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4일 이후6일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 소명...‘제명’ 가능성 높아이준석 측, 윤리위 제명 시 추가 가처분 신청 예고윤리위 최대한 신중론 고수...‘이양희 연임설’도 흘러나와
국민의힘은 또다시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법원은 4일 이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당...
한 여권 관계자는 “재판부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미 포기하고 소극적인 것 같지 않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의원도 “가처분 결과는 빨리 나올 것 같다”며 “이번에도 진다면 빨리 최고위를 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 이병철...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 심리가 이뤄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이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으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ㆍ김종혁 비대위원이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전 의원은 출석 전 취재진에 “오늘 5차 가처분에 저희가 채무자 본인이기 때문에 법원에 채권자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원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헌을 정비해 ‘최고위 기능 상실’이라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을...
서울남부지법, 28일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심리與 윤리위, 같은 날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이재명, 28일 대표 취임 한 달 맞아…野, 尹ㆍ김건희 공세 강화할 듯조여오는 사법 리스크에…지지율은 요지부동
이번 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명운이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ㆍ여당에 대한 공세를 더욱...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들이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는데 이 재판부의 앞선 결정을 고려하면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한 4ㆍ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황 판사는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와 관련한 1ㆍ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준석 전 대표가 제출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비대위원장 취임 3주만에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오는 28일로 예정된 이 전 대표의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등을 법원이 재인용할 경우 비대위는 또 해체되고, 주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이진복 정무수석이 지난 14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구시대에 썼던 말”이라며 “과거 여당 총재가 대통령일 때는 영수회담이 맞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이 맞다”고 말한 이유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해외순방 이후 회담 개최를 고려한다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정의당 비대위가 정리되면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한 번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을 만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방식이 어떻게 되든 그때쯤 한 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정진석 “막중한 책임감 갖고 출발...최선의 결론 낼 것”이준석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남부지법 출석재판 핵심 쟁점 비상상황 규정한 당헌 96조 1항 개정 적법성 여부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심문 후 결론날 듯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나 순항 여부는 법원 손에 달려있다. 오는 28일...
3차 가처분 신청 심문은 4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인 28일 함께 진행한다. 주 전 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했다.
8일 이 전 대표 측이 낸 ‘전국위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는 국민의힘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28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정진석, 여야 중진협의체 구성·북한 핵무력 법제화 결의문 채택 제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중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북한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소모적 논쟁에서 민생현안을 분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주혜 의원도 호남 연고”라며 “지금 율사도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새로운 비대위는 ‘친윤’ 색채가 더 짙어졌다는 평가다. 정점식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검사 초임 시절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고, 김상훈 의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자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했던 의원 중 한 명이다.
주 전...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비대위 추가 인선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비대위원 인선 발표 후에 주기환 위원께서 정진석 비대위장께 간곡한 사의를 표해왔다”며 “주기환 위원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전주혜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의 이유에 대해서는 주 전 위원이 “본인이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전해왔다고...
이에 대해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지역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루 안배해서 정진석 위원장이 고심해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를 들어 주기환 전 비대위원은 호남을 지역 안배하는 차원에서 임명했고,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은 새로운 얼굴로 발탁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상임전국위를 개최해 비대위원 인선을 의결해 비대위를...
당시를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전국위원회의 주 비대위원장 의결을 무효로 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며 강대강으로 대응했다.
이후 새 비대위원장에 정진석 의원이 오르고,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정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공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