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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단일화? 시간 다 지났다…윤석열 연락 못 받아"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통합 정부' 구성을 위한 개혁안에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과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안 후보는 "들은 바가 없다.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실행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2-02-24 10:48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안철수 새정치, 심상정 진보정치, 김동연 새로운물결 같은 방향""국회추천 국무총리 주도 組閣ㆍ여야정 정책협력위 주도 국정계획""집권 6개월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ㆍ1년 내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우회 비판하면서도 "安, 정책연대 할 수 있길"安 시큰둥…"정치개혁안? 소신 있으면 하시면 되지 않나...

2022-02-24 10:47
[속보] 송영길 "정치개혁안, 이재명-안철수 단일화 목적 아냐…정책연대 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등 정치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가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안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이 동의하면 정책연대를 이루겠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2022-02-24 09:21
[속보] 與 "안철수 새정치, 심상정 진보정치, 김동연 새로운 물결 같은 정치개혁안 제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안철수 국민의당ㆍ심상정 정의당ㆍ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를 언급하며 정치개혁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주도 정책단일화 시도다.

2022-02-24 09:07
이재명 ‘정책단일화’ 구상에…안철수·심상정 “지면 정치개혁 안할건가”

소수정당이 혹할 만한 정치개혁안을 내세운 데 대해 “선거에서 지면 안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책임총리제를 비롯한 국민통합정부 구성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및 무력화 방지를 위한 위성정당 금지,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제3지대 후보들에 제안하며 정책단일화를...

2022-02-23 16:06
‘보험료율 인상’ 심상정표 연금개혁안에 곳곳 비판…"피하지 않겠다"

연금개혁안 1호, 심상정 "보험료율 3~4%p 인상"한국노총 "굳이 보험수리적으로 설정될 필요 없어" 비판심상정 "수지불균형 개선해야 소득대체율도 논의가능" 반박"개혁 미룰수록 미래세대 부담 커져" 정치권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여겨지는 연금 개혁안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첫 신호탄을 쐈다. 여야 대선후보 중...

2022-02-11 16:23
안철수 '연금개혁 토론' 제안에 심상정 "좋다, 다른 후보들도 대안 내놓아야"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 토론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지난 토론회에서 연금개혁하자고 합의가 됐는데 좋다"고 답했다. 그는 "(연금개혁 토론은) 당연히 돼야 한다"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그렇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2022-02-07 11:13
이준석, 강남갑 찾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임기 맞출 것"

형태의 정치가 탄생했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지역 공천과 관련한 약속도 내놨다. 이 대표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초갑 등 4곳은 오픈프라이머리로 공천이 결정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또 민주당의 3선 초과 금지 개혁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태 의원은 "이 대표께서 제시해준 아이디어와 강남갑...

2022-01-21 10:59
김동연, 이르면 12일 '새로운물결' 창당…키워드는 '新글로벌·경제·미래'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며 4년 중임제 대통령 개헌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회의원 기득권도 줄여야 한다"며 "3선까지만 허용하고, 제 역할을 못 할 경우 유권자들이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개혁안에는 면책 특권 폐지·3선 초과 금지·보좌진 수 감축 등이 담겨 있다.

2021-12-01 15:34
이재명 "윤석열, 정기국회 합의하자"

그러면서 "회동을 통해 야당이 주장하고 민주당이 동의하는 민생 개혁안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합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작은 진전이라도 실현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내달 초까지인 정기국회 안에 양당 대선후보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해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자는 것이다. 또 이...

2021-11-08 10:31
이재명 싱크탱크 성공포럼, 개혁안 제시… "장관책임제 도입해야"

성공포럼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를 주제로 '이재명에게 국가란 무엇인가'와 '이재명 정치와 통합정부론'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는 이 후보의 열린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박성준, 홍정민 의원이 주최했으며,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첫 발표를 맡은 임...

2021-10-27 15:21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국민연금 개혁안이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2018년 12월 이후 2년 4개월째다. 종합운영계획 제출 직후에는 야권의 거부로 논의가 지연됐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복수안(4개안)’을 내놨단 이유에서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부안을 3개안으로 축약해 발표했지만, 이 역시 진전은...

2021-04-20 05: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게

“과세의 기술이란 거위가 최소한으로 꽥꽥거리게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털을 뽑는 것이다.” 몇 년 전 한 고위공직자가 세제개혁안을 두고 이 말을 인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일도 있었지만, 이는 원래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상이었던 콜베르가 한 말이다. 이 말은 조세의 실제부담을 호도하는 과세기술상의 이야기도 되겠지만,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2021-04-05 05:00
[피플] 윤석명 연금학회장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를 계기로 4개 선택지를 담은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 했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다른 이슈에 정치가 매몰된 탓이다. 윤 회장은 중국·일본의 사례를 들어 연금개혁을 바라보는 한국 정부·국회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그는...

2021-03-29 05:00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조 차장검사는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안 등 추 장관의 개혁안을 지원한 인물이다. 차장검사의 직무 대행은 과거에도 있었다.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 수사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2012년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 당시 김진태 대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김 차장은 채동욱 검찰총장...

2020-11-24 20:00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조세개혁안'이다. 전 소득층이 세금을 조금씩 더 내보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0%를 부담한다"면서 "여기에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40%가 단 돈 몇 만원이라도 세금을 내 줄 경우 고소득층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세금을 낼 수 있게 돼 재원을 보다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11-06 05:00
배럿 미국 연방대법 지명자, 답변 회피 전략으로 청문회 마무리

민주당 공세에 "개인적 의견 표명 않겠다" 일관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안인 ‘오바마케어’ 폐기 가능성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민주당 소속의 패트릭 레이 의원은 “오바마케어를 지지한 존 로버트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느냐”며 향후 오바마케어 폐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제시했다. 배럿 지명자는 2012년...

2020-10-15 10:03
자체 개혁 수사심의위 무시한 檢…태생적 한계 "뜯어고쳐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개혁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연달아 무시했다. 수사심의위는 지금까지 10차례 열렸는데...

2020-09-02 16:12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또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했다.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개혁안은 ‘권력기관 권한의 균형 있는 분산과 민주적 통제’다. 당정청이 내놓은 개혁안은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과 직접 수사 권한을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한 것이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과도한 권한에도 정치적 중립 보장을 이유로 제대로...

2020-07-30 16:31
김부겸 “당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재집권확실한 해법 준비”

특히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안을 만들었다”며 “최근 검찰 일부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당신들 행동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 몰고갔다는 그런 경고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재야 민주화운동과 민주당 당직자 경력을 술회하기도 했다. 오랜...

2020-07-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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