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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지 않기를

오히려 지금은 전세사기 이슈가 정치권에서 정쟁으로써 소모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표하고 법안 통과까지 계획했지만,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연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을 두 번 죽여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은 작금의 전세사기 논란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눈도장 찍기...

2023-05-16 07:00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그러면서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뽑았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더 선호했다는 뜻도 되지 않느냐"라며 "정책에 맞지 않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공기관장과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건데 빨리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5-15 14:48
[尹정부 1년 ICT②] “선거 끝나니 무관심”...게임업계 新 먹거리 P2E 방치

게임이 시급한 각종 정쟁에서 밀려나고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게임산업 패싱론’까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가 명확하기 나오지 않아서 어떤 박자에 맞춰야 할지 아리송하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2023-05-10 05:00
[기자수첩] 365일 선거철

발목 잡기 정쟁에는 잘못 부각시키기만 있는 것도 아니다. 입법 지연시키기도 있다. 최근 야당 의원실 보좌진들을 만나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상임위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여당 측이 상임위 일정 논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었다. 여당은 물론 정부가 야당의 입법 성과를 최대한 저지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있었다. 물론 야당 측이...

2023-05-09 05:00
한일 정상회담 힘 싣는 與..."국익과 미래 위한 결단 "

정 부의장은 “여야가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며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는 품격있는 정치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건지”라며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까지 정쟁과 선동의 대상으로 삼는 제1야당의 저열한 정치에 참담할 따름”이라고 부연했다. 정 부의장은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이 “굴욕 외교” 등의 수식어로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절하한 데 대한...

2023-05-07 11:20
[사설] 칠레의 리튬 선언, 광산 카나리아로 알아야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본격화해 이명박 정부 때 정점을 찍었으나 정권 교체 후 정쟁 대상으로 전락해 풍파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로 몰려 어렵게 확보한 해외 광산이 헐값에 처분되기까지 했다. 그런 한심한 작태가 다시 반복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해외 광물 의존도가 가장 높은 이 나라엔 미래가 없다. 중국이 건네주는 광물에...

2023-04-24 05:00
“부산엑스포 준비 완벽”…대통령실, BIE 실사 승전보

BIE는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엑스포가 정쟁거리가 되면서 개최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우려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고위관계자는 “실사단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슈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한다는 뉴스를 듣고 걱정했었다”며 “(그런데) 국회에 와보니 아무도 없고 방청석에서 국회 진행을 보니 김진표 의장이 만장일치...

2023-04-17 11:34
[속보] 대통령실 "부산엑스포 유치 실사, 정쟁과 지방협력 우려 등 모두 해갈"

[속보] 대통령실 "부산엑스포 유치 실사, 정쟁과 지방협력 우려 등 모두 해갈"

2023-04-17 11:01
이준석·박지현·류호정·장혜영 한 자리에...“새 어젠다로 세대교체”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세번째 권력’의 출범에는 다 같은 문제의식이 녹아 있을 것”이라며 “양당의 적대적 공생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남 탓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은 다를지언정 같이 하겠다. 협치가 무엇인지 기성 정치와는 뭐가 다른지 제대로 보여줬으면 한다”며 “다 함께 치열한 토론으로 만들 미래에 저도...

2023-04-15 18:25
[종합] 대통령실, 美도청 의혹 보도에 "국익 생각해야"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다루고),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파악이 끝나면 우리 측은 미국에 정확한 설명과 필요할 경우 합당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유출된 문건...

2023-04-14 17:15
[속보]대통령실 "美 도청 의혹, 정쟁으로 이렇게 자세히 다룬 나라 없어…국익 생각해야"

[속보]대통령실 "美 도청 의혹, 정쟁으로 이렇게 자세히 다룬 나라 없어…국익 생각해야"

2023-04-14 16:31
원내대표 물러나는 주호영 “보람 있던 시간...협치 정착까진 많은 시간 필요”

이태원 참사 사건을 회상하며 “재난 정쟁화를 지양하고 근본적인 재난 방지책을 마련하는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며 “모두가 기억하는 일처럼 몹시도 힘든 일이었다. 이태원 참사가 완전한 마무리되지 못하고 마치는 것이 매우 아쉽고 마음 무겁다”고 말했다. 성과도 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2023년 예산안 연내 합의 처리, 난항을 겪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2023-04-06 12:08
조수진, ‘밥 한 공기’ 논란에 “이재명도 쌀 피자 만들기 캠페인 했는데...”

조수진 “민생 아이디어 정쟁으로 몰지 말아달라”정청래 “‘머리 다 비우기’ 운동 결과인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논의했다던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으로 논란이 일자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을 위한 특위 민생119 첫 회의에선 예산...

2023-04-05 15:23
김기현, 한일회담 국조 추진에 "문재인-김정은 회담부터 밝혀야"

그러면서 "국제관례도 어긋나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갖고 계속 선동만 일삼는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정당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하면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죽는다고 거짓말한 모습이나, 미국산 소고기를...

2023-04-02 15:27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4월 임시국회도 '정쟁 국회'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쌍특검 등 정치적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보다는 여론몰이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첫째 주부터 대정부질문이 예고돼있다. 3일부터 5일까지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에서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2023-04-02 14:42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정쟁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특검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제안이유를 통해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는 주식 거래를 위한...

2023-03-24 19:25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양곡관리법이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건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법 개정 취지가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쌀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건데 중재안이 시장 발동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농가에 해가 될 수 있다"며 "무의미한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2023-03-20 15:11
野, 공천제도 TF 첫 회의...“누구나 수긍할 합리적 제도 갖춰야”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제도 마련할 계획4차례 이상 회의 후 결과 발표할 예정“대한민국서 정치 실종...제거‧분열의 정쟁 난무”“유일한 해법은 ‘민주당 내년 총선 승리’”“공천 과정, 당세 확장하고 지지 늘리는 축제의 장 돼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 제도를 가능한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2024 총선 공천...

2023-03-14 17:26
김기현, 내일 이재명 만나 “‘민생 챙기는 것 먼저 하자’ 말할 것”

그러면서 “정무적 현안 때문에 정쟁 요소도 있는 것들은 다소 후순위로 하더라도, 적어도 민생 관련 현안은 최우선으로 챙기자는 말씀을 드리려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에서 정례회동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례회동은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지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민생 현안이 제일...

2023-03-14 15:28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윤석열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김 대표가 구체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은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2023-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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