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AI 안전성을 위해서 AI를 연구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AI 윤리 인식 증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MOOC 사업이 전 세계 AI 전문가와 정책가들의 AI 윤리 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국내 기업 최초로 유네스코와 AI 윤리 실행과 확산을 위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2월...
이 관계자는 “기재부와 과기부 협업으로 예타 폐지 이후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놨다”며 “5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 6월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올려 심의‧의결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 금융당국은 그중 은행들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고 이를 유지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은 인식하는 보유 자산 규모와 반비례하며 수탁 자산이 늘어날수록 감소한다. 이러한 특성상 해당 지침을 수용할 경우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석과학자는 산업계 및 연구계로부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달 23일 서호주 정부에서 만난 피터 클링켄(Peter Klinken) 수석과학자는 “제 역할은 정부 관계자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치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의 43개 대학 중 9곳...
3월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정책수요자 자문단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달부턴 현장방문과 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위원회에 인구정책평가센터도 신설했다. 현재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산 정책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저고위가 직접 발굴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통상 기재부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8월 말...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기술센터), 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인천)
△통상교섭본부장 10:30 통상교섭자문위원회(롯데호텔), 15:00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00 지역경제위원회(세종 지방자치센터)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석간)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석간)
△세계 최대 액화수소...
때문에 산발적 재정투입이 아닌 수혜자 정책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에 민창욱 변호사가 풀무원, 정현찬 전문위원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자문위원으로 인권실사를 이끌었다.
지평은 2021년 말 세계적인 인권경영 컨설팅 업체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달 정기회의를 함께하며 인권실사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97개국의 1600여 개 과제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했다. 신한카드는 2022년 말레이시아, 2023년 헝가리 대상 사업에 이어 3년 연속 참여했다.
신한카드는 세미나에서 빅데이터 및 디지털 사업 역량을 소개함과 동시에 한국의 데이터 기반 핀테크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신한카드가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공공분야의 정책 지원 데이터 사업 사례와 성과도 공유했다....
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기관·사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출산율 정책을 두고는 "효과성 낮은 사업은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 학계와 언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인구배당의 역습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도 거쳤다.
도시개발‧스마트시티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도시개발 법령‧토지보상‧부동산 분양제도 등을 분석했다. 선진시장에 대한 진출 정보도 제공한다. 유럽연합(EU) 건설 규정과 공공조달‧보조금 등 진입규제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심층정보 사업은...
학부모 사업정책과 학교운영위원장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연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단설유치원부터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까지 학부모회장 900명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 사업정책과 방향을 안내하고, 기존 학부모회 사업 참여자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학부모 디지털리터러시 향상 연수도 이뤄진다.
26일...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라 정책연수 등 중소벤처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지원과 연수원 신규 건립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업무 기준 수립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날 중진공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피영규 대구한의대학교 안전보건전공 교수와 김종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장을 사외 전문위원으로...
시범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자우편(pbd@kisa.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인증신청에 필요한 안내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 제품은 개인정보...
통합지원 정책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육계 계열화사업자 공급현황 점검(화성)
△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석간)
△'반려동물과 함께하세요' 검역본부-스타벅스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행사 진행(석간)
△개식용종식 콜센터 신규 운영
△스타트업 창업, 도시에서만 하란 법 있나요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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