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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0일 종결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0일 종결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결심 공판 기일을 이달 30일로 지정했다. 이날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여부를 점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의 삼성 준법감시위 점검이 8시간 만에 종료됐다"며...
    2020-12-07 20:48
  •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들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12-07 20:10
  • 삼성준법감시위 “심리위원 평가의견 적극 참고…부족한 점 채워나갈 것”
    삼성준법감시위 “심리위원 평가의견 적극 참고…부족한 점 채워나갈 것”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이날 전문심리위원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다.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2020-12-07 18:13
  •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7일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들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단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요...
    2020-12-07 16:40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어 결심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날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듣고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삼성...
    2020-11-30 17:54
  •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결정 불복…즉시항고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결정 불복…즉시항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달 20일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2020-11-30 14:47
  • '미술품 은닉·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2심 실형
    '미술품 은닉·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2심 실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7)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 원을,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미술품 중 일부만 1심과...
    2020-11-25 13:20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2020-11-23 19:58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2020-11-23 17:22
  •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연희동 자택의 압류를 풀어달라는 전 전 대통령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별채에 대한 압류는 유지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 원을 추징 명령받았다. 무기징역은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
    2020-11-20 14:52
  • 전 아레나MD "승리 아닌 유 전 대표가 성매매 알선 지시"…유인석 누구? '박한별 남편'
    전 아레나MD "승리 아닌 유 전 대표가 성매매 알선 지시"…유인석 누구? '박한별 남편'
    이날 재판부는 가수 정준영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또는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전 아레나 MD 김 씨는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유인석의 지시였으며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2020-11-19 17:31
  • 법원,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압류 여부…20일 결정
    법원,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압류 여부…20일 결정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20일 법정에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청 사건은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발표하기보다 결정을 내리는 대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2020-11-18 20:23
  • 엠넷 공식입장 "프듀 조작 피해 연습생, 일부는 보상 완료…물의 일으켜 죄송"
    엠넷 공식입장 "프듀 조작 피해 연습생, 일부는 보상 완료…물의 일으켜 죄송"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공개한 피해 연습생 명단은 △시즌1 김수현·서혜린 △시즌2 성현우·강동호 △시즌3 이가은·한초원 △시즌4 앙자르디 디모데·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 등...
    2020-11-18 17:33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프듀 조작 피해 연습생 근황·故 최진실 아들 최환희·박은혜 일침·이연희 계약종료·방탄 티저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프듀 조작 피해 연습생 근황·故 최진실 아들 최환희·박은혜 일침·이연희 계약종료·방탄 티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공개한 피해 연습생은 △시즌1 김수현·서혜린 △시즌2 성현우·강동호 △시즌3 이가은·한초원 △시즌4 앙자르디 디모데·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 등 12명이다....
    2020-11-18 15:33
  • 항소심도 실형…'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피해자 '이가은·강동호·한초원·성현우 등' 근황 보니
    항소심도 실형…'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피해자 '이가은·강동호·한초원·성현우 등' 근황 보니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공개한 피해 연습생은 △시즌1 김수현·서혜린 △시즌2 성현우·강동호 △시즌3 이가은·한초원 △시즌4 앙자르디 디모데·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 등 12명이다....
    2020-11-18 15:18
  • [이시각 사회 핫뉴스]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항소심도 실형·하동 코로나·사유리 출산 허수경·김정남 아들 김한솔
    [이시각 사회 핫뉴스]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항소심도 실형·하동 코로나·사유리 출산 허수경·김정남 아들 김한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2020-11-18 12:47
  • ‘프로듀스 순위조작’ 안준영·김용범 항소심도 실형
    ‘프로듀스 순위조작’ 안준영·김용범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2020-11-18 11:21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 회계사, 김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2020-11-09 16:59
  •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상대가 추천한 후보를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은 "김 변호사는 율촌...
    2020-11-09 15:58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월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의 법정 출석인데 심정이 어떤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2020-11-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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