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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예산안 통과에 ‘셧다운’ 피했지만…‘부채한도’ 불씨 남아
    미국, 예산안 통과에 ‘셧다운’ 피했지만…‘부채한도’ 불씨 남아
    공화당, 내년 1월 하원 다수당·민주당은 상원 과반 유지‘트위스트 정국’에 정쟁 더 심해질 듯현재 국가부채 31조달러 넘어 한도 육박골드만삭스 “이르면 8월 미국 디폴트” 경고 상·하원이 지난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가결해 미국은 적어도 내년 9월까지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중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수 있는...
    2022-12-25 14:37
  • 이재명 표 예산 ‘지역화폐’ 절반 수준…소상공인 “실망스러워”
    이재명 표 예산 ‘지역화폐’ 절반 수준…소상공인 “실망스러워”
    정쟁에 집중하느라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백 회장은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늘어야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은 매출도 늘리고 먹고살 수 있다”며 “예산을 줄이지만 말고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을 쏟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
    2022-12-24 11:00
  • 속절없이 흐른 국정조사 26일…지켜보던 유족은 가슴을 쳤다
    속절없이 흐른 국정조사 26일…지켜보던 유족은 가슴을 쳤다
    여야 정쟁화를 경계하는 한편, 철저한 진상조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45일 중 26일 흘려보낸 특위…유족 울분 국정조사, 진실규명 현장조사 첫날, 유족들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잠시 멈춰 서서 “첫 현장조사를 여야가 같이 시작하게 됐으니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주시고, 여야가 힘을 합쳐 진실을 잘...
    2022-12-24 06:00
  •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3.9조 증액에 4.2조 감액해 3년 만에 3000억 순감취약계층 지원 1.7조 늘고 9.7조 교육지원 특별회계이재명표 지역화폐 3500억에 공공임대주택 6600억 반영윤석열표 경찰국ㆍ인사정보관리단 줄고 공공분양ㆍ용산공원 관철尹측 이재명 "민생예산 퇴색"vs野측 이재명 "필요예산 확보"정부ㆍ여당, 여소야대 따른 정쟁 부각시켜 총선 표심 호소 크리스마스...
    2022-12-24 02:00
  •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협상을 재연하지 않으려 하는 데다, 내후년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이라 지나친 정쟁은 서로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총선 표심에 호소하는 데 예산 합의를 활용하고 있다. 거대야당의 발목 잡기로 첫 예산부터 고초를 겪은 점을 부각시켜 여당의 보다 많은 의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2022-12-23 15:22
  • [종합] 신현영 ‘닥터카 논란’에 뒤숭숭한 野…국면전환 노리는 與
    [종합] 신현영 ‘닥터카 논란’에 뒤숭숭한 野…국면전환 노리는 與
    與, 신현영 의원 윤리위원회 회부하기로 野 "정쟁 소재, 바람직하지 않아" 반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야당 공세 수위를 높이며 신 의원을 상대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벼르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책임론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2-12-22 17:38
  • 주호영 "골든타임 갉아먹은 신현영 의원…윤리위 회부할 것" [영상]
    주호영 "골든타임 갉아먹은 신현영 의원…윤리위 회부할 것" [영상]
    다시 시작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진실 발견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것을 정쟁에 이용하거나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희생자나 그 부모들은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지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족이나 희생자들에 대해서...
    2022-12-22 16:56
  • 與 '이태원 국조특위' 위원들, 국정조사 복귀…"정쟁화 막겠다"
    與 '이태원 국조특위' 위원들, 국정조사 복귀…"정쟁화 막겠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선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며 아직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유가족들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공감했다. 이에 원내대표는...
    2022-12-20 17:49
  • '닥터카 지연' 논란 신현영, 이태원 특위 사의…與 "분명한 책임 져야"
    '닥터카 지연' 논란 신현영, 이태원 특위 사의…與 "분명한 책임 져야"
    신 의원은 이날 SNS에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2022-12-20 11:30
  • [종합 2보] 한전채 한도 확대, 국회 문턱서 좌절…정부 "조속히 다시 추진"
    [종합 2보] 한전채 한도 확대, 국회 문턱서 좌절…정부 "조속히 다시 추진"
    법안이 부결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수영 의원은 "한전법 부결로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 자체가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국가적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반대하고 기권한...
    2022-12-08 18:58
  • 한전법 개정안 부결에 與 “조속한 시일 내 다시 추진하겠다”
    한전법 개정안 부결에 與 “조속한 시일 내 다시 추진하겠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된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법안으로서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이었다”며 “오늘 민주당의...
    2022-12-08 17:30
  • [데스크칼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업 발목 잡은 국회
    [데스크칼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업 발목 잡은 국회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반도체 주요 국가들은 국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야 정쟁과 삼성전자 특혜법(?) 논란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K칩스법)은 현재 국회에서...
    2022-12-06 05:00
  •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대부분 내용이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여야 정쟁으로 주요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
    2022-12-05 16:33
  • 정진석 "중요한 게 민생 살리기인가, 이재명 살리기인가…선 넘지 말라" [영상]
    정진석 "중요한 게 민생 살리기인가, 이재명 살리기인가…선 넘지 말라" [영상]
    정 비대위원장은 5일 국회서 열린 비대위에 참석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안 처리,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었던 2일에도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저리를...
    2022-12-05 14:34
  •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던 중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이 “2023년 예산안이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국민의힘에 간곡히 부탁한다”며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지만, 쓸개까지는 내어달라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자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이에 국민의힘 성 의장은 “박정 의원 보통이 아니네”라고 말하며 받아쳤다. 그러자 민주당...
    2022-12-04 17:01
  • '서해 공무원' 거듭 목소리 내는 文…"서훈은 신뢰의 자산…최고의 북한 전문가"
    '서해 공무원' 거듭 목소리 내는 文…"서훈은 신뢰의 자산…최고의 북한 전문가"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퇴임 당시 '잊히고 싶다'고 말한 문 전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것은 그만큼...
    2022-12-04 14:19
  • 슬픔 속 국회 찾은 이태원참사 유족들…국정조사는 ‘험로’
    슬픔 속 국회 찾은 이태원참사 유족들…국정조사는 ‘험로’
    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정치합니까, 왜 우리 도와주는 분에게 정쟁을 몰아가서 도와주지 못하게 만듭니까”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씨 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채 “진실을 밝혀달라”며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게 정쟁의 소지가 있느냐. 이게 나라냐”고 울부짖었다. 유가족들은 이날 이태원 국조특위에 △국회 내 추모공간 조성 △국정조사 기간 중...
    2022-12-03 06:00
  • '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예정돼 있고, 남은 7일의 기간만큼이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정쟁을 접고 국민과 민생에 천착해 일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고의적인 태만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2022-12-02 17:05
  • 문재인 “안보 정쟁 삼지 말라”…이재명 “전적으로 공감”
    문재인 “안보 정쟁 삼지 말라”…이재명 “전적으로 공감”
    이 대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우리 정치의 해묵은 병폐”라며 “국민들께서 혀를 차신다. 총풍, 북풍, 색깔론, 종북몰이 등등 다시는 마주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2022-12-02 14:44
  • 유족 만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진상규명 최선”
    유족 만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진상규명 최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적어도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만큼은 정쟁과 무관하게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감을 표했다. 우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시절 주무장관이었던...
    2022-12-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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