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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싱크탱크와 교역·투자 확대 및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
    베트남 싱크탱크와 교역·투자 확대 및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
    특히, 경제협력 측면에서 2022년 양국 정상이 선언한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정책연구기관 간에도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판 치 히에우 원장은 2022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점을 평가하며,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06-11 11:00
  • "한국 자동차 수출, 미국 의존도 50% 육박…트럼프 재집권 시 타격"
    "한국 자동차 수출, 미국 의존도 50% 육박…트럼프 재집권 시 타격"
    산업연구원, '미국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의 영향' 보고서 발표"트럼프, 미국 자동차산업 보호 명분 들어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한국 포함 예상""수출국 다변화로 미국 의존도 줄이고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해야"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재집권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2024-06-10 11:00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또 다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주택 양도소득세 세 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가 거주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선 소득 공제를 허용한다. 스페인은 자가 거주 주택 양도 차익을 매각 후 2년 내에 신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재투자된 금액의 크기에 비례해 면세...
    2024-06-10 06:00
  • KIEP "인도, 中 대체할 韓 공급망 파트너…반도체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해야"
    KIEP "인도, 中 대체할 韓 공급망 파트너…반도체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해야"
    글로벌 공급망 분야 등에서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인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중장기·전략적 관점에서 인도와의 반도체 등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브리핑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 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인도에 대해 "안보 측면에서...
    2024-06-09 12:00
  •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상장사 중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214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KT&G는 지배구조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 국내외 표준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등을 통해 지배구조 지표를 전부 준수하며 1위를 달성했다. 이는 기업들의 올해 평균 핵심지표 준수율(59%)이 전년(66.3%) 대비 감소한 것과...
    2024-06-09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기관이 수소경제 공조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튀르키예에서 한·유럽 최대 기술협력 행사 열려 ◇농림축산식품부 10일(월) △농식품부 차관 14:00 개혁TF 회의(세종) △농식품 연구개발(R&D) 부·청 공동기획단 분과위원장 공개 모집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 전국 40개 마을 선정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24-06-09 09:01
  •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투자기관이 투자처 발굴에 활용해 벤처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 부총리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요 협회장을 만나 최근 벤처업계 동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생태계 관련 투자·산업 등 분야별 19개 협·단체 간 협의체다....
    2024-06-07 11:30
  •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의대 증원 등 입시정책 다층적으로 봐야” [이슈&인물]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의대 증원 등 입시정책 다층적으로 봐야” [이슈&인물]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이투스에듀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의대 정원 ‘1500명 증가’라고 통으로 생각하기보다 학생 본인들이 해당되는 전형에서의 증원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전년...
    2024-06-07 06:00
  •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며 “마약 사범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리니언시나 보상금 제도 개선 등은 과거에도 나왔던 방안들인데,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법조팀 = 김이현 기자 spes@·전아현 기자 cahyun@·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07 05:00
  •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에 문은숙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 대표 선출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에 문은숙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 대표 선출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 의장에 문은숙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 대표(사진)가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ISO COPOLCO 의장에 문 대표가 선출돼 2006년 김재옥 전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선출된 이후 18년 만에 한국이 다시 중요 직책을 맡게 됐다고 6일 밝혔다. COPOLCO는 ISO의 3대 정책개발위원회 중 하나로 132개...
    2024-06-06 19:22
  • 제4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공급망·신흥기술·디지털·인프라 협력 논의
    제4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공급망·신흥기술·디지털·인프라 협력 논의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경우 3국 국립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정부 약정서가 지난 4월 체결된 만큼, 각국 전문가들이 조속히 공동연구 과제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또 4월 출범한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3국 기술보호 법 집행당국 간 정보 공유 등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분야에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AI 서울...
    2024-06-06 07:30
  • 글로벌과 역행하는 韓 기업금융…부동산 부실 확대 시 금융시장 '직격타'
    글로벌과 역행하는 韓 기업금융…부동산 부실 확대 시 금융시장 '직격타'
    그는 "부동산 PF 사업의 수익성 악화 시 PF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애로가 자금조달 시장 전체의 경색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면서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금융기관들은 기업 신용위험 상승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건전성 유지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05 17:20
  •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에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해 최종 결과를 보고했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책 제언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2024-06-05 11:00
  •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혁신도전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정부위원으로 혁신적·도전적 R&D활성화 및 전략적 투자·협력을 위해 과학기술·R&D정책, 예산 담당부처 실장급 공무원 2명이 참여한다. 혁신도전 특위는 특수성을 고려,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혁신·도전적 연구수행자, △혁신·도전적 연구기관 과제 수행·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다양한...
    2024-06-05 10:35
  • 솔바이오, 중국 지난시와 기술 협력…“중국 진출 본격화”
    솔바이오, 중국 지난시와 기술 협력…“중국 진출 본격화”
    지난시 정책책임자들과 지난국제의학과학센터, 지난의학발전공사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지난시는 중국 의료산업에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와 중국 현지법인 설립, 유관기업 및 투자유치 등 중국 진출을 위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솔바이오는 중국지방정부와 핵심지원기관들과 실질적인 지원 협력방안을 협의해 중국 진출에 탄력을 받을...
    2024-06-05 09:11
  •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尹 "예타폐지, 투자확충 "지시…연구현장 "예타 폐지 아닌, 개선 원했다"과학기술계 "예산구조문제 악화…또 다른 카르텔 조장 가능성 우려" “국민 혈세가 쓰이는 연구개발(R&D)에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대통령과 정부의 입김대로 사업이 선정될 거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4일 정부출연연구기관...
    2024-06-04 17:23
  •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유관기관, 대책 마련 분주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유관기관, 대책 마련 분주
    정부는 EU 수출액이 1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수출 1억 원 이상 하는 중소기업 355개사가 수출 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올해 지원 가능한 기업 수는 450여 개로 이들 기업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2024-06-04 17:21
  • 여성영화인 40% 1년 수입 1000만원 안 돼…"여성 스태프 불편하다고 인식"
    여성영화인 40% 1년 수입 1000만원 안 돼…"여성 스태프 불편하다고 인식"
    영진위는 이번 연구 조사 결과에 따라 △여성창작자 위한 펀드 지원 △영화인들을 위한 육아 지원사업 △여성영화인 기술 아카데미 운영 △여성영화인 위한 창작 공간 제공 등을 정책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 조사는 연출, 제작, 촬영, 미술 등 직군별 감독급을 대상으로 한국영화 2편 이상 제작에 참여한 남녀 영화인 42명을 대상으로 했다....
    2024-06-04 15:27
  •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이를 위해 김 실장은 올해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 등 국책 연구기관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분석·평가 수행을 당부했다. 그는 또 "내년도 정부예산은 개별 부처의 눈높이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편성되도록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저출생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체감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2024-06-04 15:00
  • “양치 국룰 ‘333 규칙’, 정말 치아에 좋을까요?”
    “양치 국룰 ‘333 규칙’, 정말 치아에 좋을까요?”
    치주 병원균은 혈류를 타고 몸의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어, 폐로 흡입되는 경우 폐렴을 일으킨다.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의 자가면역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있다. 박 회장은 “잇몸병으로 저작력이 감소하면 뇌졸중과 치매, 파킨슨 등의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라며 “임신부의 경우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됐다”라고 말했다....
    2024-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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