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해 온 인사들이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검찰 조직 내에서 추 장관의 절차적 하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은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결정을 발표한 후 전례를...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신원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중 징계위에서 신원불상자를 제외했고, 윤 총장 측이 이날 오전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채택됐다....
윤 총장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구성 편향성 논란…심재철 스스로 회피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심의 도중 증인심문을 거치게 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심문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심의 도중 증인심문을 거치게 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심문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8일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은 징계 청구 사유 중 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지목했다.
나머지 1명의 증인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 감찰...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ㆍ감찰 개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직무복귀 직후 회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했다”며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했다”며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예고하면서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검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대검은 (특임검사 도입)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법무부가...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며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했다”며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변호사 재선임 등을 이유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한 감찰부장은 SNS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정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며 “검사로서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감찰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지낸 현직 부장검사가 한동수 감찰부장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감찰부장이 내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에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 업무 관련 내용과...
"주임검사도 재배정에 동의…법과 원칙대로 수사·기소”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6일 “(수사팀의) 검사들 모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명 감찰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고검이 법과...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사안도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추진을 검토하도록 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SNS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SNS를 통해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에 동참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한 감찰부장은 전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대검찰청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밝혔다.
한 감찰부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계 법률 규정과 선례를 살펴본 결과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대검...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정진웅 부장검사)는 4월 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다 기자들의 반발로 중단되자,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따로 보관 중이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았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가...
추 장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관련해 기소 과정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겼다'며 이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네 편'과 '내 편'의 태도가 명확히 갈리는 모습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편 가르기가...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게 휴대전화를 넘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적정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은 적정성 확인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