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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 野 경제통으로 떠오른 ‘규제개혁 전도사’ 김종석 = 야당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은 현재 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비대위 산하 가치재정립소위·정책대안소위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이 한국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떠오른 것은 한국규제학회장을 지내며 규제경제학 분야에서 활약한 이력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2018-08-27 10:33
  •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특히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관련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규제샌드박스 등 굵직한 규제개혁을 이끌 상임위로 꼽히며 정치권에서 중요도가 높아졌다. ◇‘혁신성장’ 안착의 바로미터, 文 대통령도 정무위 관심 = 오늘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소관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는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2018-08-27 10:30
  • "최근 3년간 1억5000만 원 이상 특활비 수령 의원 21명"
    "최근 3년간 1억5000만 원 이상 특활비 수령 의원 21명"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사법제도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일자리만들기특위·국회쇄신특위 등 각종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았던 의원 32명도 총 14억3840만 원을 받아갔다. 아울러 3년간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 28억2500만 원이,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28억1230만 원이 주어졌다. 참여연대는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2018-08-08 16:25
  • (종합)문 대통령,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등 청 비서관 6명 인사 단행
    (종합)문 대통령,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등 청 비서관 6명 인사 단행
    김 신임제도개혁비서관은 강원 강릉 출신으로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홍보대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을 지냈으며 현재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이다. 부산 출신인 김 신임 정책조정비서관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와 고려대...
    2018-08-06 15:01
  • 국토부, 8․2대책 기반 주택시장 안정 역점···“필요시 추가대책 내놓을 것”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하고 필요 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2018-08-02 09:49
  • 한국당, 공천 개혁 등 4개 소위원회 설치…전국 민생 현장 방문
    한국당, 공천 개혁 등 4개 소위원회 설치…전국 민생 현장 방문
    4개 소위는 △당의 좌표와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소위 △공직후보자 추천 시스템 개혁 등 당과 정치 전반 혁신 소위 △열린 정당 투명 정당을 위한 소위 △당과 국회의원의 유기적 연결 통해 실질적ㆍ현실적인 입법안을 내기 위한 소위 등이다. 이와 함께 여성ㆍ청년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배 대변인은 "여성과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2018-07-30 12:39
  • 문의장 “연내 개헌한 도출에 최선…국민의 명령 완수”
    문의장 “연내 개헌한 도출에 최선…국민의 명령 완수”
    이후 정치적 공방속에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 개헌도 물건너 간 것처럼 여겨졌다. 문 의장은 “국민의 80%가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면서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2018-07-17 15:01
  •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압축…김병준 교수 등 5명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압축…김병준 교수 등 5명
    안 위원장은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도게 정치쇄신, 국회개혁을 주창했다”면서 “계파를 초월하고 사심없는 당 운영으로 당내 화합과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분”이라고 박 변호사를 소개했다. 통계학자 출신의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은 2017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과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말에는 당무감사위원장으로서...
    2018-07-12 17:05
  •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18개 자리는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1곳이 배분됐다. 의석수 비율에 맞춰 원칙과 관례를 따랐다는 게 이들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가져갔던 국회운영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등 8곳의 위원장 자리를...
    2018-07-12 10:30
  •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2)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상설특위 윤리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평화와정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에너지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
    2018-07-10 18:50
  • 흔들리는 장하성…‘경제 사령탑’ 보폭 넓히는 김동연
    흔들리는 장하성…‘경제 사령탑’ 보폭 넓히는 김동연
    이달에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가 포함된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놓자 당·정·청이 일제히 난색을 보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장 실장과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에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장 실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사이 김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달 4일 10개 경제...
    2018-07-09 11:11
  • '종부세 권고안'에 與 "큰 기조 동의” vs 野 “편가르기 증세”
    '종부세 권고안'에 與 "큰 기조 동의” vs 野 “편가르기 증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의 큰 기조에 동의하며 세부조정을 위한 추가 당정협의를 시사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2018-07-04 15:50
  • 법무·검찰개혁위 "8월 인사부터 검사 외부기관 파견 중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8월 검찰 인사 때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의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 파견을 중단하는 안을 마련했다. 개혁위는 2월 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검사 외부 기관 파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4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기관에...
    2018-05-04 14:49
  • 바른미래·평화·정의 “개헌 불씨 되살려야”… 국회 합의 촉구
    바른미래·평화·정의 “개헌 불씨 되살려야”… 국회 합의 촉구
    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기회가 거대 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회 공전 와중에도 개헌 성사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야3당 개헌연대는 빠른...
    2018-04-25 11:11
  • 바른미래·평화·정의 “단일 개헌안 내주 마련…‘8인 개헌협상회의’ 개최 요구”
    바른미래·평화·정의 “단일 개헌안 내주 마련…‘8인 개헌협상회의’ 개최 요구”
    또 여야 원내대표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모두 참석하는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개최를 요구하면서 원내 1, 2당을 압박했다. 각 당 헌정특위 간사를 맡은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김광수·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 3당 개헌연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헌논의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2018-04-16 11:56
  •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위해 거대 양당 타협해야”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위해 거대 양당 타협해야”
    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 3당은 개헌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점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
    2018-04-12 09:50
  •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김재경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현행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기존 면책 특권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도입 검토를 검토하되...
    2018-04-03 10:59
  •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공직선거법 개정될까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공직선거법 개정될까
    이른바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로 불리는 3·4인 선거구 축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에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개헌안 합의를 위해 태도를 바꿀 수 있어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2018-03-29 10:23
  • 장제원 "경찰, 아직 많이 멀었다… 환골탈태해야"
    장제원 "경찰, 아직 많이 멀었다… 환골탈태해야"
    장 수석대변인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에 아부하고 굴종하는 '정치 경찰'과 성과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출세 지향적 경찰'이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수석대변인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임명받을 당시 이번만큼은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감시와 균형을...
    2018-03-24 16:48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①...
    2018-03-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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