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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인측 “합참, 남태령 이전 시 신청사 비용 1200억 소요"
    尹 당선인측 “합참, 남태령 이전 시 신청사 비용 1200억 소요"
    아울러 새 대통령 집무실 건물에 기자실과 민간합동위원회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거론하며 "내각이나 참모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의 방증"이라며 "실질적인 정치 개혁의 시작이 이뤄졌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국방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군 관련 시설을) 이전하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2022-03-21 14:51
  • 윤호중 비대위 유지키로…“제 부족함 지적에 오히려 힘 얻어”
    윤호중 비대위 유지키로…“제 부족함 지적에 오히려 힘 얻어”
    윤 위원장은 “당내 민주주의 토대 위에 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 시스템 공천과 혁신공천의 조화로 지방선거 승리를 준비하겠다”며 “국민통합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특별검사) 추진,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민생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대위 운영 방침과 추진...
    2022-03-18 15:04
  • 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하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이 석 달을 넘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한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체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선거구제는 대선 직전 (민주당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으로, 내용상 문제와...
    2022-03-16 18:36
  •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 측과의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이날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 회의에서 “대장동 특검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특검은 특검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2022-03-14 17:26
  •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선 당론인 정치개혁 법안을 비롯해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문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6일 정책위의장이 인선된 뒤 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부동산 세제 개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제명안 처리...
    2022-03-14 16:41
  • 이재명 “당선 즉시 국민통합정부 구성, 북한 특사 파견”
    이재명 “당선 즉시 국민통합정부 구성, 북한 특사 파견”
    이 후보는 또 통합정부와 함께 김 전 후보와 뜻을 모은 정치개혁도 거듭 약속했다. 인수위 기간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등 법안들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집권 1년 내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공약해왔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통한 50조 원 규모 국민 피해 보상 예산 마련과 소상공인의 방역으로 인한 신용하락과 채무를 탕감해주는 신용대사면 등도...
    2022-03-08 12:27
  • 심상정 “尹·安 단일화에 이재명 결집? 당선가능성에 대한 회의감도 있어”
    심상정 “尹·安 단일화에 이재명 결집? 당선가능성에 대한 회의감도 있어”
    그러면서 이·윤 후보 모두 통합정부를 약속한 데 대해 “역대급 비호감 선거가 된 건 단지 후보 개개인 문제를 넘어 양당체제가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국민을 설득키 위해 양당 후보가 앞 다퉈 정치개혁과 통합정부를 내세웠다”며 “단지 선거용이 아니길 기대하지만 ‘내가 통합정부를 할 테니 나한테 표를 몰아줘’라고 하면 양당 독점 정치만...
    2022-03-03 14:34
  • 이재명의 친박?…박근령 ‘지지 선언’·조원진 ‘윤석열 비판’·김종인 ‘원격 지원’
    이재명의 친박?…박근령 ‘지지 선언’·조원진 ‘윤석열 비판’·김종인 ‘원격 지원’
    또 박근혜 정권 창출의 주역 중 한 명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사퇴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를 통해 '원격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를 선언하면서 “김종인 박사와 지난주 두 번 만났다. 제가 이 후보와 윤 후보에 제안한 (정치개혁안) 내용을 공유했고, 100% 공감해주셨다”며 “만약 유력 대선후보와 진정성...
    2022-03-02 14:45
  • 민주당,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총리 국회 추천·결선투표제 등'
    민주당,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총리 국회 추천·결선투표제 등'
    통해 보다 권력을 국민께 가져다주고 대통령의 제왕적 요소를 완화해서 통합적인 국민 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통합 헌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당내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나가고, 국회에는 헌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헌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개혁 법안들을 다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7 22:47
  • 이재명, 정치개혁 고리로 ‘反윤석열 연대’ 제안…안철수·심상정·김동연 “진정성 의심”
    이재명, 정치개혁 고리로 ‘反윤석열 연대’ 제안…안철수·심상정·김동연 “진정성 의심”
    정치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여야 협의 추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 제도화를 통한 국민내각 구성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한 공통공약 중심 국정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의결 △국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등 선거제도 개혁과 1년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등이다. 이...
    2022-02-24 16:05
  •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송 대표는 또 대선 직후 ‘국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하며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권 이해충돌로 개혁이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론위’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선 “승자독식...
    2022-02-24 10:47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의료정책의 정치종속화"라고 비판했다. 공적연금은 네 후보 모두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에는 한 목소리지만, 이·윤 후보는 집권 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약화에 선을 그었고 안·심 후보는 비교적 상세한 구상을 밝혔다. 안 후보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서로 다른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국가와 사용주 부담 비율을...
    2022-02-20 10:50
  • [종합] 안철수, 윤석열에 '후보 단일화' 제안…"더 좋은 정권교체 위해"
    [종합] 안철수, 윤석열에 '후보 단일화' 제안…"더 좋은 정권교체 위해"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 제안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PCR 검사를 받기로 했고, 온라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대신했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 중 아내의 확진 소식을 전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2022-02-13 13:11
  • 코로나 확진자, 대선일 오후 6~7시 30분 별도 투표한다
    코로나 확진자, 대선일 오후 6~7시 30분 별도 투표한다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된 뒤 1시간 반 동안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격리자가 별도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격리장소와 투표소 사이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 안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방역당국...
    2022-02-10 18:20
  • [속보] 코로나 확진자 오후 6~7시 30분 별도 투표 법안 정개특위 통과
    코로나19 확진ㆍ격리자는 기존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 7시 30분까지 별도로 투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2-02-10 18:10
  • 선관위 “대선일 확진자 100만이라도 투표 가능”…여야 시간연장안 부정적
    선관위 “대선일 확진자 100만이라도 투표 가능”…여야 시간연장안 부정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내달 9일 대선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이 발생하더라도 투표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입법 추진하는 투표시간 연장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거일에 확진자가 100만 명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는 여야 위원들...
    2022-02-09 14:09
  •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거듭 강조했음에도 법안 심의 주체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모두 미온적인 분위기다. 의원 4연임 금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정당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의원까지 소급해 적용토록 법안을 수정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전날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정책토론에서...
    2022-02-03 17:05
  • 민주,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종로 무공천’ 강수…송영길 "총선에 불출마"
    민주,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종로 무공천’ 강수…송영길 "총선에 불출마"
    이어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열린민주당 통합 과정에서 합의된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일각의 586용퇴론에 대해 "각자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스스로 운동권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기득권을 해체하면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넘어선 정치교체를 이...
    2022-01-25 11:12
  • [대방로] 증세의 조건
    [대방로] 증세의 조건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정치인은 과세하는 것만 떠들 뿐 돈을 쓰는 문제는 모른 척해 왔다. 국회에 법적 근거도 없이 모진 생명력으로 기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소소위’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회의 핵인싸 몇 명이 모여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예산을 주무른다. 이런 깜깜이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예산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선심성 지역구...
    2022-01-24 05:00
  • 정당가입 연령 '만 18세→만 16세' 하향… 국회 본회의, 정당법 개정안 통과
    정당가입 연령 '만 18세→만 16세' 하향… 국회 본회의, 정당법 개정안 통과
    앞서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를...
    2022-01-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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