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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대검찰청은 12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결정이 나온 뒤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간략히 입장을 냈다. 이날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뒤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향후 국회 방문 등 적극적 저지에...

2022-04-12 19:08
민주당 의총서 '검수완박' 격론

민주당 의총, '검수완박' 토론 본격 돌입 박주민 의원 발제 맡아...권력기관 개혁 로드맵 중심 발표'신중론' 박지현에 반발도…朴 "예상한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인 만큼 분수령이 될지...

2022-04-12 16:48
[포토] 국민의례하는 윤호중-박홍근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4-12 15:30
[종합 2보] ‘사퇴불사’ 김오수, 박범계와 긴급회동…"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문제점 전해"

의총이 열리기 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대검으로 복귀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 문제점도 말씀 드렸다"며 "검찰에 대해서는 정책 등 기능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관련 요청사항도 전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장관이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고...

2022-04-12 12:38
[종합] ‘사퇴불사’ 김오수, 국회 갈까…박범계와 긴급회동

이날 오후 2시 민주당은 검찰개혁 등을 안건으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강경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는 연일 고위 간부급 회의를 열고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전날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검에서 8시간 가까이 논의한 뒤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2022-04-12 11:51
권성동 "검수완박은 맹목적 검찰 무력화 시도…여야 협의해 고치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검수완박을 위한 정책의총을 개최한다. 민주당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에 있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는 "20대 국회 말에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2022-04-12 09:56
여야 검수완박 공방전 심화…말 아끼는 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내 의견수렴에서)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정책 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대해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규정하며...

2022-04-11 17:04
검수완박 정면충돌…민주당 "시대정신" vs 김오수 "직에 연연치 않겠다"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의견수렴에서)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12일) 정책 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4-11 16:13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지난 5일 열린 정책의총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당내 논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이수진 의원 등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2022-04-07 16:54
민주당, 정책 의총서 "양도세 완화 등 개선책, 4월 당론 추진"… 박지현 대면식

검찰, 언론개혁 의제에 대해서는 "민생의제를 좀 더 논의하고 매주 정책의총을 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담을 생각"이라며 "원내대표가 최소 주 1회 이상 의총을 열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다음 주 중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모든 지도자분께서 선당후사...

2022-03-31 19:42
박홍근 "尹, 보복 정치 우려… 주 1회 의총 약속"

이어 "추경, 민생개혁 입법, 검찰개혁 등 어느 것 하나 가리지 않겠다"며 "치열한 협상력과 유능한 정책 주도력이 모두 필요할 때로, 원내대표로서 172명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을 가급적 주 1회 개최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간담회는 물론 의제별로 관심 있는 의원들의 간담회도...

2022-03-31 16:16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출사표… “단합의 힘으로 개혁과제 이행”

그러면서 "정조위원회의 장벽을 제거하고 여러 단위의 소규모 의총의 활성화를 통해 상임위 소속이 아니어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과 함께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며 "이기려면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2022-03-21 17:09
민주당,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총리 국회 추천·결선투표제 등'

여야정 정책협력위에서의 국정기본계획 수립,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등을 추진한다.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개헌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후 결의문에서...

2022-02-27 22:47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9일 의총서 정할 규모ㆍ재원조달책 예결위서 관철시킬 듯 7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수용하면서 새 규모와 재원조달책에 대한 여야정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긴급재정명령을 거론하며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에 대한 대폭 재정지출을 거듭 압박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

2022-02-07 17:25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9일 의총서 증액 폭 결정 전망 여야는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수용 의사를 받아내자마자 3배에 가까운 39조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는 지나치게 큰 폭의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최종 의결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2022-02-07 16:06
[종합] 자세 낮춘 이준석 "서운하다면 많은 질책 가해달라"

앞서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의총 참석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 의총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원내대표단이 공개 의총을 결정했고 이 대표가 고심 끝에 의원들 앞에서 발언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의 연설 내내 의원들의 반응은 쌀쌀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자...

2022-01-06 18:45
양도세 중과 유예, 결국 용두사미…이재명 “선거 후”·송영길 “특위 논의”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으니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양도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 입법 의지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면제 기준을 11억 원으로 올린 입법을 언급하며 “그때도 청와대와 정부는 반대했지만 의총에서 의결해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관철 의지를 보이긴...

2021-12-21 16:43
이재명發 부동산세 완화 견지…“22일 의총 논의, 결론은 안 내”

정책 신뢰가 떨어져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반대하기도 했다. 관련해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문제는 이 후보가 제안해 당정과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당장 무얼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건 없다”며 “의총 안건 지정은 안 됐지만 의원들이 말씀을 주시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결정이 이뤄지진 않을...

2021-12-21 11:41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완화 추진…“하락장이라 한시적 필요”

이재명 제안 골간 양도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추진 공식화양도세 유예 차등적용·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불가피한 2주택 배려"보유세 세율 건들지 않아 '보유세↑ㆍ거래세↓' 기조 안 벗어나"강병원·진성준 등 공개반대…"정책 신뢰 훼손돼 오히려 매물 잠겨"의총서 격론 예상…"금리 올라 오히려 폭락 걱정돼 세 경감 할 만해...

2021-12-14 16:29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독주 우려를 의식한 듯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걸로 (의총에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연내 처리 여부에 대해선 "야당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것...

2021-12-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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