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정인이 양모 장 씨에 대한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 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마다 몸 곳곳에서 흉터와 멍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점차 정인 양 몸에서 흉터와 멍이 발견됐다.
A 씨는 “입학 이후 정인이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이나 긁힌 상처 등이 계속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정인 양 몸의 상처에 대한 원인을 물었으나 장 씨가 '잘 모르겠다'거나 '부딪혔다', '떨어졌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장 씨는 정인 양의 상처에 대해 '양부의 베이비 마사지로 멍이 든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실제 정인이 사건에서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세 번이나 집을 찾아갔지만 분리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양부도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촘촘하지 못한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무자들은 법률상 방조나 방임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아동보호전문...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을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고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양부의 법정형은 양모가 받을 형량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종범의 형은 범인(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고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양부의 법정형은 양모가 받을 형량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일벌백계' 여론 높아
영ㆍ유아 사망 가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정인이 사건'은 생후 16개월 정인 양을 입양한 양부모가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찰은 양모인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인 양 복부에 발생한 췌장 등 장기 손상 등에 비춰 발로...
입양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13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난 이종락 목사는 최근 양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목사는 정인 양이 출생신고가 된, 친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 영아인 상태로 위탁모에게 맡겨진 사실에 주목하며 "아이를...
누리꾼들은 "전도사라고 가장한 누군가의 댓글이다" "주작 댓글이다" "정인이 양부를 향한 비난을 가중하기 위한 댓글이다"라며 진위에 촉각을 세웠다.
앞서 정인이 양모 친척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의 계정이 화제가 됐다. 해당 계정에는 정인이 양모와 양부가 기독교인을 강조하며 기교계의 도움을 구해 논란이 됐다.
정희원 변호사는 전날 정인이 사망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자 장씨가 일부러 죽이려고 했겠냐는 취지의 변호와 함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 정희원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일부 학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저는 (정인이 양부모)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원 변호사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정인 양의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본 법정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법 정문에 모여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정인이를 살려내라"면서 안 씨가 탄 차량을 둘러쌌다. 법원 밖 도로까지 차량을 둘러싼 채로 앞을 가로막던 중 한 시민이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 정문 앞에 있던 시민들은 정인 양 양모인 장모 씨가 탄 호송차가 모습을 드러내자 차량 창문을 두드리고 눈덩이를 던지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양부모...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 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장 씨는...
생후 16개월의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모 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애초 양모 장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사건은 정인이 뿐만 아니라 지호 사건 등도 있고 처음이 아니다"며 "심각성을 갖고 개입해야 하고 분리 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서 아동보호 쉼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인 양 양부 안모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다. 안 씨 변호인 요청으로 신변 보호조치가 이뤄졌다. 양모 장모 씨도 같은 날 오전 7시께...
이 아이가 당한 공소장 내용을 볼 수도 없고 이 양부모가 어떤 변명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진술서를 볼 권리도 없다"며 "유족들이 있는 경우엔 가해자들의 거짓말에 대응해서 검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증거를 모아줄 수도 있는데 정인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후에도 이 아이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양모가 수시로 상습 폭행
장 씨는 상습적으로 정인 양을 폭행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생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정인 양을 수시로 집 안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방치했다. 장 씨는 정인 양이 폭행을 당하고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졌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관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양모의 첫 공판이 13일로 결정됐다.
재판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 양모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정인이 양모의 공판은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306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같은 층 민사법정 312호와 315호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입양 전 이름)이의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입장문을 냈다.
홀트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발표했다.
홀트는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