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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개월 보궐 '4당4색' 윤곽…당헌·시민·정책·신당

당 내·외 인사는 물론 △법조인 △사회적 명망가 △인사 검증 경력 전문가 △여성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검증특위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권력형 성범죄를 비롯한 100여 개 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선거 공약 테스크포스(TF)를 꾸린 정의당은 지역별로 더 과감한 정책을 내세우며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최근...

2020-11-10 16:21
여가부 장관, '성인지 집단 학습' 발언 논란에… 정치권 "대단히 부적절"

이날 오전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성인지 관점에서 838억 원의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본 적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국가에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2020-11-05 17:34
[포토]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인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국회 예결특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0-11-04 11:43
556조 예산안 심사 스타트, 與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野 “빚이 얼만데...뉴딜 50%↓”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556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의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전략과제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조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 심화 등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한국판 뉴딜’ 예산 50...

2020-11-01 12:19
민주당, 대주주 범위 확대안에 "3억 원 기준, 유예하라"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특위 김병욱 위원장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0-28 09:23
증인 채택 잇단 거부에…'자체 국감' 연 국민의힘 "새로운 사실들 나왔다"

국감이 중반에 돌입했지만 정책 논의는 커녕 여전히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123명(상임위별 중복 포함)의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해 부실 국감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2020-10-18 17:06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 출범… "한국형 뉴딜 집중 감시"

이날 임명장 수여 후 모두 발언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 부실하기 짝이 없고 많은 부분 실패를 예상하는 정책"이라며 특위 구성 이유를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는 일일이 손으로 꼽기 어렵다"며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최저임금을...

2020-10-05 15:28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알려진 대로 1987년 9차 헌법개정 때 개헌특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그가 119조2항으로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하지만 앞의 1항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과 상충하면서 줄곧 논란이 빚어져 왔다. 김종인이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2020-09-28 18:30
국민의힘 "부동산법, 기본권·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추진

특위는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581건을 참고해 헌법 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도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해...

2020-09-24 18:04
조두순 출소 앞두고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野 '조두순 사회격리법' 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23일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며 "가족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왜 이사를 가느냐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재 위원장은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만큼 국가가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월 13일 출소...

2020-09-24 11:02
만 13세 이상 '2만 원 통신비' 결국 무산?…여야, 최종협상 조율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기존 대비 50% 비용 지원을 줄이는 협상안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발에 부담스러운 민주당 측이 먼저 절충안을 제시했고, 야당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타결이 임박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2020-09-22 11:00
국민의힘, 박덕흠 관련 긴급조사 특위 구성 결정

이어 "이런 사안에 대해 조사 경험, 전문 능력이 있는 검·경찰 출신, 예산 조달과 공공 수주 등에 관한 전문 정책 능력과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된 특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5년 가까이 활동하며 가족 명의로 된 회사가 피감기관들에 최대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0-09-21 10:40
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특위 소속 방경연 전 여성세무사회 회장은 “상법, 세법상 모두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을 했느냐가 관건”이라며 “당시 10대, 20대였던 이 의원 자녀들이 과연 회사 운영을 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줄곧 7년간 이스타항공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2020-09-10 17:19
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초등 전일제·부모보험 도입해야"

저출생특위는 "'행복한 아이 키우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17차례의 공식, 비공식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서의 전일제 학교 도입을 통해 부모와 아동의 다양화된 욕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교원을 단계적으로 신규 확충하고, 외국어 및 예·체능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해 교육수준을...

2020-09-09 18:16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국회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랍니다. 수도는 여전히 서울입니다. 서울은 쾌적하고 품격있는 국제도시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이...

2020-09-07 14:11
통합당, 30년만에 '보수색 빼고 ‘국민의힘’ 새출발…‘당' 호칭 지워 파격

선도하고 국민과 호흡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약자와 동행하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전국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578명의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유튜브 생중계와 ARS 투표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 정강정책 개정은 투표자의 92%, 당명 개정은 90%, 특위 설치는 96%로부터 찬성표를 받았다.

2020-09-02 16:38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당적으로 남북 국회회담 촉구결의안을 채택해달라"며 "남북관계 물꼬를 트고 여야 협력의 정치로 전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제1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 건이 가결됐다. 재석 287명 중 100%가 찬성했다. 윤리특위는 총...

2020-09-01 17:06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박의장 "민생법안 집중처리"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당적으로 남북 국회회담 촉구결의안을 채택해달라"며 "남북관계 물꼬를 트고 여야 협력의 정치로 전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제1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 건이 가결됐다. 재석 287명 중 100%가 찬성했다. 윤리특위는...

2020-09-01 16:17
김종인 만난 이낙연 “상임위원장 재분배? 우여곡절 반복할 겨를없어”

그러면서 "그동안 제1야당 쇄신의 노력을 보여주신 것은 환영할 일이며 기왕 그렇게 하신 김에 여야의 총선 공약과 정강정책 중 공통된 것이 있다면 빨리 입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4개 특위 가운데 특히 비상경제특위에서 (김 위원장이) 제일 역점을 두신 경제민주화를 포함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2020-09-01 13:11
[전문] 이낙연, 당대표 수락연설서 "우리의 목적, 그것은 승리"… 처칠 인용

이어 “마침 제1야당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다”며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이낙연 신임...

2020-08-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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