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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이터도 화났다…“미국판 수정의 날, 최악의 대통령” 맹비난

민주당은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결정족수를 채워 무리 없이 결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하원에서 또다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처음으로 하원에서 탄핵을 두 번 당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하원은 지난 2019년 12월에도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소추 했다.

2021-01-11 16:54
미국 하원, 이번 주 본회의서 트럼프 탄핵소추안 표결할 듯…“이르면 12일”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전원 찬성과 17개의 공화당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나 파면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 데다가, 새 대통령의 임기 출발부터 탄핵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실제 탄핵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1-01-11 08:55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결정한 공수처 후보추천위 결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당시 표결에 앞서 퇴장했으나 이들을 제외한 상태로 의결이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추천위원 5명의 찬성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김 연구관이 지명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2021-01-07 15:41
감사인선임위 최소정족수 7명→5명 축소

상장사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사인선임위는 감사위원회(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2021-01-05 12:52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도 의결정족수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작업을 거쳐...

2020-12-28 17:38
‘직무 복귀' 윤석열 측 "본안 소송 준비 착수"

재판부는 "기피 의결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기피신청 의결 시 재적 위원 문제'를 지적한 답변서 내용과 같다. 이 밖에도 답변서에는 집행정지 건에서 본안 소송 내용은 긴급한 필요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도로만 심리하면 족하다는 주장, 재판부 분석 문건과 감찰ㆍ수사 방해 등 징계 사유에 대한 반박 등도 담겨 있다....

2020-12-27 14:58
국민의힘 법사위 "야당 측 추천위원 다시 선임하라"

야당 몫의 위원이 없어도 6명이 참석하니 의결 정족수가 성립해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 속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고 토론해서 권력기관 개편에 함께 해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2020-12-18 11:24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기피신청 의결 정족수를 채운 뒤 스스로 회피했다. 정 위원장과 신 부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등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검찰청에 있어 검찰총장의 지위의 중요성에 비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2020-12-16 05:06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기피신청 의결 정족수를 채운 뒤 스스로 회피했다. 정 위원장과 신 부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등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검찰청에 있어 검찰총장의 지위의 중요성에 비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2020-12-16 04:42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기피신청 의결 정족수를 채운 뒤 스스로 회피했다. 정 위원장과 신 부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등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검찰청에 있어 검찰총장의 지위의 중요성에 비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2020-12-15 16:02
'89시간' 필리버스터 맥빠진 종료…중대재해법 속도낼까

마지막 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안은 14일 오후 10시께 무기명 표결에 돌입해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180석)를 넘겨 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표결에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거대 여당의 압도적 수적 우위에 따른 사상 첫 강제종료 표결로 21대 국회...

2020-12-15 09:57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기존 공수처법으로는 의결정족수 6표에 미달해 추천이 안 되지만, 법 개정으로 5표만 받아도 가능해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를 두고 "청와대 하명으로 이미 부결된 후보들을 다시 고른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사 출신 공수처장을...

2020-12-14 11:00
[종합] '181석 이상 확보' 민주당, 내일 필버 강제종료 표결…야당 반발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가 가능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표를 확보했다는 판단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74석이지만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빼면 사실상 173석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홍걸 이상직 의원,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이용호 양정숙 의원을 더하면 177석이 확보된다. 여기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 군소...

2020-12-12 19:57
[출근길]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外 (정치)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연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0%대를 기록했습니다. 10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7~9일 전국...

2020-12-11 06:00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전체 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야당 측 추천위 위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야당 거부권을 뺏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2020-12-10 18:24
공수처 내년초 출범…야당몫 인사위원 2명 인선이 변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결되자마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또 다른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내년 초 공수처 출범에 난항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

2020-12-10 18:20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해,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 역시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2020-12-10 14:55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의 반박…근거는 민주당 의원 과거 발언들

실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12-09 22:52
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공수처장으로 앉혀 검찰과 사법부를 좌지우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 의원 주도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공수처장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현재 구성원 기준으로는 5명 이상 찬성하면 되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2020-12-08 21:33
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20-12-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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