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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우리은행 내부통제 운영 상황 점검…필요시 개선 추진”
    금감원 “우리은행 내부통제 운영 상황 점검…필요시 개선 추진”
    이어 “그 결과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됐고 이러한 왜곡이 없었더라면 정족수에 미달돼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항소 계획, 손태승 회장 징계 조정 제재심, 사모펀드 제재...
    2021-08-27 16:53
  •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이어 “그 결과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됐고 이러한 왜곡이 없었더라면 정족수에 미달돼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DLF 불완전 판매가 임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2021-08-27 16:39
  • [종합]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법리 오해"
    [종합]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법리 오해"
    이러한 왜곡이 없었다면 정족수에 미달 돼 해당 상품은 출시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법령과 고시를 구체적·명확하게 개정해 예측 가능성과 실효적 규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낳은 결과...
    2021-08-27 16:02
  • "이달 13만호 신규택지 공개" 정부, 집값 잡기 '공급 물량 총공세'
    "이달 13만호 신규택지 공개" 정부, 집값 잡기 '공급 물량 총공세'
    정족수 미달로 비록 주민소환 절차가 무산되긴 했지만, 그만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는 것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었다. 실제로 정부과천청사 부지의 경우 개발 계획이 백지화됐다.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부지 개발을 백지화하는 대신 인근 대체지를 찾아 계획보다 300가구 더 많은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인근 과천지구의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
    2021-08-17 17:00
  • 약발 없는 '8·4 공급 대책' 1년… 집값 불안만 키웠다
    약발 없는 '8·4 공급 대책' 1년… 집값 불안만 키웠다
    정족수 미달로 오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무산됐지만, 노원구 주민들로 구성된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초태시)은 여전히 태릉CC 개발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초태시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당시 태릉CC 개발에 대한 반대 공약을 내세운 만큼 이를 이행하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강화해...
    2021-08-02 05:00
  • 구청장 주민소환 무산된 노원구…'태릉CC 개발' 정부 계획대로 추진?
    구청장 주민소환 무산된 노원구…'태릉CC 개발' 정부 계획대로 추진?
    24일 노원구 주민들로 구성된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초태시)에 따르면 오승록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정족수 미달(노원구 유권자 수의 15%)로 무산됐다. 초태시 운영진은 "주민소환 서명 집계 결과 최소 기준인 6만6503명에 미달했다"며 "최소 기준 미달로 주민소환 절차는 서명부 파쇄 후 종료된다"고 이날 밝혔다. 초태시 측은...
    2021-06-24 17:40
  •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당시 개헌안은 지난 2018년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주요국 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가 적어 비교해볼 만한 국가가 많지는 않지만, 연령 제한이 비교적 낮은 대표적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2017년 당시 39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2021-05-31 16:44
  •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만약 국민의힘 측이 반대하면 의결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후보 추천은 공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1년이 넘도록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못한 원인이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남은 절차는...
    2021-04-15 07:00
  • [종합]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경영권 분쟁서 '완패'
    [종합]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경영권 분쟁서 '완패'
    11시 44분께 문동준 금호석유화학의 개회 선언으로 주총이 시작됐지만, 10분쯤 뒤 정족수 확인에 착오가 생겨 다시 정회에 들어갔다. 이후 12시 20분께 총회가 속개됐다. 이날 박철완 상무와 회사 측의 안건 표 대결에서는 회사 측이 완승을 했다. 우선 이익배당 승인의 건에서는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200원, 우선주 4250원을 제시한 회사 측 안건의 찬성률이 64.4...
    2021-03-26 14:28
  • 순풍 타던 성북구 '신월곡1구역' 법정 다툼 암초
    순풍 타던 성북구 '신월곡1구역' 법정 다툼 암초
    조합에선 이들이 연 총회가 총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에 미달한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신월곡1구역 조합 관계자는 "사흘 만에 연이어 총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흠결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법원은 다음 달 총회 유효 여부를 다툴 첫 심리를 연다. 양측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은 시공사 교체다. 신월곡1구역은...
    2021-03-21 19:00
  •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기존 공수처법으로는 의결정족수 6표에 미달해 추천이 안 되지만, 법 개정으로 5표만 받아도 가능해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를 두고 "청와대 하명으로 이미 부결된 후보들을 다시 고른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사 출신 공수처장을...
    2020-12-14 11:00
  • [자본시장 속으로] 감사위원 바라보기
    [자본시장 속으로] 감사위원 바라보기
    최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회사이거나 기관투자자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소위 ‘3%룰’이다. 이때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다소 혼란스럽게 하는 법 규정이 바로 ‘개별 3% vs. 합산 3%’ 룰이다. 그런데 원리를 따져보면 쉽다. 감사위원 중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독립성이 요구될...
    2020-11-18 16:57
  •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다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정족수에 미달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헌법, 법률 해석상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2020-11-10 12:00
  • '추가 분담금' 내홍 털어낸 헬리오시티…내년부터 매매 자유로워진다
    '추가 분담금' 내홍 털어낸 헬리오시티…내년부터 매매 자유로워진다
    가락시영 조합은 올 1월과 7월에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에 실패했다. 조합원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추가 분담금 요구에 반발했다. 올해 초 이들은 '조합 집행부가 근거 없는 추가 분담금을 발생시켰다'며 자체 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을 의결했다.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는 그 효력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이다....
    2020-11-01 14:19
  • 합의 번복한 통합당...원포인트 본회의 '삐걱'
    합의 번복한 통합당...원포인트 본회의 '삐걱'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도 못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입장은 하루도 못 가 달라졌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 내부 컨센서스(합의)가 잘 안 된 것 같다. (8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 개헌 발안 관련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와 별도로 민주당은...
    2020-05-05 10:46
  • 통합당 ‘시한부 비대위’ 가결…김종인 "받을 수 없다"
    통합당 ‘시한부 비대위’ 가결…김종인 "받을 수 없다"
    앞서 비대위의 임기 제한인 8월 31일을 없애기 위한 상임전국위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전체 45명 상임전국위원 중 17명만 참석하며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김종인 비대위는 전당대회까지 임기를 갖는 ‘관리형 비대위’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나 김 전위원장 측은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은 받을 수...
    2020-04-28 17:22
  • ‘힘 빠진’ 김종인의 선택은...‘관리형 비대위’냐 ‘무기한 비대위’냐
    ‘힘 빠진’ 김종인의 선택은...‘관리형 비대위’냐 ‘무기한 비대위’냐
    앞서 비대위의 임기 제한인 8월 31일을 없애기 위한 상임전국위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전체 45명 상임전국위원 중 17명만 참석하며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김종인 비대위는 전당대회까지 임기를 갖는 ‘관리형 비대위’ 역할을 하게 됐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아무리...
    2020-04-28 16:24
  • 통합당 상임전국위 무산…'김종인 비대위' 불발되나
    통합당 상임전국위 무산…'김종인 비대위' 불발되나
    미래통합당은 28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결정을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성원되지 않았다. 통합당은 이날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헌을 수정할 계획이었으나 상임전국위원 45명 중 과반인 23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 통합당 상임전국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오후 2시40분쯤 "제1차...
    2020-04-28 15:12
  • 한국지엠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설득'이 관건
    한국지엠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설득'이 관건
    노조가 27일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을 보고한 뒤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대의원이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노조 지도부는 조합원을 다독이면서도 잠정합의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도부는 소식지를 통해 “현장의 비판과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확대간부회의 무산에 대해 책임을...
    2020-03-30 15:45
  • 최형희 두산중 대표 "1조 빨리 갚고, 신사업 50%까지 늘리겠다"
    최형희 두산중 대표 "1조 빨리 갚고, 신사업 50%까지 늘리겠다"
    다만, 남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향후 유상증자 등에 대비해 자본금 한도를 선제적으로 확대하는 정관변경 안도 통과시켰다. 자본금 한도는 기존 2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5배 늘어났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도 각각 기존 대비 4배인 2조 원으로 확대됐다.
    2020-03-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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