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국감 목적에 적합한 증인 채택 △경제인 증인 채택 최소화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증인 채택 지양 등 3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전날(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참고인 32명 명단을 단독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같은 일이 각 상임위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고...
‘野 지도부 총사퇴’로 25일 본회의 사실상 무산보험업법·UAM촉진법 등 경제 법안 표류 불가피노봉법·방송3법 해소 못한 정쟁 요소도 여전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국회 입법 기능이 다시 마비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재구성될 때까지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현재 여야 정치권은 정쟁에 휩싸여 저출산 해소는 물론 민생엔 뒷전인 상황이다.
아이들이 장래희망을 이루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야 할 것 없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결혼과 자녀 출산이 늘고, 이는 대한민국 존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팽개친 야당,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빠진 제1야당 대표가 초래한 희대의 비극이며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정쟁으로 일관한들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진실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다. 그저 해임, 탄핵, 선전·선동밖에 할 줄 모르는 민주당의 무능만이 부각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에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정책으로 경쟁하자며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약자 중심의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여야정쟁, 빈부격차, 기후변화, 교육계와 종교, 북핵문제 등 어디 하나 모질지 않은 곳이 있던가. 아무리 모질다 해도 아이들 열 감기는 열심히 치료하면 낫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난치병 내지는 불치병 같아 진료실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만 하고 있다.
유인철 안산유소아청소년과 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검찰에 대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면서 “정기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고 작심한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68석이나...
그는 “이번에 개각 보면 제일 잘 싸우는 사람만 그냥 골랐던 것 같다”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싸우고 정쟁을 유발하는 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이 정치가 총선 때까지는 최소한 그냥 그대로 갈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뒤늦게 공산 전체주의에, 이념카르텔 이러면서 자꾸 적을 규정해서 왜...
이 의원은 “법안 명칭을 갖고, 별칭을 갖고 정쟁할 것이 아니다.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으니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미국 도로미화법인 ‘레이디버드법’이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 부인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의 길거리 정쟁 현수막은 선거철을 넘어 일상이 됐고, 코팅된 종이 선거 공보물은 대부분 개봉조차 되지 않고 버려진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만 현수막 12만8000장, 공보물 5억8000만부가 발생해 대거 폐기물 처리됐다.
선거 득표율이 10~15%면 국가가 선거비용 절반을,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으로 미래를 저당잡는 쓰레기를...
야당을 향해선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정쟁에만 몰두한다며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두 지도자가 대놓고 악마의 거래를 자행하는 행태에 세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사이 모종의 무기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그는 “이제는 ‘꼬리 자르기’, ‘영부인 인사’라는 근거 없는 말들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아무리 자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위중하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넘어오기도 전에 정쟁을 유발할 생각 밖에 없는 듯하다”고 했다.
이어 “신 후보자는 국방 정책과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유 후보자는 과거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이어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등이 주된 이유로 지적됐다.
통과된 법안 중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등의 입법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상호시장 개방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내부 정쟁만 부추기고 있고, 우리 건설현장에 맞는지 확인도 없이 무책임하게 도입됐다”며 “수천억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2억 원짜리 전문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문건설업체는 90%가 (관련...
그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화해 무리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행정 공백이 초래되기도 했다.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은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기가 막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이어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신분과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국민 갈라치기 기술로 정쟁을 유발하고, 검찰 출석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형해화시키는 정치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국민도 이재명 대표 정도의 범죄혐의 앞에서 이렇게 검찰과 사법부를 농락한 사람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그러나 전북 전주시를 연고로 둔 정 의원은 “국가정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잼버리와 연관돼 정쟁과 논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예산 정상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 같은 삭감은 “잼버리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도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이전에라도 집중...
전 의원은 “오직 정쟁과 정략만 있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부산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드시 성공시켜 글로벌 부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엑스포 유치 등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업 3가지가 윤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 지원 속에 (현안 사업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