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원내부대표도 지난달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금투세 보완책을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18일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이날 발족식 후 열린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은정 박사가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향과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방통위는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정보통신 서비스와 차별되는 AI 환경에 맞춰 AI 유형별 차등 규제, AI 생성물 표시제, 이용자 설명...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부주임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공급과 수요에 큰 변화가 있고 조정을 겪고 있다”며 “최근 시장에선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재고를 흡수하고 새로운 공급을 개선하는 데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부동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더 이행하고 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자원의...
한편, ECB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고 이에 유로화는 4개월 만에 최고치에서 소폭 하락했다. 중국의 3중 전회가 끝난 가운데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 영향으로 구리와 철강 선물 가격은 각각 3개월, 7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 대비 2만건 증가한 24.3만건을 기록한 가운데, 연속 실업수당...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공공기관 합동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에서 "민생대책의 적기 이행 및 국민 관점에서의 체감이 정책의 완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태영호 신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출신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대에서)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이 있었다는 내용이 폭뢰되더니 어제는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된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폭로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후보는...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18일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ECBC의 금리 인하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가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J.D.밴스 상원의원을 지명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더욱 커졌다. 이에 투자자들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와 재생에너지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밴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화학, K-뷰티, K-푸드 등 하반기 수출을 선도할 5대 핵심 품목의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등 하반기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수출 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이라는 인식하에, 하반기...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게 된다.
또한, 7월 마지막 주까지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플랫폼을 신속하게 구축해 소진공의 8개 지역본부와 77개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책정보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소진공은 우리나라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한지영·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 한국 증시는 파월 의장, 뉴욕 연은 총재 등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 미국의 6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중국의 2분기 GDP, 6월 소매판매, ECB 통화정책회의, 골드만삭스, 넷플릭스, TSMC 등 미국 주요 기업 실적, 트럼프 피습 이슈 등 대외 이벤트에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900pt 진입을 재차 시도할 거란 전망이다. 주간...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원관리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 등 재정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해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채무조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담겼다.
지난 5월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은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민생경제 정책 실효성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 플랫폼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장·차관 회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민생안정지원단은 8일에도 대전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찾아 금융지원 3종 세트...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업무협약(서울고용노동청), 14:00 KLI-KDI 공동 토론회(서울)
△‘호우·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업무협약(석간)
△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2024년 고용노동부...
이밖에 주요 이벤트는 △중국6월주택가격·중국2분기 GDP·중국 6월 산업생산·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15일) △미국 6월 소매판매(16일)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미국 6월산업생산(17일) △미국연준베이지북공개·유로존ECB통화정책회의·미국6월컨퍼런스보드경기선행지수(18일) 등이 있다.
주요 미국기업인 골드만삭스·블랙록(15일), BOA·모건스탠리(16일), ASML·J...
2명 “인하”
한은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작년 1월에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12회(작년 2·4·5·7·8·10·11월, 올해 1·2·4·5·7월) 연속 현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또한 역대 최장기 동결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동결 기간은 1년 5개월 28일(2023년 1월 13일~2024년 7월 11일)이다. 기존 최장 동결 기간은 1년 5개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다. 들불처럼 커지고 있는 김 여사의 의혹들에 대해 제3자가 아무리 해명한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최근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한은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작년 1월에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12회(작년 2·4·5·7·8·10·11월, 올해 1·2·4·5·7월) 연속 현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지면서 이날 금통위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조를 향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았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 문제는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 범국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