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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예산·외유성 출장 차단"…국회, 의정 활동 지원 안내서 발간

의원실에 지급되는 입법·정책 개발비는 전년도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해 기존 86억 3700만 원에서 3억 원을 자체 감액했다. 의원실당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2713만 원으로 조정됐다. 또 의원 외교 활동의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회 외교 활동 자문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의회 외교 활동 자문위는 국회 예산이...

2019-03-26 17:29
셀트리온 ‘트룩시마’, 미국 FDA 항암제 자문위서 ‘승인 권고’

육성정책(BAP, Biosimilars Action Plan)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도입과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는 "트룩시마 승인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긍정적 의견을 환영하며, 트룩시마가 FDA 자문위의 승인 권고를 받은 미국 최초의 리툭시맙 바이오시밀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대표는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2018-10-11 08:02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대통령 4년연임제ㆍ수도 법률 규정 포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하고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문위로부터 자문안을 받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대통령안을 만들어 21일 발의할 예정인...

2018-03-13 10:41
[이투데이 초대석] 이진복 정무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위주 정책, 신중 기해야”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엔 은산분리 완화 절대 불가 방침이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규제 완화를 강조했지 않느냐”며 “정무위원장으로서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려 했던 때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반대만 하는 야당에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이 됐으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리라 본다”고 밝혔다.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2017-12-28 11:14
당정청, 文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발표…혁신성장 연계 민간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국정자문위 발표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로드맵은 문재인...

2017-10-18 11:20
김정희 농림부 정책기획관 “청년 귀농귀촌 실패해도 재기 도와야죠”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이달 정책기획관으로 발탁돼 본부에 금의환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초의 여성국장이 된 김정희 국장의 약력이다. 김 국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과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라 어깨가 무겁다”면서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전체를 총괄하고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틀을 잘 잡도록...

2017-09-29 10:11
기재부, 인문ㆍ자연 등 정책자문위 구성

기획재정부는 인문, 자연, 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첫 회의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정책자문위는 △자연과학(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인문(최진석 서강대 교수) △사회과학(최인철 서울대 교수) △벤처ㆍ산업(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남경호 아주대) △노사관계...

2017-09-15 15:06
공정위, 기술탈취 자문 외부전문가 25명 선정

기술심사자문위는 기술유용행위 근절·기술자료 심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을 들여다본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 심사와 관련한 사항 등의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이들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로 대학교수 8명, 연구원 9명, 변리사 7명, 공무원 1명 등이다. 전기·전자 분야에는 이일규...

2017-09-14 16:00
부동산대책·탈원전…文정부 핵심정책, 원안대로 살아남을까

여당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자문위가 선정한 국정 우선 과제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도 만만찮다. 환노위 소속 한국당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24일부터 열리는 연석회의에서 상임위별로 회의를 할 예정인데,구체적인 당론은 이 때가 지나야 알 수 있다”고...

2017-08-24 10:40
통신비 인하 다음 카드는 '보편요금제'…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에 이어 내년 실시를 밝힌 보편요금제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는 한 마디로 현재와 같거나 비슷한 용량의 데이터를 쓰면서 요금은 1만 원쯤 덜 내는 방식이다. 예컨대 현재 0.5~1.2GB를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대 요금제를 대신해 2만 원대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는 의미다. 3만 원대 요금제를...

2017-08-24 08:14
알맹이 빠진 대통령 업무보고…과기정통부, '통신비 현안' 배제

그러나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약정 할인율 상향조정’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 정책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안팎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부터 과기정통부까지 가장 많은 역량이 투입됐고, 전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가 커진 상황에 이같은 현안이 배제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017-08-22 14:00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통신비 선택할인율 상향, 이통사들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 최 전 의원이 국정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으로서 가장 공을 들인 건 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이다.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꾼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해 통신비 인하 정책 마련에 의지가 없다고 공개 경고하는 등 관료들과 강하게 맞붙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최 전 의원은...

2017-08-18 11:22
트럼프 잇단 실정에 CEO 자문위원들 다 떠난다

트럼프가 지구 온난화 정책의 국제적 틀인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 방침을 선언하자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 중 하나인 ‘전략정책포럼’에 소속됐던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월트디즈니의 밥 아이거 CEO가 자문단에서 사임할 뜻을 표명했다.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CEO는 반(反)이민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전략정책포럼...

2017-08-16 09:19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단말기 자급제’ 카드 꺼낸 정치권, 업계선 “글쎄…”

국정기획자문위가 대통령 공약이었던 ‘통신기본료 폐지’를 포기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단말기 자급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는 ’채찍’과 함께 정부가...

2017-08-07 10:15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에 윤호중·박영선·한정화 등 하마평

3선의 윤 의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낸 민주당의 ‘정책통’으로 알려져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전부터 꾸준히 업계 안팎에서 하마평이 돌았던 인물로, 윤 의원이 초대 장관직을 맡는다면 중기부도 강력한 조정력과 협상력을 지닌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4선 중진인 박...

2017-07-21 07:43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 21일 첫 개최…15명 자문위원 위촉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21일 오전 11시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 안보, 통일, 국방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는다. 국가안보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2017-07-20 11:34
[국정 5개년 계획] 文 대통령,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 일소…차별과 격차 해소”

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자 5년간 178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2017-07-19 14:24
[국정 5개년 계획]다자외교 통한 경제외교 강화…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이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와의 더 깊은 협력외교가 필수적”이라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의 하나다”고 소개했다. 구체적 과제로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외교와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주변...

2017-07-19 14:00
로엔, 2019년 음원 가격 인상 '예상'…투자 의견 ‘매수’-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음원 분배 비율 정책에 대한 논의가 멜론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13만 원을 유지했다. 음원 가격 인상에 대한 예측은 국정기획자문위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 분배...

2017-06-28 10:14
文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누가 얼마나 혜택받나?

국정기획자문위(국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액수는 최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 노년층 등은 월 통신비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국정위는 “기초연금수급자(193만 명)와 저소득층(136만 명)에 대한 절감효과 약 4300억 원에다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인하액까지 최대...

2017-06-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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