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강 디렉터는 2000년 한국로슈 입사 이후 다양한 부서를 거치며 보험 급여 및 약가 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역량을 쌓았다. 임명 직전까지 MA 챕터 리드를 역임하며 정부는 물론 민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전략적인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로슈의 혁신 의약품의 보험 급여 등재를 성사시켰다.
강 디렉터는 2022년 표적항암제...
"지금은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존하는 시기인 만큼 양방향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주요 현안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오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정책금리(5.25∼5.50%)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중견련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2024년 중견기업 수출·금융 첫걸음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정책 분야를 주제로 하는 제2차 설명회는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초기 기업과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금융 부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정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일정한 특혜나 예외를 주는 방향의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감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으로 재기의 기회를 얻은 방송제작업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자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프리랜서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22년 11월 중개형 채무조정을 신청해 기존 연 7.9%에서 연 4%대의 낮은 이자율로 조정받고 상환 기간을 10년 연장했다.
A씨는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채무부담을 덜게 됐다”며 “감당할 수 없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 대출의 은행 재원 공급 확대도 주담대 증가를 견인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9조6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원 많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7000억 원)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5조 원) 반등한 뒤 두 달째 증가세를...
연내 금리 인하 기대에 주택 매매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 대출의 은행 재원 공급분 확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4000억 원 늘어났다. 전월(4조1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올해 2, 3월 감소세를 보인...
이후 단체들로부터 수렴한 정책 과제를 보건의료 인력, 의료돌봄, 지역 및 필수의료, 비급여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이외 기타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 4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한은,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의사록 공개A금통위원, 최저임금 인상·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영향 질의한은 담당 부서 “상방 요인 작용하지만…정책 실행 여건 따라 상이”B금통위원-한은 담당부서, 물가전망 불확실성 놓고 ‘시각차’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한은이...
합계출산율 0.76명…집계 이래 최저, '인구위기 현실화'일ㆍ생활 균형…'선택' 아닌 '필수'돼야 위기 극복 가능"조직문화 변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 있어도 무용지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ㆍ생활 균형 활성화."
이투데이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FOMC·CPI 발표 앞뒀지만엔비디아 액면분할에 방점S&P·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다각화 초점 펀드, 15년간 성과 뒤져
미국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고공행진 했다.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강세로 인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월가의 오래된 격언이 힘을 잃고 있다는...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TFEB)과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전날(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파트에서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라힘베르디 제파로프 TFEB 행장과 만나 양국 간의 금융협력 활성화를 위한 MOU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세르다르...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도 지원한다. ‘(가칭)장금이의 날’을 지정해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하여 가두캠페인...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원 확대로 자녀 돌봄 지원이 핵심인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자녀 세제 혜택 강화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종부세 등 세제 개편을 화두로 던지자 여당 내부적으로 정책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거란 해석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연금개혁의 불씨도 살린다. 직전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으로 입장을 좁히나 싶었지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그는 “내가 아닌 남이 나서주기를 바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처럼 의료노예의 삶만 우리 앞에 남아 있을 뿐”이라며 “뭉치면 바꿀 수 있고 얻을 수 있으나, 흩어지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의대 증원의 부작용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첫 단계로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