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자살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자살예측모형'을 만들어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자살 예방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자살을 대할 때 주로 개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자살 방식 등 특정 상황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한 상황에서 실업과 빈곤, 근무환경, 생활여건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활동기한인 10월까지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령 개시 연령 모두를 올리는 방향 정도만 의견을 모은 상태다. 지난 3월 경과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이날 간담회에는 당 민생특위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김 대표는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엄청 많고 주어진 재원이 한정적인데 획일적으로, 무조건 찔끔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충분하게 지원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방향”이라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게 복지의 근간이 돼야...
지난달 24일 열린 민생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화, 소액생계비 대출한도 상향 및 이자율 경감,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등이 논의했다. 해당 안건들은 이르면 다음 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로 이관돼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국민들의 고충 해결사 민생 119는 어둠 속에 있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에 있어) 전기료 인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잘 설명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얼마 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들이 전기요금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기후위기특위(서울)
△2023년 저온ㆍ친환경 위판장 선정 결과(석간)
△해수부-수협중앙회 정책협의회 개최
△대한민국 수산대전-5월 가정의 달 특별전 개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로 받아보세요
4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4:30 기타 수출품목 및 무역상사 간담회(세종)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
그러면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파악해 급변하는 현실과 정책의 괴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제2 주제는 유현재 특위 위원이 '자살 예방 인식 저변 확대를 위한 미디어의 방향'을 발표했다. 유 위원은 각종 미디어를 통한 과도한 자살 장면 노출, 자살 미화, 자살 생중계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자살 시도자 모집, 자살 방법 소개 등의 문제점을 사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을 맡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업하는 게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법안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대표는 “사태가 심각하고, 정부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니 정부가 과감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줄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보증금 반환채권 매수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조오섭 의원도 간담회에서 “시급한 건 신속성과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두...
경제산업계나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나 같이 했다”면서도 인상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측은 “결과를 내는 당정이 아니라 의견을 취합하는 당정”이라며 “당이 모든 정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향후 더 많은 특위 활동을 구상하고 있고, 김기현표 민생 대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사회 진입을 가로막아 좌절과 절망을, 노년층에게는 노후 빈곤을 심화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만큼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특위는 설명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분야와 함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분야의 과제도 적극...
특위는 최근 자살 과정의 실시간 SNS 방송,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정부 자살 예방 정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아울러 일부 자살사별자모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이들은 특위에 정례적으로 참여해 특위의 정책 대안에 대해 자문하는 등 특위 제안의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부처 단위를 뛰어넘어 정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립은 나 홀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윤 원내대표는 "노동특위는 26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면서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 법치, 안정성 관련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또 ”현재 우리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한 세대 전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특위는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국민통합의 순(順)기능을 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명길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미디어 환경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 그리고 허위정보가 국민에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뉴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며 "뉴스의 유통환경이 뉴스...
기초연금 자체가 소득재분배 정책이므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수익비가 1 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별되므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검토 가능하다는 게 김 위원의 견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결론 도출 실패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기후변화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3:30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한전아트센터)
△1차관, 시멘트 유통기지 현장점검(석간)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족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 신규 시험·인증분야 국제 신뢰성 확대
12일(수)
△산업부 장관 09:00 한...
통합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최종 보고한 정책 제안에서 “가짜뉴스와 결합한 정치 팬덤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먼저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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