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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전자, 이달 30일까지 갤럭시노트7 1차 협력사에 보상금 전액지급

삼성전자는 이러한 보상계획안을 갤럭시노트7 1차 협력사인 디에이피를 방문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설명했다. 이날 갤럭시노트 1차 협력사 현장방문에는 정 위원장과 김재신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과 갤럭시노트 구매 담당 임원인 유의석 상무가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주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2016-11-10 18:49
삼성전자, 이달 30일까지 갤럭시노트7 협력사 57곳에 보상금 지급

삼성전자는 이러한 보상계획안을 갤럭시노트7 1차 협력사인 디에이피를 방문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설명했다. 이날 1차 협력사 현장방문에는 정 위원장과 김재신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과 갤럭시노트 구매 담당 임원인 유의석 상무가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주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2016-11-10 17:25
공정위, 갤노트7 피해 확산 2ㆍ3차 협력사 실태조사 실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갤럭시노트7 관련 1차 협력사의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1차 협력사 대표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피해 현황과 지원 대책 등을 청취했다. 이어 안성 상공회의소에서 갤럭시노트7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삼성전자 차원에서 협력업체가...

2016-11-10 16:52
정재찬 위원장, 대형 건설사 CEO 간담회 개최...“하도급업체 상생협력” 당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 종합건설사 CEO(대표이사)들을 만나 하도급업체와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4일 대형 종합건설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개선 등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등 8개 종합건설사 대표가...

2016-11-04 15:00
케이블TV업계, 지상파3사 CPS 가격 담합 조사 촉구...공정위, 조사 여부 촉각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상파3사가 재송신료와 관련해서 담합행위를 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조사할 뜻을 내비쳤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조사를 촉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상파 3사는...

2016-10-27 09:46
정재찬 위원장 "대형 유통업체, 중간도매상 불공정거래 자율통제 장치 마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중간도매상)의 불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통벤더 납품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 사이에서 상품을 유통하는 유통벤더는 대형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상품을 공급하는...

2016-10-21 11:36
국감서 지적받은 이통사 부당행위… 공정위의 판단은?

지난 11일 전해철 의원이 국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통신사들의 청약철회권이 통화품질로 한정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미국의 경우 이동전화 청약을 14일 이내에 충분히 보장해준다. 반면, 국내 이통사들의 경우 청약철회 요건을 ‘통화품질 불량’...

2016-10-19 14:41
정재찬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심의 검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2016-10-17 16:48
대기업ㆍ로펌 직원, 공정위 하루 평균 7회 방문...“사건 처리 전 비공식 만남 불법”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종합 국감에 출석해 “공정위 출입 자체를 전부 다 불법적인 로비로 봐선 안 된다”며 “기업의 방어권 차원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면담을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녹화물을 남겨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질 것 아니냐”면서 “공정위가 개선하지...

2016-10-17 16:47
정재찬 공정위원장 “연예인 표준계약서, 연습생 적용 추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연예계 노예계약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정위가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연습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소속사와 연습생 간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

2016-10-17 13:55
[정책발언대] 국회와의 협업을 기대하며

6월 총선을 통해 모인 민의를 토대로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20대 국회가 출범했다. 20대 국회에는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같은 해법을 찾기 쉽지 않거나 서로 상충하는 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는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이 1800건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한 시민단체 분석에 따르면, 19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2016-10-12 10:39
정재찬 공정위원장 “단통법·도서정가제 등 가격규제 개선 검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등 가격규제와 관련해 “시장분석을 통해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겠다.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등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국민생활에 손해를 끼친다는...

2016-10-11 18:43
정재찬 공정위원장 “구글앱 선탑재 무혐의 결정 재검토할 것”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구글앱) 선탑재 강제성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간 계약서에 따르면, 구글앱 선탑재의 강제성이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구글의 앱이 선탑재됨에 따라 모바일에서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2016-10-11 18:25
“LG유플러스 다단계, 공정거래법상 통행세 위반”

수신 대상에서 IFCI는 없고, 대신 루이콤이 포함돼 있었다”며 “수신처가 대리점인데 다단계 업체도 아닌 루이콤이 왜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IFCI 간 거래 과정에서 루이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2016-10-11 13:56
정재찬 공정위원장 "내달 생활용품 제조업종 대금미지급 직권조사 실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내달 최초로 생활용품 제조업종에 대해 대금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날 주방ㆍ욕실 용품 등 생활용품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2016-09-29 17:40
정재찬 공정위원장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직권조사 완료, 연내 처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일 피자, 제빵 등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가맹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토대로 최근 외식업종 직권조사를 완료했다"며 "사건처리 3.0 시행 이후 최초 가맹분야 직권조사인만큼 연내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2016-09-01 16:00
공정위 "여행상품 피해 급증, 불공정 약관조항 지속적 시정"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노랑풍선여행사 본사에서 여행업계 대표와 간담회에서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국외여행 관련 피해상담건수는 약 1만4000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약 8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피해상담건수와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4년 대비 각각 6%, 8%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2016-08-12 15:00
공정위, 대한항공 조원태ㆍ조현아 고발 검토…자회사에 일감 몰아줘

하지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한진그룹은 1년 유예 기간 동안 문제가 될 만한 업체를 매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진그룹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금지하는 개정법(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다. 공정위는 올해 4월에 현대그룹을 첫 제재한 바...

2016-08-11 10:42
대형마트 임직원 '갑질' 적발시 정직ㆍ해고 중징계 처벌

홈플러스ㆍ이마트ㆍ롯데마트ㆍ농협하나로유통 등 4개사 대표는 15일 서울 쉐라톤팔래스 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형마트 3사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재발방지안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에...

2016-07-15 11:03
정재찬 공정위원장, ‘은행 CD금리 담합’ 조사결과에 공식 사과

4년을 끌고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은행 CD금리 담합 건과 관련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사과했다. 조사 결과 발표 후 공정위원장이 공식 사과한 첫 사례다. 지난주 공정위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 등 6개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2016-07-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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