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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체 학생의 1.3% 정도로 미국 7%, 핀란드 17.1%와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OECD 전체 평균 6%와도 거리가 있다”며 “그런데 실제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숫자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입법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2023-07-14 15:24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당 노동개혁특위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직후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3-07-14 12:10
당정 "다둥이 태아 1명당 의료바우처 100만원…출산휴가도 확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에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니 태아당 100만원으로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둥이 임신부...

2023-07-13 15:53
[포토]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3 15:21
항공기 비상문 옆 좌석, 31일부터 ‘제복 승객’에 우선 배정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직원 등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우리나라 국적기 3개 기종 38대 항공기의 비상문 인접 좌석 94개다.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등 4곳이 이와 같은 좌석을 운영해...

2023-07-13 14:00
민주 “尹, 日오염수 해양투기 용인...국민 기대 외면”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방류 정당화, 면피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뒤치다꺼리가 무슨 정상회담이냐”며 “국민 건강과 해양 안전 그리고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는 하청 정부가 된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2023-07-13 10:29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가가 생활...

2023-07-12 15:01
[포토] 당정,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2 11:19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당장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저리 대출 요건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인 데다 피해 지원 위원회 구성에서 피해자 대변이 취약하고, 피해 접수 건에 비해 인정 건수도 너무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

2023-07-11 16:06
당정, 선원 유급휴가 늘린다...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도 추진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랜 기간 가족과 사회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외항상선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외항 선원은 3~4개월 승선 후 2개월 이상 유급휴가를 받는다. 상급선원의 경우 3개월 승선 후 3개월 휴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외항상선의 경우 지난 2008년 노사정...

2023-07-07 14:08
[종합] 늘봄학교 찾은 尹 "교육 선택의 폭 넓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태희 경기교육감,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이 함께했다.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자리했다.

2023-07-03 17:07
늘봄학교 찾은 尹 "예체능·코딩 등 교육 다양성으로 상상력 키워줘야"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태희 경기교육감,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이 함께했다.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자리했다.

2023-07-03 16:25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정 원내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추경 관련해서 기존에 감세했던 부분들에 대해 복원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정책위의장과 협의하면서 민생 추경을 같이 진행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5조 원, 정의당은 10조 원은 제시한 상황이다. 정...

2023-07-03 15:54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앞으로 출생 미등록과 유기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2023-06-28 15:01
당정 "예비군 출결 등 학습권 보장…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의 출결,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2학기 전까지 관련 내용으로의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올해 말 개정 여부를...

2023-06-28 10:51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올여름 찜통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폭염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며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5천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천400만원을 추가 교부해서 학교당...

2023-06-27 13:56
냉방비 폭탄 우려…당정,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협의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산업부 강경성 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정책관, 교육부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자리한다. 정부 측은 회의에서 여름철 냉방비 및 학교 냉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 간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2023-06-27 07:38
“일타강사, 독이 된 돈자랑”…‘사교육 카르텔’ 선전포고 [이슈크래커]

함께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다음 주 월요일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현재 문제되는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 학원의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와 함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자기 주도 학습·교과 보충·입시 준비 등의 지원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06-25 09:23
당정 “수능 킬러문항 핀셋 제거...3∼5세 유아 교육과정 개정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지난 19일에 가진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교육부와 사교육 경감대책을 논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26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날 협의한 내용을 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내 교과과정 내 출제...

2023-06-23 10:28
與 "서울 지하철 혼잡도 개선"…오세훈 "전동차 증차 국비 지원해달라"

역주행해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같은 역주행 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당에서 국토부와 함께 역주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를 포함해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서울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3-06-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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