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 부과ㆍ양도세 부과기준 12억, 당론 확정의총 찬반토론 팽팽했지만 투표 결과 과반 이상 찬성최고위 보고 및 고위 당정청 협의 공유 후 기재위 여야 협상테이블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와 이어진 온라인 투표 끝에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부세...
이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해 미리 준비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견 분포를 확인하고 지도부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종부세 과세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제한하고,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는 내용의 완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도 상정됐지만 격한 찬반 논쟁...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조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진행한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의총에 올릴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의총을 열기로 했고 기존 특위안을...
오는 18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정책 의원총회에 대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이든 어떤 방식이든 결정되면 당의 공식입장이 된다”고 밝혔다. 관련해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18일 의총에서 어떻게든 결판을 지으려고 표결할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상 토론을 통한 합의로 당론을 정하는 의총에서 표결하면...
대해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1주택자의 경우도 양도차익이 크면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오는 11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위는 앞서 개편안이 좌초되면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을...
생각해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동안 쉬쉬하던 조국 사태 등을 다루며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문과의 대결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정책 의총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ㆍ양도세 조정에 정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송 대표의 각오가 담긴 만큼 관철되지 않으면 신주류가 친문에 밀린 모양새가 돼서다.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선 "다시 또 정책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이 더 심도깊은 토론을 거치고, 공급대책 TF도 구성되니까 공급대책과 세제부분을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충분한 토론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회고록을 출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당의 입장에 대해선 "내일까지 (민심경청투어에서) 취합된 의견을 보고 정할 것...
누더기가 된 제도를 아예 없애 버리기로 한 게 의총 결론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매물로 나와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세금을 중과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정책 실패 책임의 일단을 임대사업자에게 돌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은 점쟁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산세와 대출규제의 경우 이날 의원총회에서 무리 없이 결론을 냈지만, 당내 의견차가 큰 종부세와 양도세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합의가 불발되면 종부세ㆍ양도세 모두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는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총에서 재산세(1주택자 감면 기준)에 대해선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이 9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서울 내 공동주택 34만6000가구가 세금 감면...
그러면서 "여기에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부동산 특위에서 마라톤 릴레이 회의를 거듭하며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마련했고, 의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금융·공급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12일부터 가동된 당내 부동산특위는...
신주류, '종부ㆍ재산세 등 세제 감면, 대출규제 완화' 추진친문 "부자감세" 반대…25일 의총·27일 정책의총 후 결론낼 듯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을 두고 전운이 감돈다. 신주류에서 세제·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친문(문재인)이 맞서는 양상이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세금이다.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을...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20일 공급과 규제 등 하나로 발표돼야만 정책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통산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구성된 지 열흘 만에 대안을 찾는 단계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자문단 협의와 의원총회 그리고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내용은 바뀌고 변경될 수 있다...
이어 "최근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내부 논의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정책 의총에서 조속히 정리해 하나의 목소리가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남인순·박홍근·유기홍·윤후덕·이학영·홍익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당 운영과 코로나19 백신·부동산 정책 등을 논의했다.
총리·장관 인사에 관해선 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인사 문제 관련해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한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지도부가 인사 문제를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치하의 말이...
"'로고·당명·정책' 바꿔는 신설합당은…전당대회 이후" "당명 이어가는 흡수합당은 3일 내에도 가능"1년간 가장 잘한 점 "미래한국당 통합, 김종인 영입"아쉬운 점 "손실보상법 추진 못한 것"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지난...
선수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토론·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대면·정책 의총을 정례화해 주요 법안 처리 일정을 공유할 것”이라며 “초선 의총과 원내대표단·정책조정위·상임위 간사단 회의 등을 정례화하고, 회의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 정당, 권위적이지 않은 소통 정당이 건강한 정책과...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의견과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아무래도 현행 유지 쪽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분리 선출은 의총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재선 의원모임은 2주 간격으로 진행하고 수시로 논의할 일이 있으면 만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