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및 위성·드론 활용으로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개선에 기여한 해양경찰청 안철준 과장, 국정과제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국무조정실 이순아 과장이 근정포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2차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점검
27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석탄회관에서 내달 1일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하기 위해 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를 비롯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인 SK가스 및 E1, 알뜰공급 3사인 한국석유공사, 농협, 한국도로공사가 참석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제4이통을 비롯해 통신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내년부터 이뤄지는 도매대가 개별협상 제도도 우려하고 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 결과로, 지난해 이통사의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상설화됐지만, 내년 2분기부터 알뜰폰 사업자는 개별협상을 통해 도매대가를 정해야 한다. 협상력이...
‘인구전략기획부’(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우선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글로벌 R&D 예산 집행 현황을 총괄·관리하며 관련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인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R&D 관련 성과지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며, 우수성과 창출 확산 및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 국제공저논문...
이번 제4차 과기공동위는 ‘22년 한국-캐나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조치이자,‘23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고 처음 개최되는 정례회의로, 정부 간 최신 과학기술과 R&D 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연구자·기관 간 신규 협력의제를 논의하는 장이 됐다.
한국 측에서 과기정통부 황성훈...
앞서 12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상태다.
그럼에도 은행권이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대 실적까지 기록하자 금융 당국도 당장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수익성을 이유로 점포와 직원도 줄였으면서 매번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2개월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24년 만에 이뤄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회까지 제4이통 정책을 비판하고, 과기정통부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상황에서 이미 제 4이통은 정책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통신 시장은 국민 수보다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는 등 과포화상태"라면서"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는데도 과포화상태인...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원의들에 대해선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집단...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월 말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돼 의대 증원이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단체를...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이에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 관리를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물량(3만3000가구)의 월별 이행계획 및 실적달성 관리에 나선다. 지자체를 포함한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운영해 매월 공정 점검 실시하고, 인·허가 기준...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회의에는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한화진·임상준 장·차관, 각 부서 국장·정책관 등 정부 측 인사가 대거 자리를 채웠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탄녹위, 환경부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다룰 주요 기후환경 현안을 논의했다”며 “탄소중립 관련 동향과 정부 정책 현안을 점검했고, 차질 없는 이행과 개선...
방문 마지막 날인 14일 한전은 영국 방문단과 종합점검회의를 통해 한전의 사업관리 능력과 한국형 원전의 강점을 홍보하고, 한전이 영국 신규 원전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중 한영 원자력산업계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영국 원전산업계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지금은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존하는 시기인 만큼 양방향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주요 현안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오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정책금리(5.25∼5.50%)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FOMC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참석했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물가 목표 달성에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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