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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박 의장은 이날 화상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헌 논의를 촉구하면서 “대선이 끝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 합의된 분야만 우선 전국선거가 있을 때 동시적에 투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분야가 합의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부분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2022-01-06 17:12
  •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여야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출마 가능 나이를 낮춰도 정당 가입 가능 나이가 만 18세 이상일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나이의 후보는 공천 절차를 고려할 때 사실상 입후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정당...
    2022-01-05 20:28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1-02 17:46
  •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선거권 기준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기준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고3 학생도...
    2021-12-31 14:02
  • 고3 국회의원 탄생하나…73년만에 출마연령 25세→18세
    고3 국회의원 탄생하나…73년만에 출마연령 25세→18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했다. 정채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일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2021-12-28 18:23
  • ‘만 18세 피선거권’ 소위 통과에 정치권 “민주주의 한 걸음 더 전진”
    ‘만 18세 피선거권’ 소위 통과에 정치권 “민주주의 한 걸음 더 전진”
    심상정 대선후보는 2018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당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18세 하향'을 추진했던 것을 언급하며 "과거의 청년들과 오늘의 청년들이 손잡고 찾은 소중한 권리 위에 한국 사회의 과감한 변화를 꿈꾸는 청년의 정치가 개시되기를 바란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정치를 기다리겠다"고 환영했다.
    2021-12-28 17:46
  • 고3도 국회의원 가능…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고3도 국회의원 가능…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 통과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이 경우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적용 시점은 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2021-12-28 17:03
  • [노트북을 열며] 尹선대위의 '이것저것 위원회'
    [노트북을 열며] 尹선대위의 '이것저것 위원회'
    개혁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글로벌비전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회,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 공직신뢰·협치위원회, 동서화합미래위원회... 필자만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걸까.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위원회들이다. 이름도 길고, 수도 많다. 이름만 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와닿지도 않는다. 이 많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21-12-27 06:00
  • [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사면 발표 후 "문 정권의 정치 보복에 앞장서서 자유 우파 국민을 숙청하는 망나니 칼을 휘두른 윤 후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제가 불허한 게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 결정에 따라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판단에...
    2021-12-24 13:11
  •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실패하고, 개혁을 후퇴시킨 데 이어 국정농단 범죄자의 사면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대부분의 수형 기간을 채우고 가석방이 됐는데, 가해자인 박근혜 씨가 먼저 사면 복권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분노스러운 일"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2021-12-24 11:33
  •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정 전 의원은 "위 개혁 과제 가운데 정치 관련 의제를 다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대5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3선 초과 금지 규정에 관해 정 전 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 등을 모두 포함해 3선 제한을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즉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2021-12-22 12:10
  • 與 정당혁신위 “위성정당·3선 금지”…당내선 “자유 침해”
    與 정당혁신위 “위성정당·3선 금지”…당내선 “자유 침해”
    위성정당 금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논의 시간을 고려하면 위성정당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때는 대선 뒤일 전망이라 향후 여야의 유불리 상황 판단 탓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3선 금지 추진도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3선 금지로 기득권의 벽을 허물겠다. 동일지역...
    2021-12-09 11:42
  •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민주주의 체제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미루지 말고 (이번에 구성될)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주도해 위성정당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소수정당들이 자기 의사 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에...
    2021-11-15 14:35
  •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은 민주당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은 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있다.
    2021-11-09 14:52
  •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있다.
    2021-11-09 14:52
  •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 사안을 논의한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개특위 구성을 비롯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2021-11-09 14:34
  • 이준석, 일찌감치 안철수와 '선 긋기'…"安 돕는 거간꾼, 일벌백계할 것"
    이준석, 일찌감치 안철수와 '선 긋기'…"安 돕는 거간꾼, 일벌백계할 것"
    이 대표는 3일 오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후보가 확정됐음에도 당내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당 밖 후보를 끌어들여서 당 내부 권력 다툼을 하려는 징후가 있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며 후보도 상처받았고 당도 힘들었다"며 "어느 후보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섭이나 의견...
    2021-11-03 11:56
  • “결선 가야 한다”… 송영길 “결선없다”
    “결선 가야 한다”… 송영길 “결선없다”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당 선관위는 이미 유효투표라고 당시에 발표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두 후보의 유효표를 빼 버렸다”며 “의도했다면 부정선거이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실수이자 착오”라고 주장했다.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정식 접수한 뒤 “당 지도부에 선관위에 이의제기하는...
    2021-10-11 18:28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27일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홍익표·박홍근·김성주·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2021-09-27 17:1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위성정당 때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때도, 종부세 개악안 때도재벌 기득권, 부동산 기득권, 토건 기득권, 에너지 기득권,정치 기득권 등, 기득권을 위해서는 서로 한 몸입니다.그들이 개혁을 외면하고 양당 정치의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에도재벌공화국, 토건경제, 성장 제일주의는 더 공고해졌습니다.그래놓고 민생 앞에서는 대립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2021-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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