학이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 AI 혁명으로 인한 21세기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사학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도시화, 디지털전환, 그리고 경제’를 주제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명전환을 도시화와 디지털전환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성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