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유급을 적용시키는 부분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는 학기말 기준으로 돼 있는 여러가지 유급 (기준) 부분들이 학년말까지 갈 수 있도록, 1학기에 못 들은 과목을 재수강해서 학년말이 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한두 과목 정도 미이수하면 유급돼 해당 학년 전체...
또 금융혁신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됐던 금융혁신기획단이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명칭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되고, 한시적으로 늘렸던 정원 10명도 정규 정원으로 전환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도 2025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 외에도 금융위 의사운영 및 정보화...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군데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3개 의대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으로 전해졌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강요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목을 미수강한 사실을...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 말까지 일단 확정짓는 노력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 말까지 일단 확정짓는 노력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수여식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오 신임 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번 재가로 공수처는 4개월 동안 이어진 지도부...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주거 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 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LH와 무주택 군 간부들을 위한 3기 신도시 내 주택 분양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LH와 국방부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LH 국토도시본부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을...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 기획조정실장은 제3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간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거쳤다.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진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용 제청에 따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6월 승진해 광주고검장을 맡아오다 지난해 9월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 흰뫼에 합류했다. 흰뫼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특수통이 모여 세운 기업금융 사건 전문 부티끄펌이다.
삼표시멘트는 조 전 검사장의 합류로 검사장...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노용석 중기부 정책기획관(중기부 어벤져스 단장)은 “24년 정부혁신 방향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면 중소기업의 실제 현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실무 직원들이 현문중답(현장의 문제에 중기부가 답한다)의 자세를 갖추고 정책 대상과 소통할 수 있는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방문한 인력정책과 유혜성 주무관은...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과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지냈다.
공직기강비서관도 교체될 예정이다.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출신인 이원모 내정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날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시가 모든 버스 운영 노하우를 집약해 선보이는 ‘서울동행버스’가 수도권 주민들의 삶에 편의를 선사하는 민생 맞춤 교통정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5월 7일부터 추가 확대 운행을 선보이는 4개 노선은 ‘기후동행카드’ 이용도 가능한 만큼 수도권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김상한 행정1부시장은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 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행정국장, 복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용제청에 따라...
이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차의전원을 제외하고는 전체 증원분 2000명 기준 1960명을 증원한다”면서 “(증원분) 100% 반영으로 (대학들이) 모집 인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차의과대의 정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대 증원분을 협의해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각...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국가통계 승인으로 국가 토지피복 통계를 정책이나 학술연구 등 사회 전반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전국의 토지이용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자료 생산과 질적 향상을 통해 공신력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기존 정원에서 지난달 20일 학교별 배정을 완료한 2025학년도 증원분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내년 의대 학생 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계획도 제출하라”고 했다.
다만, 해당 규정이 법령에 구속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