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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지 후회 하나…공지영 “무조건적 지지 아닌 비판적 자세 필요”

공 작가가 구체적으로 해당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해당 정치인을 지지하며 진중권 교수와 설전을 벌였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정치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일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공 작가는 2019년 조 전 장관을 두고 ‘공정’ 논란이 일었을 때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며 ‘조국지지 검찰 개혁을 위해 모인 문학인’ 모임의...

2024-01-23 17:14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조직의 무게를 다잡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박 후보자의) 과거 사건을 보면 보수적 색채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과 결이 맞을 것”이라며 “앞서 한 전 장관이 매번 정치인들과 설전을 벌이며 구설을 만든 것과 비교하면 튀지 않는 인사지만, 또 검찰 출신이라는 비판은 나올 듯하다”고 말했다.

2024-01-23 15:37
송영길, 옥중 창당 선언…가칭 ‘정치검찰해체당’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광주광역시에서 중앙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개 지역에서 시·도당 발기인대회를 진행한 뒤 최종 중앙당 창당대회는 3월 1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4-01-22 21:24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양측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비전대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으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도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빅텐트에 대해...

2024-01-22 17:25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열었다며 나를 초대했다. 사무소에는 주민들을 위한 간식이 준비돼 있었다.①떡 ②김밥 ③음료 ④치킨 ⑤맥주이 중 유권자가 먹어도 되는 간식은 무엇일까? 출판기념회에서 책값? 이거 불법...

2024-01-21 09:00
일본 기시다 총리,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기시다파 해산 검토”

보도에 따르면 2018~2020년 기시다파 회계 담당자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파티권 판매자가 불분명한 자금 약 2000만엔을 계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자민당 파벌들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어 티켓인 파티권을 판매한다. 각 의원마다 파티권 할당량이 있고, 파티권 판매 수입은 모두 수지 보고서에 기입해야 한다. 회계 담당자는 도쿄지검 임의...

2024-01-18 20:39
“법·펜·칼로도 죽지 않아” 이재명 발언에…이상민 “가책 안 느끼나”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건의 중심인물인 이 대표에 대해서 강한 범죄의 의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상식”이라며 “수사나 기소돼 재판받는 것이 검찰의 탄압만이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이번엔 습격당한 것이 반대 정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쪽 정치 세력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나”라며 “그것을...

2024-01-18 16:55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엄청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검은 17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2024-01-18 11:51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그는 “윤 대통령과 이 정부 행태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계속된 무책임 정책,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경제 리스크 해소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고 굴종한다면 한국 경제를 망친 공범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을...

2024-01-18 10:47
'이재명 저격수' 남윤중 변호사, 국힘 탈당해 이준석 신당 합류

17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기득권 양당의 편협하고 소모적인 정쟁 구도에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득권 양당 독과점 구조를 깨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생산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한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김용남 전 의원이 이끄는 당내...

2024-01-17 16:26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2024-01-17 11:18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특히, 국민들은 정당·입법 등 '정치권'을 우리 사회 중 가장 부패한 분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는 일반...

2024-01-16 14:00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그러면서 “(공수처가 맡은) 사건 한 건 한 건이 민감하고 정치적 함의가 있는 사건이다. 교통사고, 폭력, 절도가 50~60％를 차지하는 검찰청과 바로 대비할 순 없다”며 “굉장한 중압감이 있고 수사 여건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구조를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인 탓에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도 토로했다. 김 처장은 “연임 규정이 있지만...

2024-01-16 13:16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검찰은 두 사람이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을 앞둔 지난해 4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만나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같은 해 5월 재판에 실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휴대전화 달력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댔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2024-01-15 10:41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경무관 뇌물 사건과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한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은 애초에 하나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김모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사건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한정적이다.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

2024-01-14 16:08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한편 부산경찰청이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두고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이 재수사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2024-01-12 14:55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국가적 위기의 핵심은 ‘정치의 위기’라고 꼬집은 그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거의 완성했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사법리스크로 ‘검찰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검찰독재’와 ‘방탄’의 수렁에서 헤매고 여야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 공자의...

2024-01-11 15:25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 10일 종합 수사 결과 발표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통령 되는 일 막으려 범행재판 연기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 같아 불만“법원 종북세력, 재판 지연…좌파 저지하려 했다”검찰로 구속송치…호송 전 김씨 “미안하다” 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구속된 김모(67) 씨는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2024-01-10 15:29
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자체가 국민의 공분이 컸던 사안이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연달아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태원...

2024-01-10 15:17
[상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통령 되는 일 막으려 범행재판 연기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 같아 불만검찰로 구속송치…호송 전 김씨 “미안하다” 말해“혼자 계획” 단독범행 거듭 주장…檢에 공 넘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 씨는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 현재까지는...

2024-01-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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