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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자신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대부분 천문학적 예산과 상당히 장기적인...

2024-04-11 14:00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적극적인 지지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지역별로 내놓은 공약 중에는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갈등 관계에 있는 공약도 있어서, 실제로 100% 다 지키기를 모두가 바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이 했던 공약을 되돌아보고 우리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 가장 시급한...

2024-04-11 05:00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보선 이후 민주당, 1월에는 한동훈, 2월에는 양당을 빨아들일 것 같았던 제3지대, 3월에는 조국혁신당이 떠올랐다"면서 "정당과 후보·정책 검증, 평가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선거였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번 만큼 여론이 휙휙 바뀌는 총선은 거의 없었다"며 "예측이...

2024-04-10 20:48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이번 총선은 21대 국회 내내 거대 양당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나가며 진영 논리가 강화됐고, 이로 인해 정치 지형이 양극화되면서 정책 경쟁이 아닌 '네거티브'로 잠식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진영이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해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부추기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정책·공약 경쟁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윤...

2024-04-10 20:47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그러면서 “국제 저작권 규범인 ‘베른 협약’에 걸맞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영상저작자들의 보상청구권’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2023년 2월부터 국회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작가들과 연기자들만이 재방송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 저희들은 아무도 관심도 주지 않고 쉬쉬 진행되던 사안에 돌을 던졌기...

2024-04-10 19:58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여야의 자체 판세분석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블랙아웃' 이전 여론조사 추이 등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과 경합 지역의 선전 등에 따라 '110∼13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지역구 110석 우세'라는 판세 전망을 고수하고 있지만, 비례 의석과 경합지 성적을 더하면 '120∼151석...

2024-04-10 14:20
노태악 선관위원장 "유권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길" [4.10 총선]

전국의 모든 가정에 이미 선거공보가 발송됐고, 길거리 유세 차량과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만나 보셨을 것"이라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한 번 더 살펴보신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가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투표로 만들어...

2024-04-10 10:12
한동훈 "이재명 친위대로 채워진 200석 상상해보라…딱 한 표가 부족"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힘을 가진 정당"이라며 "당장 실천이 가능한 정책 공약들을 여러분께 내놨다.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서울, 경기 원샷 재편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각종 세금 폭탄을 안 받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의원 세비...

2024-04-09 21:17
조국혁신당 '사회연대임금' 후폭풍...與 "사회주의 공약 모두 철회하라"

공보단은 "실제로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는 40년 전 스웨덴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미 용도 폐기된 정책을, 그것도 한국과 노동구조가 전혀 달라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이 누누이 말해 온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왜 그렇게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간에서 말하듯 조국 대표는 이 기회에...

2024-04-09 20:22
총선 하루 남기고...與, 전국 각지에서 막판 호소

이들은 특히 “민주당은 이런 무능과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책임 전가에 급급하며 2년간 국회에서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잡기에 올인했다”며 “민주당의 과반 의석이 확보되면 불행했던 민주당 의회 독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좀 더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하고 국민과 소통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2024-04-09 15:07
선관위원장 "부정선거 주장, 민주주의 훼손하는 행위…강력 대응"

전국의 모든 가정에 이미 선거공보가 발송됐고, 길거리 유세 차량과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만나 보셨을 것"이라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한 번 더 살펴보신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가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투표로 만들어...

2024-04-09 11:51
태국 경제 불안에 밧 추락...당국은 부자 관광객 유치 집중

게다가 10일엔 태국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만큼 밧의 추가 하락 여지도 있다. 중앙은행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이 큰 탓이다. 2월 스레타 타비신 태국 총리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긴급 금리 인하를 중앙은행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2월 회의에서 중앙은행 위원 두 명이 인하를 지지한 점도 변수다. 이에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2024-04-08 15:26
총선 이틀 전, 군소정당도 수도권 표심 막판 호소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군소정당들도 수도권 표심 호소에 주력했다. 특히 비례정당 투표에서의 지지를 집중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마포갑 지역인 서강대 앞 경의선 숲길과 공덕역 일대를 돌며 이 지역 김혜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최근 ‘0석 위기론’이 불거진 녹색정의당은 수도권 젊은 층 공략으로 지지율 난조를...

2024-04-08 13:57
[노트북 너머] 길어지는 의정갈등, 환자는 뒷전인가

4·10 총선을 기점으로 의정 갈등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권도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해내지 못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의 끈이 언제...

2024-04-08 06:00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지역 현안과 정책 이슈를 두고 토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대파와 샴푸를 두고 힐난을 주고받는 것이 과연 책임 정당의 대표의 도리인가 싶다. 잘못한 말과 행동이 있거든 여차여차 해서 어긋났다고 사과하면 그만인 것을 구차한 변명과 빈약한 방어 논리를 만들어내니 역겨운 막말만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거대 양당이 발표한 공약은 국민 삶과 직결된다. 당장...

2024-04-08 05:00
민주 "尹, 관권선거 중단하라"…8일 선관위 항의 방문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야당 지도자를 공격하기 위해 끔찍한 정치테러 사건마저 우회적으로 소환해 마치 의료정책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했다"며 "선거 관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5일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같은 지역의 최고...

2024-04-07 16:37
‘재선 도전’ 김용민 vs ‘시장 경력’ 조광한, 남양주병 유세 가열[배틀필드410]

2016년 신설된 남양주병 선거구는 보수와 진보 정당이 한 차례씩 의원을 배출했다. 과거에는 보수 성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다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보 텃밭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프레스뉴스통신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29~30일 남양주시병 선거구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김 후보 51.7%, 조 후보 38.4%, 정 후보 5.4%로...

2024-04-07 15:49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일 0~7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 8~24세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민주연합은 0~7세 기본소득에 14조5000억 원, 8~24세 기본소득에 30조 원 등 연간 44조5000억 원이 들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부부와 8~17세 사이 자녀가 둘 있는 4인 가구는 첫달 민생지원금 100만...

2024-04-07 12:00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스타트업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책연구 자료집을 발간해 각 정당에 전달했다. 10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해 전 국민이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혁신 복합공간 조성 및 지역 스타트업 투자 유인책으로 △저성장 △고령화·저출산 △지역소멸 등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7일 스타트업계에...

2024-04-07 08:43
與 “文 ‘잊히고 싶다’ 말은 허언 불과…자중하라”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전날(5일) 경남 양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조국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청년들에게 입시 비리로 배신감을 준 조 전 장관과 재임 5년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의 박탈감을 안겨준 문 전 대통령의 서로를 향한 부도덕한 ‘마음의 빚 갚기’를...

2024-04-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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