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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정상화 노력할 것”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정상화 노력할 것”
    원 장관은 대안 노선 접속부 인근의 강상면을 방문해선 “국민께서 선동당하지 않고 근거 없는 의혹을 걸러 들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검증이 중요하다”며 “최선의 고속도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참여해 수용할 방안을 논의한다면 정쟁을 멈추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7-27 14:29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2023-07-27 05:00
  • 野 "원희룡, 사과해야" 元 "이재명부터 사과"…양평道 정면충돌
    野 "원희룡, 사과해야" 元 "이재명부터 사과"…양평道 정면충돌
    26일 국토위 전체회의…민주, 원희룡 집중 추궁원희룡 "사업 백지화, 불가피한 선택"…의혹 반박與 "정쟁 아닌 사실관계 확인하는 자리"…元 엄호 여야는 26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질의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과 미흡한 자료...
    2023-07-26 15:46
  •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에 추진 불가…정쟁 속히 끝나야”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에 추진 불가…정쟁 속히 끝나야”
    이어 “이에 6일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업 진행을 중단하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의 책임자로서, 누구보다도 하루빨리 최선의 노선이 결정돼 정상 추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재추진 조건으로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사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쟁이 하루 속히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6 11:19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가족들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울분을 터뜨렸다. 선고 직후 헌재 밖에서 한 보수단체가 “이태원 참사는 북한과 연루됐다”고 주장하자...
    2023-07-25 16:44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고가 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작금의 거대 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2023-07-25 15:37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일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야당은...
    2023-07-25 05:00
  • 원희룡 “저야말로 양평고속道 하루빨리 정상화 바라”
    원희룡 “저야말로 양평고속道 하루빨리 정상화 바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저야말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속히 정쟁과 괴담에서 벗어나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따.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질문과 의혹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양방향 소통 플랫폼 '온통광장...
    2023-07-24 21:04
  • 與 “양평고속도로 진실 앞에 민주당이 할 일은 공개 사과”
    與 “양평고속도로 진실 앞에 민주당이 할 일은 공개 사과”
    그러면서 “누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쟁과 선동으로 국책사업을 오염시켰는지, 누가 진심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 백년대계 사업을 지켜내려 하는지 이성으로 판단해달라”며 “여당과 정부는 거짓과 선동에 결연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업 재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고 (민주당이)...
    2023-07-24 17:02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에너지 정책이 정치화·정쟁화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들은 이전 에너지 정책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치관과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 적폐로 몰려 옷을 벗기도 한다. 에너지 정책에 경험이 있는 한 공무원은 “기저발전원으로 중요했던 원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으로 돌아섰다. 지난 정부 태양광은 클린 에너지로...
    2023-07-24 05:00
  • 野 '양평道 의혹' 국조 예열…與 "정책 문제를 정쟁화"
    野 '양평道 의혹' 국조 예열…與 "정책 문제를 정쟁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책 문제를 정쟁화한다"고 반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특위) 회의에서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는 아주 간명하다"며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 종점 노선을 변경하려 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2023-07-20 16:09
  • 與, 尹우크라행·김건희 명품쇼핑 논란 반박…“野, 반사이익 노려”
    與, 尹우크라행·김건희 명품쇼핑 논란 반박…“野, 반사이익 노려”
    “외교 전략 바라보는 민주당의 편협한 인식 안타까워” 집중호우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결정한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쟁으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매장을 둘러본 것으로도 논란이 일자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3-07-18 13:47
  • [사설] AI 회의 여는 안보리, 한국도 갈 길이 바쁘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초안을 내놓았다. 미국은 2022년 ‘알고리즘 책임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 국회도 지난 2월 AI 법안을 관련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긴 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여야의 정쟁에 밀려 법안이 국회 서랍에 처박힌 것이다. 정치권은 우리 갈 길이 얼마나 바쁜지 관심도 없을 것이다.
    2023-07-18 05:00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김기현 “물 오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주민 위로“조속한 재난지역 선포, 대통령에 요청”박광온 “피해 조속히 산정, 합당한 보상해야”피해 보상 현실화, 재난지역 선포 단위 조정 검토도 수해 규모가 커지면서 국회도 오랜만에 정쟁을 멈추고 복구 지원에 뜻을 모았다. 17일 여야는 전날에 이어 모두 현장 피해 점검에 나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 방안 마련에...
    2023-07-17 15:33
  • 방미 귀국 김기현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실종자 수색 최선 다할 것"
    방미 귀국 김기현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실종자 수색 최선 다할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 명명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김 대표는 "그 점에 대해선 원내대표가 이미 답변한 거로 안다"며 "가짜뉴스로 계속 정쟁을 일으킬 시간에 국민과 민생을 챙기는 일을 더 신경썼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2023-07-16 20:56
  •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별도 위원회 설치도 정쟁의 대상이다. 여야가 합의 끝에 노동자·사용자·정부 측 대화 채널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까지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 안에 명시하느냐 문제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심의를 위한 기구라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런 점을...
    2023-07-16 16:06
  • 미국, ‘문화전쟁’에 국방예산 타격…새로운 셧다운 위험
    미국, ‘문화전쟁’에 국방예산 타격…새로운 셧다운 위험
    미국에서 국방예산과 정책에 관련된 ‘국방수권법’은 그동안 여야 정쟁에도 초당적으로 처리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강경파들이 주장해왔던 법안들을 대거 포함시켜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의회가 새로운 ‘벼랑 끝 싸움’에 휘말리게 됐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은 전날 8860억 달러(약 1128조...
    2023-07-16 13:59
  • 말도 못 꺼낸 ‘양평 고속道 국정조사’…여야 감정 대립 격화
    말도 못 꺼낸 ‘양평 고속道 국정조사’…여야 감정 대립 격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서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이를 통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개입 증거나 그렇게 추정할만한 정황조차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라며...
    2023-07-13 18:02
  •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정쟁의 중심에 섰던 간호법이나 노란봉투법을 들며 “여당이 주장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주장하면 여당이 반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장치가 입법영향분석”이라고 말했다.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의 적절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각 총국(DG)...
    2023-07-13 16:06
  • 윤재옥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제안은 정쟁 확대하잔 뜻"
    윤재옥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제안은 정쟁 확대하잔 뜻"
    “17일 국토위 회의에서 소명하자는 게 與 입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반응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브라운백 미팅’을 가지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정쟁...
    2023-07-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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