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추진하는 신당명이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에서 민주혁신당으로 15일 확정됐다.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검찰해체당은 당의 정강정책을 국민께 선명하게 알리고자 채택했던 임시 당명"이라며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죄 판결 등 정치권과 엮인 사건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논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최근 정치권에서 영화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야 인사들이 전직 대통령 등 각 진영의 주요 인사를 소재로 한 영화를 공개 관람하거나 후기를 남기고 있는 건데요. 이는 4·10 총선을 2개월가량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책위원장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중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로 나뉜다.
신...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바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그러면서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검찰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다. 그 길에 함께해주시면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가들이 룸살롱을 많이 갔나, 정치검찰들이 룸살롱 많이 갔나”며 “쌍욕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영상으로 잘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마도 정치검사들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동원한 혐오와 흑색선전이 들킨 모양”이라며 “권력에 빌붙처서 인권과 정의는 버리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 구속, 탄압, 처벌하는데 협력해온 정치검사들이...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내 역할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며 "정치 참여의 일시와 방법에 대해선 내일(13일) 부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방명록에는 '검찰개혁과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내 마음속의 영원한 대통령님을...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수십 년 간 이어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법과 제도가 선거 때마다 새롭게 바뀔 때마다 웃지 못 할 해프닝과 다양한 사건 사고도 발생한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십 년 간 무수하고 다양한 선거 사건을...
이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다”며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고 했다.
또 “정치가 국민에 의해 움직일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며 정치 참여에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정치계와 검찰에 보낸 떡값 금품 내용이 담긴 ‘안기부 X파일’이라고 불리는 녹취록을 통해 ‘떡값’은 뇌물이란 뜻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요즘, 유력 정치인들이나 재력가에게 오가는 금품은 ‘김영란법’ 도입 등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떡값’의 부정적인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이 됐는데요.
흔히들 요즘 ‘떡값’은 넉넉지...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하며 불거진 책임론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건영 의원, 고민정 최고위원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임 전 실장은 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회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여기서 더...
민주당의 비례정당 의석을 염두에 둔 세력은 새진보연합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정치검찰해체당' 등이 꼽힌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대표의 비례정당 창당 기자회견문을 공유했고, 송 대표 측도 비례정당 창당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앞서 한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난 연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될 때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미쳤나, 절대 수락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정치권 만만한 곳 아니니, 너만 소모될 거다’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겨서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와...
이어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라며 “정치적 이해관계,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할 경우, 손해는 우리에게 온다. 저런 정치는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독재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 돌아다닐 수 있었겠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끝으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에게 선거사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철저하게 견지하고,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라는 손흥민 선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했다.
일찌감치 병립형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결정을 거세게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준연동제는 왜 그렇게 계산해야만 하는지 논리적, 필연적 근거가 없다"며 "이건 민주주의가...
그는 “최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 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