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작,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으로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기후 위기 대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습니다. 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주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이 중심인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부터 힘든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통합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기 위한 소상공인 특위를 발족했다.
특위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강정책개정특위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경우에 따라 다른 선거를 전제한다면 대선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4월에는 오 전 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부산에 이어 박 시장이 비운 서울까지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도...
◇ 일본에서 세계로…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 = 우선 정부는 소부장 분야의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의 대(對)일 관련 100개 품목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대만, 아세안과 연관된 핵심품목까지 더해 글로벌 차원의 338개 이상 품목으로 확장한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첨단형(158개)과 범용형(180개)으로 나눠 기술자립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 치가 3000억 원인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특위 위원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네패스의 주요 부품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연 협업 노하우 및 효과적인 산업현장 지원을 위한 현장의견 등을 공유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광범위한 글로벌 공급망(GVC)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부장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과의...
미래통합당은 2일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노동·경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선다.
통합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과학기술·위성정보 전문가인 비례대표 조명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에는 김영식 이주환 의원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합당 간사였던...
정강정책 특위는 청년 몫 비대위원인 김병민 비대위원이 이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고, 1970년대~1980년대생이 12명으로 3040 세대가 대부분이다.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은 각각 2명이다.
특위의 미래와의 동행 분과는 청년 문제 해결에, 국민과의 동행 분과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에 중점을 두고 정강·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이를 위해 통합당은 비대위에 청년 위원을 배치하고, 당의 정강·정책을 개선하는 정강정책개정 특위를 30대와 40대 의원 위주로 구성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청년정당에 대해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미래 어젠다(의제)를 제시하는 ‘당내 당’”이라며 “독자 시스템을 가지고 독립성을 갖춰서 당내 청년그룹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또한 지식재산 컨트롤 타워로서 관계부처･산업계와 논의를 주도해 AI특위에서 마련된 정책이 관계부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상조 위원장은 "AI는 독과점성이 강해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지속 확대돼 종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그동안 개별 부처 및 학계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다양한...
4선 박진 의원은 "굴종적 대북 유화정책으로 지난 3년간 북한을 상대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외교안보TF나 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통합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 전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선 홍문표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어떤...
헌재는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 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대선 중앙선대위 공동특보단장, 정책위 의장 등 협상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추미애 대표에 이어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연달아 정책위 의장으로 중용되며 역량을 입증받았다.
두 원내대표는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한 ‘금배지 동기’다. 반면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 원내대표와 영남 4선인 주 원내대표 간 공통분모는 없었다. 김...
의회와 정책 중심의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결론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담보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상시 운영 국회체제와 국회 내 비상경제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제는 야당 핑계를 댈 수 없다"며 "청와대를 받쳐주기도 하고...
이번 방안은 지난해 7월 전국협의회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특위)에 참여한 전국 202개 기초정부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질서 있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
전국협의회는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확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중앙ㆍ광역ㆍ기초정부 간 관계로 인해...
바이오특위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민간 투자 확대에 따른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규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분야별 R&D 투자전략을 세우게 된다.
국내외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R&D 추진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도 추진한다. 이어 AI 기반 바이오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 정책 확대 등을 포함한...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 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나노․소재융합 2030사업’과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책적 타당성 평가 시 가점(1~9점 사이)을 받게 된다.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나노소재 기술은 소재부품 산업의...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코로나19대책특위는 2일 정부를 향해 감염증 확산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또 안전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낙관적 전망은 경계하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명옥 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전망하면서 "전문가들을 동원해 바이러스의 확산과...
선거대책 특위도 친문라임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친문정치공작 진상조사특위, 문재인정권 실정조사특위, 코로나대책특위, 외교안보특위, 미디어특위, 청년정책공약실천단 등 17개가 꾸려졌다.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태구민(본명 태영호) 전 북한 주영대사관 공사가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또 ‘검사외전’으로 잘 알려진 김웅 후보(서울 송파갑)와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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